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에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장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은철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지난 2023년 4월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구원은 공단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료영리화에 앞장선 인사가 임명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성인 교수는 과거 정책토론회 등에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조합은 "뿐만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 선대본과 인수위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사"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건강보험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성인 교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최근 의대증원 정책으로 K의료로 자랑해 왔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민간병원 의존 심화 등으로 얼마나 시장 논리에 취약하고 공공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는지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장 의료존성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연구원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연구 책임자에게 공공성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 저하를 가져올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남우동)은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 돌봄 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년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강원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노인보건의료센터,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도내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심포지엄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 사례 발표 ▲강원도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첫 번째 세션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두 번째 세션은 ▲강원권역 퇴원환자 관리사업 현황과 과제(박유경 강원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교수 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 ▲강원도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성과와 개선방향(강원도 5개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력 경험 공유(김장순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의료협력팀장)를 발표했다.마지막 세션은 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일 삼척의료원장, 허대영 춘천YMCA 이사장, 최순열 강원도 공공의료운영팀장,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과 함께 강원도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열띤 토의를 나눴다.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강원도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모형 구축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강원권역 협력사업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간병비' 급여화.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간병비 급여화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가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왔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전담부서 신설도 실현된 것.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며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며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사실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에 간병비가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치매책임제에서도 간병 문제는 주요 해결 과제였다. 이런 정부 노력에도 대통령 선가 공약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건보공단은 전담부서 조직 전부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해 왔다. 실제 건보공단 자체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총 4만명 정도다. 간병인은 50~60대, 여성이 많았고 외국인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했더니 절반 이상이(55%) 한 달에 25만~75만원을 쓰고 있었다. 30%는 7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연구진은 연간 15만3870~23만9099명이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 범위에 있다고 추계했다. 이를 노인 환자, 입원기간 180일 이하인 환자로 제한하면 최소 4만3039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한 환자는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180일 이상 입원) ▲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장기요양등급 1, 2등급)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필요 간병인수는 최소 3만4431명에서 최대 18만4644명까지 필요하다고 했다.건강보험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우선 대상 기관(안)연구진은 "추정 필요인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수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현재 요양병원 활동 간병인수보다 약 8만명에서 14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낮아지면 장기요양시설, 재가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장기 입원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급여화부터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를 흔들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등을 활용해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이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적용을 제안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장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신임 기획상임이사,  홍영삼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이번 인사는 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 이후 이어진 5개월 간의 공석 상황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 전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소 2개월 간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샀다.더욱이 건보공단의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재정관리실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태가 터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건보공단 인력 감축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측은 두 이사 선임의 이유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우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2개 부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를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킨다는 계획이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한편, 현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날 함께 임명한 홍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요양심사실 업무를 맡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양 기관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감축, 최소 1개 실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년 인사에 앞서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 기관 모두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할 임원인 기획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든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심평원 역시 7월 이후 5개월째 기획이사 자리는 공석이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인 만큼 부산,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기획이사도 지원자 면접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심평원 감사직에 지원했던 한의사가 감사 경력이 없어 낙마, 방향을 전환해 기획이사에 지원했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개편 방향은?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을 폐지하고 4개의 부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는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와 TFT 형태의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는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더불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특히 일차의료개발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올해 초 신설됐는데,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료시설자원부 역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등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심평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도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부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관련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심평원은 건보공단 감축 인원의 4분의1 수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1개의 실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급여전략실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실의 성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을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심평원 역시 '필수의료'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원 자체가 증원보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며 "실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를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로 있던 비급여 관련 조직을 정규로 확정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새해 인사 발령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비급여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 7실에서 9개실로 늘어났다. 여기에 상병추진단까지 더하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 분야가 10개에 달한다. 보장지원실 등 기능이 불명확했던 이름의 실도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만성질환사업부를 뒀다. 더불어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분야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임시 조직 형태로 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이 '비급여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급여상임이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초대 실장은 서남규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조사부 등 4개 부서가 만들어졌다.비급여 관련 부서를 신설한 데는 김용익 전 이사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하게 돼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규직제화 하고 연구원에서 급여이사 쪽으로 소속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어 비급여 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문제는 아직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고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확정 고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보공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와 공개기준, 데이터 수집 주체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고시안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할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던 터였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왔다.