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면 입원일수와 의료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인 의사들의 진료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OECD의 한국 데스크 팀장인 랜달 존스(Randall Jones)는 15일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의료비지출은 1997~2007년 사이 연간 9%로 가파른 증가세고,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팀장은 "OECD차트를 보면 OECD 평균치에 비해 한국의 입원일수가 10.6일로 상당히 긴 편이다. 병원의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병원 이외에 다소 저렴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자택이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존스 팀장은 또 "의료수가 부분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대부분의 진료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양한 질병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식으로 변경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면 입원일수와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의사수는 적은 반면 1년간 의사들이 진료하는 평균건수를 보면 7251건으로 OECD국가 중 최고치라 할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로 바꿀 경우 진료예약건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스 팀장은 의료비용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처방전의 약품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의 경우 처방전 약품수가 4개 이상인데 이를 OECD 평균치인 2개 정도로 줄이면 약품 가격을 줄일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약품의 과용도 막을 수 있고, 약품의 가격 자체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스 팀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젊은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 지출을 늘리고 간접세를 통해 전국민이 골고루 분담하도록 의료비 재원 마련 부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제약값을 낮추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해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팀장은 "한국 복제약값은 오리지널 대비 60%이지만 미국의 경우 20~30%다. 따라서 복제약값을 낮출 경우 전반적 약제비 지출 부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OECD국가와 같이 외부에서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반의약품 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존스 팀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병원의 소유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이 병원을 운영하거나 할 경우 서비스 부분에서 품질향상도 있고 비용 부분을 감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