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이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굴지의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며 경영 효율화에 나선 것. 이로 인해 국내 법인들도 이에 대한 후폭풍에 휘말리는 모습이다.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단 글로벌 대기업인 메드트로닉은 올해 초 인공호흡기 사업부를 아예 정리하고 극히 일부 호흡기 사업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메드트로닉은 2월 아일랜드 법인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한 이래 4월에는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또 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감원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는 비단 메드트로닉만의 문제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기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도 미국에서 미국 뉴저지 법인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지만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유럽시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미국 시설을 아일랜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뉴저지주에 위치한 체외진단 관련 제조 및 R&D 시설을 미국보다 더 수요가 높은 유럽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올해 뉴저지공장 인력 인원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공장 이전은 체외진단사업부를 더욱 발전시켜 신속하고 민첩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연속혈당측정기로 유명한 덱스콤 또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미 지난 7월말 이미 535명에 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덱스콤은 나아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운영중인 생산 시설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엔데믹으로 체외진단기업들은 더욱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진단검사 기업인 그레일(Grail)이 350명을 해고했으며 세페이드(Cepheid)도 8월 한달 동안 6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또한 PCR 기업인 퀴아젠(Qiagen)도 미시간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아예 폐쇄하고 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 상태다.이러한 글로벌 본사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국내 법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각 법인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국내에서 의료 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 및 수술이 대폭 감소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실제로 글로벌 A기업의 한국법인은 상반기에 영업 및 마케팅 부서 직원의 절반 가량을 구조조정한 상태다.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학병원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B기업 한국법인은 현재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퇴직 보상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B기업 임원은 "한국법인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부, 나아가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미 본사 차원에서 채용은 물론 예산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우리나라가 노동 법규와 제도가 강해서 이 정도지 다른 국가 법인들은 거의 무차별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인 위기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우울증 환자의 치료 선택 폭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두개직류자극술(tDCS)를 도입해 운영한다.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별도 약물 사용이나 마취의 부담이 없는 경두개직류자극술(tDCS·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을 지난 달 새롭게 도입했다.길병원이 우울증 환자의 치료 선택 폭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경두개직류자극술(tDC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우울증은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우울증 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4%씩 증가했고, 2018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33%나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치열한 경쟁, 경제위기, 노인 인구 증가 등이 우울증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심각한 점은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10~15%에서 자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이번에 길병원이 도입한 경두개직류자극술은 약물 치료에 거부감을 갖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받던 치료와 함께 병행 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경두개직류자극술은 전극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낮은 강도의 전류로 뇌피질을 자극해 막전위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치료를 위해서 별도의 마취나 약물이 투여되지 않아 임산부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매일 1회, 30분, 일주일에 5회, 총 4~6주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우울장애 개선 효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경두개직류자극술은 별도의 약물이나 마취가 필요없기 때문에 임산부와 같은 환자들도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며 "우울증은 다양한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치료가 필요하고, 경두개직류자극술은 단독 혹은 기존 치료와 병행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최근 TV를 시청하다보면 배우 마동석을 내세운 대상포진 캠페인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GSK가 대중들에게 대상포진의 정확한 정보와 관리 중요성을 전달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지난해 12월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를 국내에 출시했다는 점에서 질환의 인식을 제고, 예방접종자의 유입을 늘려 나가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대상포진 인식 제고 활동에는 이유가 있을 터. 그만큼 싱그릭스가 가진 임상효과가 다른 경쟁품목 대비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실제로 싱그릭스는 5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MSD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임상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그렇다면 백신 출시 두 달이 지난 현재 이 같은 전략은 성공했을까.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빌려보자면 '절반의 성공'은 확실해 보인다. TV광고를 접하고 병‧의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는 환자들은 확실히 늘었다는 평가다.