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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가보전해야" "올해는 자율타결"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5 1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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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 진행…내주부터 본격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의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은 첫 번째이니만큼 수가인상률 등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양훈식·이혁 보험이사,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장으로 협상단을 꾸린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보험료 인상, 의원 원가보전 등을 요구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단도 공감했다"면서 "의원를 보전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니만큼 합리적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협상의 관전 포인트인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올해 약품비 절감을 하지 못해 '디스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건보공단은 지난 몇년과는 달리 올해는 자율적으로 수가협상에 합의하자고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진행될 전망이다.

자율타결이 되지 못한다면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 2.7%를 기준으로 약품비 미절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점이, 올해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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