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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가는 인상되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5-24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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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로 산부인과 수가인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율 자체가 낮은데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면서 "분만 관련 건보 수가 인상은 재정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입자단체는 그러면서 산부인과 수가가 인상되면 다른 진료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대가치를 활용한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등은 7차례 접촉을 갖고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50%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성명으로 정부와 부인과 간 수가인상 논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다.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입자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건정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 가운데 산부인과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저출산 현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산모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는 있다. '강아지보다 못한 분만료'를 받으며 수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괴감은 매우 크다. 치명적인 의료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분만수가로는 산부인과가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심각하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늘어 지금은 50곳에 이른다고 한다. 산부인과계는 분만수가 인상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분만실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산부인과 수가인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뿌리를 든든히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과는 씨가 마르고 부인과만 우글거리는 기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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