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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유비무환' 인식 필요하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4-05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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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책이 바뀌고 새롭게 도입되는 게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도 벅차다."

얼마 전 만난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한숨을 내쉬며 푸념을 늘어놨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급여고지 의무화 등 개원가의 진료비 청구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굵직 굵직한 정책들이 모두 이달 4월부터 도입된 것에 따른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성형외과 등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은 개원의들에게 이번에 바뀌는 정부 정책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미 카드결제가 늘었고, 수입의 상당수가 노출돼 있어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못박음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개원의들의 속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의 경우, 이를 어길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탈루 가능성을 100% 없애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개원의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또한 비급여고지 의무화도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은 미용성형 개원의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복지부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지만 인근 개원의들이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과 비교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이번에 정책 변화에 따라 긴장되는 것은 이를 감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환자와 동료 개원의들"이라며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과 가격비교를 시작하고, 언제 어떻게 동료 개원의가 세파라치로 돌변할 지 모르는 게 더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은 개원의들에게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달이 될 듯하다. 자칫 한순간의 부주의가 세파라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옛말에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말이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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