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재경부 '민간자본 의료시장 투자 활성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4 23:01:56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광고규제 대폭 완화

민간기업의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되고 광고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법인 약국이 허용되는 등 약국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를 통해 의료는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며 이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와 광고 등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약국의 영세성 탈피를 위해 법인 약국 허용 등 대형화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수요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을 막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외 개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경부는 "싱가폴은 선진 교육·의료기관을, 중국은 우리나라 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고객의 해외유출에 무방비 상태"라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외국 서비스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유수의 병원·학교·레저시설 등을 유치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 DDA 협상과 관련, 155개 업종별 개방 전략과 국내 대응책을 전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