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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립서비스 더이상 안통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0 0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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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배제된 보건의료에 대해 말들이 많다.

MB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보건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내걸고 많은 변화를 예고했지만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해외환자 유치 등 일부에서 가시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성형과 피부미용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설계에 참여한 보수 성향 학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이다.

의료 산업화와 투자개방형 병원 모두 야당과 시민단체의 논리에 밀려 고개도 들지 못한 상태이다.

그나마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과 신약개발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기구와 기능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복지부 정책과제가 상징성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로 수 년 내 보험재정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위기론이 매일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체감은 ‘강 건너 불구경’인 셈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와 의지도 없이 립 서비스 차원의 신성장동력만을 외치는 이율배반적 모습은 현 정부의 외면을 넘어 지탄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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