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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민간보험, 의료 격차 늘릴 것”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5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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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국장, 의료 시장화 비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시장화 정책과 관련해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같은 의료시장화는 결국 대한민국의 복지를 결국 고사시킬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주간 동아>에 기고한 ‘죽어가는 우리 미래와 복지’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이 결국 의료 이용에 있어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펜실베니아대학병원(PIM)이 외국인 의사를 고용한 대형병원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재경부가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우 국장은 “PIM측 경영평가에 따르면 진료비를 현재 보험수가의 7배를 넘게 받아야 허브병원의 경영수지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당장 경인지역 대형병원의 경쟁력은 누가 갖춰줄 것이며 재경부의 주장대로 국내 병원이 외국병원만큼 고급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수가를 7배 넘게 올려줘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족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은 결국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케 할 것이며 이같은 지출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우 국장은 주장했다.

우 국장은 "남미의 경우 부유층의 10~15%가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고 공적보험의 재정 적자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은 의료이용의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곧 국내 복지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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