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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주장 일리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4-12 0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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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관련 2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0년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4천억 원. 전체 정부 예산의 10% 가량을 쓰는 거대 부처의 통솔범위 적정화와 국가 장기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복수차관제가 마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들 단체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 복지부의 주요 업무는 보건 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등의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타 부처보다 업무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조직을 늘린 부처는 기재부, 외교부, 행자부 등이다. 이른바 힘 있는 부처 위주로 복수차관제를 신설, 고위직 공무원 수를 늘려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일각에서는 유력 부처 공무원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부가 복수차관제를 힘 있는 부처 위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자세를 보일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영역을 재정립하는 등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복지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 보건의료 분야를 유망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복수차관제는 필수적이다.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단순히 고위공무원 정원만 늘리자는 게 아니다. 정치권의 전향적 처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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