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예정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의대 증원이 정부 방침대로 추진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전날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와 함께 추진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사들이 소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23일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공의·의대생들은 이 같은 부당한 정책에 저항해 사직·휴학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북의사회는 "자리를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무리한 정부 정책의 피해자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에 대한 법적제재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과 회원들에 대한 행정적·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논의하고 의대 교육 및 의료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정 협의체를 1대1 비율로 만들어라"며 "전북의사회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논의를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도 입장문을 내고 대학교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대학 총장님들을 향해 이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정책을 이성적·합리적 근거로 재검토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외롭게 구석에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귀를 여는 참 스승이 돼달라"며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는 교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고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에 초래할 위기를 제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협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총장님들이 옳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길 촉구한다. 의협 역시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경상남도의사회도 지난 22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이는 10년 뒤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며 지금의 의대생과 전공의 3만 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전에 없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고 실력이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1주일 동안,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지역, 의사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0일까지 실시한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민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김민관 회장은 Nine Bridges 공약을 통해 ▲의사와 환자와의 Bridge ▲경남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Bridge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의사 간의 Bridge ▲의사 세대 간의 Bridge ▲남녀 의사 간의 Bridge를 강조했다.또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의 Bridge ▲진료과가 다른 의사 간의 Bridge ▲의사회 의료 정책 입안자들 간의 Bridge ▲의사와 타 직역 보건의료인 간의 Bridge가 되는 화합과 소통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김민관 회장은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Bridge 역할을 해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경상남도의사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민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자정위원장, 회원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김민관 회장은 오는 3월 3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는 '제7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몇 년 만에 돌아온 독감 대란에 일선 개원가가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다. 독감 외에도 여러 감염병이 한데 섞이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모습이다.특히 독감 치료제 부작용 미고지로 의료기관이 수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예 별도의 설명서를 배포하는 의료기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독감 유행으로 일선 개원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한 내과 의원에 10여 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10일 메디칼타임즈가 일선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결과 여러 감염병이 한 번에 유행하면서 현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대부분 의원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하는 상황이었으며 대기 시간 역시 20~30분에 달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었던 것은 소아청소년과인데 아예 당일 예약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경남권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언제 서울에 그 여파가 닥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부터 마산에서 백일해 유행이 있었다. 현재까진 소아만 확인되고 있지만,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5년에도 창원지역에서 백일해 유행이 있었는데 유행 양상이 그 당시와 비슷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경남지역에서 특별히 환자가 많았다기보단 검사를 많이 해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청소년, 성인에게서도 백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백일해는 전국 어디에서도 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원에 각각 10여 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환자들이 걸린 질환이 제각각인 것도 눈에 띄었다. 독감 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여전하고, 일반 감기로 내원하는 환자도 많았다.특히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해제되지 않고 있다. 한 번 독감에 걸렸던 환자가 또다시 독감으로 내원하는 등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번갈아 가며 감염되는 것 같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설명이다.개중엔 열이 38~39도에 이르는 환자에게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모두 진행했지만,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올해는 1년 내내 바빴다. 바이러스 질환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바이러스가 쉬지 않고 돌았던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독감, 코로나19, 아데노 바이러스 등등 다양한데, 고양시의 경우 최근에 독감 환자가 확 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개원가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그동안의 백신 피로감으로, 마스크 착용률 및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것을 지목하고 있다. 다만 유행세 자체는 코로나19 당시와 비할 바는 아니어서 현장에 혼란이 생기거나 이렇다 할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독감이야 원래 매년 유행하던 거였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환자가 많아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때 혼란은 처음 대응하는 감염병이어서 그런 것이지 독감은 다 준비가 돼 있다. 환자가 계속 많아서 바쁘기는 한데 이렇다 할 혼란이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독감치료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개원가에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 설명서가 등장한 것은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를 부작용 설명 없이 처방했다가, 의사가 5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을 의식한 조치다.이 사건에서 독감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환각 증세로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주사제를 처방하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독감치료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 설명' 전문실제 한 이비인후과 의원이 배포하고 있던 '독감치료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 설명'을 보면 "페라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는 섬망·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어 보호자는 이를 투여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보호자가 이 같은 설명을 인지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의사가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의 실수라면 안내를 안 한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가 오픈런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감염병 치료 같은 필수의료는 절대 떼돈을 벌 수 없는 체계다"라며 "오히려 피부·미용 분야는 배상액이 적다. 환자가 많아도 수입이 조금 느는 필수의료에 이런 판결을 해버리면 누가 이 분야를 하려고 할지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지난 25일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태진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돼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영선 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본회의에선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회칙 개정안 심의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2022년 회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또 '간호독점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유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의문 낭독 후에는 도내 대학병원 4곳의 교수들을 초청해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이어 경남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종 시상이 이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로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준호 대의원이 수상했다. 회원 공로상으로는 4곳의 특별분회장이 선정돼 성균관대학교 최영철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특별분회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수봉 특별분회장,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김종우 특별분회장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모범대의원 표창장은 박충규·정인석 대의원이 받았으며 모범분회 표창은 거창군의사회가 수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법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법안 수정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투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첫째 줄 가운데)이 이날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부터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은 의약분업 만큼의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일단 통과되면 언제든 개정 가능해 본래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한 소극·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비판이다.경상남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했다.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허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 122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다.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탄원서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심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촉구하는 상황이다.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식발식을 감행하는 등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해당 법안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문제를 예외로 두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규탄했다.