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와 함께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 사용지침을 마련, 2011년도 전공의 수련 개시 시점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와 맞물리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전문과목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학계 관계자는 14일 "최근 복지부와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들이 만나 수가 인상분 사용지침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3월부터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2월까지는 수가 인상분 사용지침을 확정해 수련병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자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외과, 흉부외과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수가인상분 사용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미 수가인상분 사용지침 준수 여부와 전공의 정원을 연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문제는 수가인상분 사용지침을 마련해 수련병원에 통보한다 하더라도 약효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수입 증가분의 일정액을 전공의 및 전문의 월급 인상,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가 지정한 항목에 투입하지 않으면 외과, 흉부외과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방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인데 정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병원들이 지침을 지키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2011년도 전공의 전기 모집 결과 흉부외과는 정원이 76명이지만 27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미달되거나 아예 지원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수련병원이 수가 사용지침을 지키지 않아 정원 감축을 당하더라도 어차피 미달되는 상황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그는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가 지침을 내놓으면 따르겠지만 사립대병원들이 경영난 때문에 지침을 지킬 수 없다고 버티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흉부외과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 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상센터나 응급센터 등이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거나 요양병원이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