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의 60%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억원대 자산가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위층이 의무 없이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보건복지위 유재중 위원은 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현황(지역가입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2010.8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898만원, 기간은 6년 6개월로 드러났다. 이들의 59.2%인 296명 체납자들은 연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이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노후에 되돌려 받는 연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 경제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한편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들도 체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유재산 100억원 이상 지역가이자 건강보험 납부현황(2010.7.10현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10.7유 의원은 곧단으로 제공받은 <건강보험 재산 구간별 체납현황>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부동산 100억원 이상 보유 자산가 8명이 평균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재산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억원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는 2006년도 121명에서 2009년 182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또 10억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도 2006년 1287명에서 2009년 176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재중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보장 혜택만 챙기는 얌체 체납자의 증가는 사회 안전망의 근간을 헤치는 요소"라고 비판하며 "이런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해 카드 이용,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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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2009.04.28 15:49:06
약사도 포함되나요? .
분개의2009.04.28 15:46:28
의사가 공무원이가 시발놈들아!!! 공무원하나도 단속못하는 것들이 지랄들하네!!!
어이 없어2009.04.28 14:52:48
의사가 공무원인가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단속하듯이 하네? 리베이트를 단속하든 말든 관심 없지만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면
리베이트 없이도 (밥은 먹고 살도록)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큰일이다2009.04.28 14:48:21
지난번에 점심때 받았는데... 점심 먹으러 가서 5천원짜리 순대국 얻어 먹었는데...내가 내겠다는데
굳이 지가 내더니 내 신세를 망치는구나...
외자사원2009.04.28 13:44:24
국산약 안쓰면... 성분명 처방 하면 된다.
결국은 성분명 처방의 명분만 제공할 뿐,
의사들은 순순히 약사와 제약회사, 약사보복부에 투항하라!
분통2009.04.28 13:05:20
정공법으로 밀고 나갑시다 숫가 인상을 내걸고 파업합시다..의사들이 정부에서 숫가 인상 안해주는 대신
마진 인정해놓구선 이제는 발뺌하니 판을 엎은건 정부이니 정당한 진료를
위해서 숫가인상으로 투쟁합시다.
참의사2009.04.28 11:22:30
국산약 쓰지 맙시다. 뭐 그러면 되지요. 법 시행일부터 국산약 다 끊읍시다.
품질에서 오리지날이 좋지 않나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오리지날 약만을 씁시다.
고마해라..마이 묵었다..씨벌놈들아.. 대가리 굴릴라면 좀 제대로 굴려라..
이러다 살인나겠다..
변호사 규정수임료 외 더 받으면 1년 면허정지 시켜라.
교사 월급이외에 촌지, 교복업체 돈 받으면 1년 자격정지 시켜라.
정치인 월급외 정치자금 받으면 1년 자격정지 시켜라.
편의점 제과업체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영업정지 시켜라.
카센터 규정비용외 돈 더 받으면 5배로 환수하고 1년 영업정지 시켜라
특히,,
약사들 제약회사 리베이트 받으면 5배 환수시키고 1년 면허정지 시켜라..
씨벌 정치꾼들아..
누가 받으면 금융비용 인정하고 누가 받으면 1년 면허정지시키냐?
이런 좆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냐?
씨벌 좆같은 나라 코리아..
북한은 뭐하나 ..핵폭탄 여의도에 쏴라..
일본은 뭐하나 ..자위대 출동시켜라..
이 좆같은 나라를 멸망시키란 말이다..퉷
좌파잔재들아2009.04.28 10:09:55
중요한 것은 항상 형평성이다. 인권위, 권익위 놈들 항상 범죄자 인권만 찾고 북한에 인질로 잡힌 국민 인권은 관심도 없는 놈들!
교사도 촌지 받으면 1년 교사자격정지 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당연히 맞다.
왜 이 놈의 좌빨놈들은 유독 의사에만 예외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하나?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면허가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
리베이트 받으면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1년 업무 정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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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포함되나요?
.
의사가 공무원이가 시발놈들아!!!
공무원하나도 단속못하는 것들이 지랄들하네!!!
의사가 공무원인가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단속하듯이 하네?
리베이트를 단속하든 말든 관심 없지만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면
리베이트 없이도 (밥은 먹고 살도록)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 점심때 받았는데...
점심 먹으러 가서 5천원짜리 순대국 얻어 먹었는데...내가 내겠다는데
굳이 지가 내더니 내 신세를 망치는구나...
국산약 안쓰면...
성분명 처방 하면 된다.
결국은 성분명 처방의 명분만 제공할 뿐,
의사들은 순순히 약사와 제약회사, 약사보복부에 투항하라!
정공법으로 밀고 나갑시다
숫가 인상을 내걸고 파업합시다..의사들이 정부에서 숫가 인상 안해주는 대신
마진 인정해놓구선 이제는 발뺌하니 판을 엎은건 정부이니 정당한 진료를
위해서 숫가인상으로 투쟁합시다.
국산약 쓰지 맙시다. 뭐 그러면 되지요.
법 시행일부터 국산약 다 끊읍시다.
품질에서 오리지날이 좋지 않나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오리지날 약만을 씁시다.
몽땅 오리지널로 바꿀란다.
국내제약사랑 복지부랑 하는거 더이상 못보겠다.
몽땅 오리지널로 바꿔야겠다.
고마해라..마이 묵었다..씨벌놈들아..
대가리 굴릴라면 좀 제대로 굴려라..
이러다 살인나겠다..
변호사 규정수임료 외 더 받으면 1년 면허정지 시켜라.
교사 월급이외에 촌지, 교복업체 돈 받으면 1년 자격정지 시켜라.
정치인 월급외 정치자금 받으면 1년 자격정지 시켜라.
편의점 제과업체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영업정지 시켜라.
카센터 규정비용외 돈 더 받으면 5배로 환수하고 1년 영업정지 시켜라
특히,,
약사들 제약회사 리베이트 받으면 5배 환수시키고 1년 면허정지 시켜라..
씨벌 정치꾼들아..
누가 받으면 금융비용 인정하고 누가 받으면 1년 면허정지시키냐?
이런 좆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냐?
씨벌 좆같은 나라 코리아..
북한은 뭐하나 ..핵폭탄 여의도에 쏴라..
일본은 뭐하나 ..자위대 출동시켜라..
이 좆같은 나라를 멸망시키란 말이다..퉷
중요한 것은 항상 형평성이다.
인권위, 권익위 놈들 항상 범죄자 인권만 찾고 북한에 인질로 잡힌 국민 인권은 관심도 없는 놈들!
교사도 촌지 받으면 1년 교사자격정지 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당연히 맞다.
왜 이 놈의 좌빨놈들은 유독 의사에만 예외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하나?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면허가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
리베이트 받으면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1년 업무 정지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