다만, 이 같은 인식 제고 활동이 싱그릭스 접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대상포진 광고를 접한 환자들이 임상적 예방률이 비교적 낮은 경쟁제품을 접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은 "TV 광고로 인해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는 환자가 늘어나긴 했다. 대상포진 백신 별 항체 생성률을 비교해 설명한 뒤 그 이상으로 추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리어 TV 광고로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다 조스터박스나 스카이조스터를 접종받는 환자가 존재한다"고 전했다.'애써서 만든 물건을 남이 가진다'는 뜻을 지닌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 같은 원인을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한 목소리로 국내 경쟁 상황을 고려치 않은 백신 접종가 책정이 원인으로 진단한다. 현재 싱그릭스는 2회 접종에 50~60만원의 접종가가 형성 중이다.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접종가 책정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대상포진 백신으로 예방률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에게 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백신의 유통 과정을 모르는 환자 입장에서는 백신 수익을 온전히 의료기관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 탓에 의사 입장에서도 싱그릭스를 선뜻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자칫 환자와 의사 모두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는 부분.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접종가격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출시 후 점진적인 백신가격 인상 전략은 과연 어려웠던 것일까. 당장 신규 거래 병‧의원을 확보하라고 영업사원들을 압박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환자의 백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싱그릭스 덕에 저렴한 가성비 백신으로까지 평가받는 경쟁품만 성장시켜주는 꼴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란 기대를 받은 싱그릭스.국내에 출시 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병‧의원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임상현장에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싱그릭스 출시와 함께 펼치고 있는 대상포진 인식 제고 마케팅 정책으로 오히려 경쟁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면서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GSK는 싱그릭스 출시에 맞춰 국내 대상포진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는 지난해 12월 출시돼 현재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한 상태다. 싱그릭스는 만 50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에 쓰이는 백신이다. 특히 5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싱그릭스 발매 시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싱그릭스 영업‧마케팅을 위한 판권을 둘러싼 국내사들의 입찰 경쟁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판권을 따낸 주인공은 백신 명가로 불리는 'GC녹십자'와 GSK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동제약'. GC녹십자의 경우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내과 위주로, 광동제약은 나머지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싱그릭스가 병‧의원 시장에 출시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좀처럼 접종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싱그릭스가 '고가'인 점이 허들로 작용했다는 평가다.GC녹십자와 광동제약이 싱그릭스 국내 판권을 따낸 바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병‧의원에서 싱그릭스의 1회 접종가는 25~30만원으로 형성 되고 있다. 2회 접종인 점을 고려한다면 50~60만원 사이로 접종가격이 분포되고 있는 것.이와 관련해 GSK 백신사업부 문연희 전무는 출시 간담회 당시 "싱그릭스의 가격은 효능과 대상포진 발병 후 있을 합병증에 관한 사회 경제적인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책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책정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은 "싱그릭스가 출시되자마자 의원에 20개를 들여놨지만 아직까지 접종자가 없다"며 "2회 접종에 50만원을 제시했지만 환자들은 30만원 대를 원하는 상황인데, 백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의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접종가격"이라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환자들이 관심이 있지만 가격에 저항이 너무 크다"며 "더구나 환자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전적으로 의원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백신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는 "강남 지역 등에서는 싱그릭스를 접종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소비 인구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며 "의료 서비스 수준과 함께 경제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데 너무 회사 측이 앞서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 역시 "싱그릭스가 너무 고가라 환자들이 꺼리는 것 같다"며 "더구나 다른 경쟁 백신에 비해 두 번을 맞아야 하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대상포진 인식 제고 속 울고 웃는 제약사들"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이 가운데 임상현장과 제약업계 모두 최근 GSK가 펼치고 있는 TV광고 등 대상포진 인식 제고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배우 마동석을 내세운 광고 전면에 제품명도, 회사명도 없는 대상포진 캠페인 광고가 그것이다.약사법도 관련이 있지만 기존 제약사 광고와 달리 질환에 초점을 맞춰 환자들에게 대상포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대상포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한 것.실제로 GSK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국내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이번 광고는 대상포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했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상포진 인식 제고를 위한 TV 광고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싱그릭스 접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6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접종가격 때문이다.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은 "TV 광고로 인해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는 환자가 늘어나긴 했다"며 "대상포진 백신 별 항체 생성률을 비교해 설명하지만, 가격적 측면에서 싱그릭스는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그는 "도리어 TV 광고로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다 조스터박스나 스카이조스터를 간혈적으로 접종받는 환자가 존재한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대상포진 광고에 따라 이득은 정작 경쟁사인 MSD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챙기고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를 기준으로 MSD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의 평균 접종가격은 14만원에서 최대 19만원 선으로 분포 중이다. 