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비급여 보고 주체는 건보공단이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고시도 없는데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의료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오버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 중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는 임상이 아닌 비임상 진로를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비임상의사, 즉 딴짓하는 의사 인력은 1.2%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태윤희 부연구위원은 건강보장 이슈&뷰 최신호에 의사인력 활동양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실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현황 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사업장, 보험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융합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인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에는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의사면허 인력은 11만6365명으로 10명 중 9명은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비임상의사, 소위 '딴짓'하는 의사 인력은 4143명으로 3.6% 수준이었다. 면허를 취득한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은퇴 중인 의사(비활동의사)는 445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상의사는 3%씩 늘었지만 비임상의사는 오히려 1.2%씩 줄었다. 비활동의사도 4.6%씩 증가했다. 임상의사들은 어디에 몸을 담고 있을까. 10명 중 4명꼴인 41.4%는 개원가에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19.1%, 종합병원 20.9%, 병원 10.5%, 요양병원 5.6% 순이었다. 비임상의사 4143명 중 42.5%(1762명)는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47%는 기타 종사자로 분류됐다.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의 10명 중 2명은 30대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4446명 중 19.5%가 30대였고 80대 이상이 18.9%였다. 연구진은 "인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진입, 이동, 활동 등 동태적인 활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계 및 운영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이직자, 사직자, 재취업자 등의 특성과 기간, 이동 전 근무한 의료기관 특성 등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김선옥 신임 징수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9월 1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김선옥 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58)을 임명한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임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1985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본부 고객지원실장, 홍보실장, 부산지역본부장, 인력지원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및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 김 신임 징수이사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징수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를 화두로 꺼내 공론화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전환의 기회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건보공단 주도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유관기관과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은 수차례 연구용역도 진행됐고, 다양한 모델도 제시된 바 있다. 최근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에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공공의료 확충 주장 중심에는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원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공공의료에 이렇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뭘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김정회 연구원을 직접 만나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재가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적기"라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건보공단이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부족이 더 문제가 됐다"라며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취약계층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원하고 있다"라며 "감염병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의 기회가 열렸다.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도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회 연구원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포커스는 '기관 추가 설립'에 맞춰져 있다. 지방의료원도, 보훈병원도, 보험자병원도 '공공'의 기능을 담당할 병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보니 병상과잉, 전달체계 붕괴, 재정부담 등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좀처럼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처럼 기관 확충을 놓고만 논쟁이 오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기관 확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질적 향상, 민간병원의 공공기능 강화가 그것이다. 그는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5곳이 있는데 80%가 200병상 이하 규모인데다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병상수나 인력구조가 안된다"라며 "이들 병원을 똘똘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연구에서 지역에 좋은 2차 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률과 연관되는 병상 기준은 300병상"이라며 "좋은 2차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기능을 하는 민간병원의 퇴출기전도 함께 마련하고 민간병원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 모든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암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관리는 거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는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보니 조직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합리적 제공자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현재의 3배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도 이뤄질 수 있고 지역에서 공공이 축을 만들어 민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험자병원 존재의 이유는?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시험대)" 건강보험이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현재 건보공단은 경기도 일산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며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건보공단의 비중은 너무 적고 3배 정도가 전국에 설립되면 현재 상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보험자병원 필요 모델. 김정회 연구원 발표 자료 중. 실제 김 연구원은 최근 열린 공공의료 확충 세미나에서 현재 보험자 직영 병원은 하나밖에 없어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 진료기능별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산병원을 예로 들며 보험자병원 설립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일산병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병원이 일산병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된다는 것.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2~3개 있으면 민간병원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그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받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며 "보험자병원이 위치한 지역 주민만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편익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지역 공공의료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목적은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보험자병원에서 제도 테스트를 한 후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적용, 민간병원으로 확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특히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자료로 적정 수가를 산출해내고 정부 정책을 테스트하면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김 연구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료원은 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하는 환경"이라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보니 적정 수가 산출 역시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진료비 원가 자료를 공유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단순히 '비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없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비용은 인건비, 장비비 등 각종 요소들이 결합 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부 병원으로부터 받는 단순 가격 정보 만으로는 세부 요소들까지 따질 수가 없다"라며 "다양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은 보험자병원만이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 4개 단체가 뭉쳐서 대응할 정도로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비급여 보고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비급여 정보를 받는 주체도 달라진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비급여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지정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자료 접수 ▲보고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거시적으로 자료 검증 분류 현황 분석 및 공개 ▲보고관련 연구와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최처 최고 가격 정보 분석 ▲수술 상병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단순 '가격정보 공개' 역할만 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정보를 본격 수집하는 기관은 건보공단이고, 심평원은 건보공단 데이터 중 가격정보만 공유 받아 공개한다는 식이다. 즉, 의료기관이 비급여 보고를 위해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기관은 심평원이 아니라 건보공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선 병의원은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및 기준 등의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위탁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방향 이 같은 복지부의 의중을 간파한 듯 건보공단은 하반기 인사를 통해 이달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을 가동했다. 추진단 단장은 건강보험연구원 이해종 원장이 겸임하면서 7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제도지원반(제도지원부), 보장성평가반(진료비모니터링센터, 보장성평가센터) 등을 뒀다. 제도지원반은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임 겸임한다. 