이어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치협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 대한신경과의사회 등 전문의, 강원도·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대개협은 기존에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에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등의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도 이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강행하게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 파멸에 쐐기를 박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돼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 현장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 같은 문제에 투쟁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촉구했다.강원도 의사회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라며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라며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경남의사회는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남의사회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본 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통과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던 간호법 제정 기차가 일단 멈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17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도중 간호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전체회의를 소집해 순식간에 통과시켰다.의사협회는 간무협과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세를 몰아 5월 중에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자 했다. 복지위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측에 간호법 상정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 같은 국회 행보에 의료계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총력저지 행보를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22일 또 다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철폐를 외쳤다.특히 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전선을 구축, 이외에도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반대여론을 형성한 것이 법사위 미상정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경남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는 오늘(25일)까지도 법사위에 간호법 상정을 반대하며 지역내 간호조무사단체와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다만, 복지위 문턱을 넘긴 만큼 언제라도 법사위에서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단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의사회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경상남도의사회는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와 지난 24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기습 상정 및 통과에 대한 문제를 경남 지역 정치권에 알리기 위함으로 200여명의 의사·간호조무사가 참가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등 총 3개의 시도의사회가 각각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입법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간호사하고만 함께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니 간호사법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국회 법사위 통과 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궐기대회 이후 가두행진과 구호 제창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의사·간호조무사 가운 자르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연기했던 비급여 보고 논의를 6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체 간담회에서 "이르면 6월 중 비급여협의체를 재가동,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에 이어 보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세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지난 2021년 논의 당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재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을 정도로 의료계 쟁점 과제였다.당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보고 대상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었다.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특히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였다.또한 당초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제외 항목이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경계에 있는 모발이식술, 라식 및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을 포함시키면서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를 들춰보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높아졌다.복지부는 일단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보장관리과 강 과장은 "보고의무 자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시부분, 입력 전산 인프라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준비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만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비급여 관련 사항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총력투쟁과  간호조무사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예상된다.10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의결이 입법폭거며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 의결이 새 정권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지난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경남의사회는 이 같은 처사는 민주당이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제정법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됐으며 이는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국회 의결이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계 총력투쟁으로 생길 현장 혼란을 모두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경고해왔다.의협은 "국회는 범보건의료계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본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그 원인은 국회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을 붕괴시키는 반면 국민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간무협은 "민주당 단독 의결은 부정한 날치기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는 위협"이라며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며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간협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됐고 각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도 끝났다"며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한 각 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를 요구 릴레이에 동참했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관례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경상남도의사회가 간호법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경남의사회는 현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을 우려했다. 이 정책의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서 기인하는 데, 간호법 역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권의 불합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경남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이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회는 간호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대한간호사협회에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닌 ▲간호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경남의사회 조재홍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의료계에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 타 영역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상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한편, 이날 총회에선 내빈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호법 저지에 경남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한 꾸준한 대국회, 대관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탓하고, 의료계는 제 3자인 의료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실제 실손보험 적자 수준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122.4%이었던 손해율은 지난해 말 131% 수준으로 올랐다. 가입자가 보험금 100원을 내면 보험금은 131원 받는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손보사는 15곳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보험업계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통원치료로 봐야하는 진료에 입원 확인서를 발부거나, 비급여 항목 수가를 높게 설정해 보험금을 높이는 방식부터, 백내장이 아님에도 허위 진단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숙박비·교통비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환급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으며, 관련 문제는 상품의 허점을 알고 있는 보험업계 관계자인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과잉진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보험업계의 책임을 의료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실제 1·2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병·의원 진료 시 자기부담금이 적고 비급여 항목 청구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손보사들은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 항목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 청구기준을 강화한 4세대 상품을 내놓고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이에 보험업계는 올해 초 금융권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일탈에 가까운 진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내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의료계를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책 마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고 본다.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빠진 채 도출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 보건복지부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가입자와 의료기관 간에 편을 가르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도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손보사는 가입자에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안내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상황이 이런 만큼 경상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심이 간다. 의료계가 보험·금융권과 합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한 것.각 단체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실손보험 적자엔 각계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양쪽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료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스스로 규제하고 나섰다면, 보험업계 역시 상품 설계 허점과 브로커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