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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374곳-약국 1149곳 소득 축소신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7 15:41:43
  • 가

최영희 의원 "전문직종사자 소득신고 철저 점검"

병·의원 2374곳와 약국 1149곳이 소득을 축소신고해 건강보험료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1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른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백만원)
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 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 축소신고로 총 40억 1700만원을 환수 당했다.

특히 병·의원 및 약국이 각각 점검대상의 40%와 34%인 2374개 사업장과 1149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병·의원 17억 8100만원, 약국 6억 35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성실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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