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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허위청구 적발로 148억 환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02 0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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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액 153억의 93.5% 달성…상위기관관리 성과는 '0'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147억8000만원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과제인 진료비청구 상위요양기관 관리 실적은 없었다.

1일 건보공단의 6월말 기준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9개과제를 통해 총 331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액 5134억원에 64.6%에 이르는 수치다.

수입확충과 관련해서는 6개 과제를 통해 319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2241억6천만원(70.2%)을 달성했다. 보험료징수율 제고를 통해 731억8천만원, 직장보험료 정산관리 강화를 통해 1315억원을 절감했다.

또 재정누수방지 6개 과제는 363억원이 목표였는데 250억원을 절감해 달성률 68.9%를 기록했다.

특히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확인 과제는 올해 총 153억원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상반기에 이미 147억8000만원(93.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사·구체적진료 내역 확인을 통해서도 9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올해 절감 목표는 11억원이었다.

지출증가억제 5개 과제는 868억원 절감이 목표였는데, 397억4000만원(45.8%)를 절감해 다른 과제에 비해서는 성과가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인 진료비청구 상위요양기관 관리는 55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었다.

또 집중군과 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사례관리를 통해 228억원, 105억원을 절감했고, 집중군 일반군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으로 30억원, 33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건보공단은 "관리운영비 절감과 초과이자 수입을 통해서도 상반기 각각 279억원(목표액의 58.2%), 147억원(63.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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