최근에는 비급여 관리를 담당할 3급과 4급 전문 인력 채용(3명)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일부 인력도 건보공단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진단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를 시작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과장급 이하로는 인사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고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및 평가지원 등을 위해 해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역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관련 자료가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은 가격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이라 의료기관 업무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전산상 자동으로 되고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며 "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 설정 여부에 따라 무리 없이 업무 효율이 높은 기관으로 결정해 고시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계 "시스템은 심평원에 다 있는데 왜?" 의문제기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방향설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료를 입력해야 할 주체를 놓고 복지부가 저울질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 단체 보험이사는 "가격 정보만 입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평원이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쌓여있는데 굳이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작업해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병의원이다"라며 "그동안의 비급여 조사-공개의 틀도 깨지는데 건보공단은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움직이는 상태라면 의료계를 갖고 논 것 아닌가 하는 기분까지 든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복지부가 의료계는 패싱하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미 구축된 비급여 보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비용 절감에도 더 도움이 된다. 굳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심평원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수년째 하고 있으며 진료비확인부, 비급여정보부 등의 부서가 운영 중이고 관련 시스템도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 내부 시선도 달갑지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은 심평원이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위탁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덜고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이미 시스템과 관련 부서가 기능을 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연합해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보험자병원 숫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연합 '세미나'를 열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주 혁신도시 유관기관은 21일 오후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참여했다. 보험자 병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인식이 커진 현재가 사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 건보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김용익 이사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공공병원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전체 공공병원 230곳 중 특수대상·질환 및 노인 중심, 일반진료 중심 공공병원은 6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부족하고, 공공병원 자체도 부족해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공공성이 부족하면 표준진료 및 적정진료의 기준이 없어지고 질병관리가 취약해지며 정책 실현의 집행능력이 부족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같지 않다고 보고 민간병원은 치료적 의료에 집중하고 공공병원은 치료 및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각종 정책 집행(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현재 35개의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설, 매입 등을 통해 약 3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원은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은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해 적어도 3개 이상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자 병원의 지역별, 종별, 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보험자 병원에서 정책 테스트를 먼저 한 후 공공병원, 민간병원 순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면 급여수입으로 의료기관이 경영하게 되면 법률적 쟁송의 비약적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직영병원을 적어도 3개 이상은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바라보는 보험자병원의 역할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가 보조율을 현행 50% 보다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열악한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는 필수고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 경영을 지원할 지원 조직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없이는 복지국가 구축이 불가능하다"라며 "원격의료, 4차 산업혁명 등도 기본 인프라가 건전해야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개혁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방향 감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상당한 저항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전략화, 단계화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vs민간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 봤더니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실제 심평원이 수행하는 의료질평가 결과를 갖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질적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질평가 결과 통상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주로 취약계층을 진료하며 수익성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병원 보다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맞는지 실제 검증에 나선 것. 이 소장은 지난해 의료질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분야 평가 등급 분포 비중을 살폈다. 지난해 의료질평가 대상 기관 337곳 중 공공병원은 67곳으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공공병원이 상위 등급(1, 2등급) 비율이 높아 민간병원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에서 1등급 기관은 7곳으로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병원에서 1등급 기관은 80곳으로 학교, 사회복지, 의료 법인 유형의 수도권 중심 의료기관이 다수였다. 이 소장은 "종합병원급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등급별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1-가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라며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하향평준화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건보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이진용 소장은 또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중 18개의 등급별 점수를 합한 후 100점으로 환산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했다. 종합병원급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보다 평가 점수가 5.13점 더 높았다. 그럼에도 공공, 민간병원 모두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게 이 소장의 지적이다. 민간병원은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분포가 나눠져 있고 평균 이하 하위권에 속하는 기관 비중이 많았다. 상급종합병원만 떼놓고 보면 공공병원 평균 점수가 민간 보다 3.91점 낮다. 이는 공공병원이 질적 수준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 국립대병원 중 42%는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보라매병원, 일산병원, 강원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 편차가 심하다"라며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균점수가 39.39점으로 다소 낮다.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상위권에 공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보훈병원은 평가 점수가 상위권 수준으로 높지만 그외 보훈병원은 평균이 50.7점으로 질적 수준이 다소 낮다"라며 "적십자병원 계열도 서울 외에는 질적 수준이 다소 낮다"라고 덧붙였다. 즉,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료원 및 중앙보훈병원, 적십자병원은 상위권에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균 이하에 분포가 집중돼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대형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은 민간병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이 소장은 "공공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을 위해 기관차원의 노력을 우선하고 국립대병원은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공공성 회복, 지역거점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보훈, 적십자 등 특수법인 공공병원은 상위급 기관이 질 확보 후 수직계열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질적 수준이 상위급인 특수법인 공공병원이 하위 기관과 협업 및 관리자 역할 수행을 통해 전반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에 앞서 현안을 공유하고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수가협상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협의기구다. 요양급여비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가입자,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협의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이에따라 1차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이상운 회장직 인수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인 만큼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 내용 중 수가 인상률 순위 등 실제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내용 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식 발표를 통해 수가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현재 쓰고 있는 모형(SGR)은 생명력을 다했으니 현실적 수가협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가협상 방법 변화를 위해 의약 5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건강보험공단 씽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해종 교수가 임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5일자로 신임 연구원장에 이해종 교수(64, 사진)를 임명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임기는 3년. 신임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1981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자문위원, 강원건강포럼 대표, 원주의료원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행정학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기획단 수가개선반'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해종 연구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을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개발하고 깊이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