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장을 묵살했다."
"보장성 1% 늘리고 보험료 인상, 국민에게 염치없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4일 성명을 내어 수가 1.6%(의원 2% 인상), 보험료 5.9% 인상, 급여확대 3391억원을 결정한 건정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먼저 건정심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논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측이 총액예산제 도입을 포함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등 낭비적 지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성의있는 진척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학병원 외래에 대한 환자부담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대형병원 외래 환자부담 인상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전문가들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환자부담 인상' 보다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해 병원측의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면서 "병원은 두렵고, 환자가 만만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모른척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국본은 건정심이 건강보험 수가인상과 약품비 절감을 연계한다는 약속을 의원급 수가를 2% 인상하면서 스스로 져버렸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급여확대 규모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작 1%의 수준인 3천억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해놓고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