이 중에서는 조스타박스의 접종 가격이 스카이조스터보다 평균 1~2만원 가격 더 비싸지만, 가격만으로만 싱그릭스와 비교한다면 3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이로 인해 '가성비'를 갖춘 백신으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의료계에서는 GSK의 대상포진 인식 제고 활동으로 백신을 문의하는 환자들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국내사 임원은 "현재 상황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중국 속담과 같다"며 "광고 효과로 대상포진의 인식 제고는 됐는데, 경쟁사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마진율도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통업체에 백신 물량을 풀기도 어려워 영업‧마케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싱그릭스 개발사인 GSK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 제시 등으로 어렵사리 판권을 따낸 GC녹십자나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더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는 물량 공급 필요성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최근 들어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의 물량이 일반 병‧의원 시장에서는 부족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결국 싱그릭스 중심으로 대상포진 백신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최근 경쟁품목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대상포진 광고로 인해 경쟁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량이 오히려 적어 아쉽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의무이사(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는 "싱그릭스도 접종자가 많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백신 사업을 벌이면서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 물량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싱그릭스 관련해서는 이비인후과 병‧의원은 광동제약이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졌던 보건복지부 장관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위기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시름 덜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국회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감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작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장 없는 국감을 진행할 위기였다.앞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불법적 사항이 없었음을 거듭 해명했다.이에 복지위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기하며 국민의 눈높이 잣대를 들이대자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법 감수성에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복지위가 오늘 오후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절차를 밟을 전망이다.경제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으로 앞서 제1차관으로 4개월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제1차관은 '복지'분야 관련 정책 중심으로 '보건'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 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처음 들어본다고 답하면서 의료분야 전문성이 미흡함을 드러낸 바 있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부적격, 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앞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국립대병원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 등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7월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 결과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젊은 의사 대상  공공임상교수 채용 결과,  미달과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 병원들은 심사를 거쳐 7월말 합격자 발표 후 8월 중 2차 채용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미달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17명 정원에 7명(서울대병원 3명, 분당서울대병원 4명) 지원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 정원에 3명 지원, 강원대병원은 18명 정원에 1명 지원에 머물렀다.이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 15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기간 동안 의사들의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국립대병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발령과 정년보장, 사학연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국고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 파견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권 교체 후 입장 바뀐 정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사업"문제는 5월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국고 열쇠를 쥔 기재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지속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건의로 출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그널은 국립대병원에 확산됐고, 정년보장 교수를 기대했던 전임의와 진료교수 등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왔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 관련 회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건의로 출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압박 기조에서 전정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은 탐탁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한 셈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적잖은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솔직히 서울대병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는 "계약직 교수들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화제에서 제외됐다. 교수 발령이라고 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리가 나면 진료과 교수직을 주겠다는 지도교수의 말을 믿고 자의반 타의반 지원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임상교수 역할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를 전제로 의국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이다.■젊은 의사들 "공공임상교수 실효성·신뢰성 상실"…전국 지방의료원 '경보음'여기에 병원별 배정된 지방의료원 파견을 위한 출퇴근도 기혼 의사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지방 국립대병원 전임의는 "진료과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교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 교수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의국 중심 시스템에서 눈치 밥 신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를 위해 주말 부부 신세를 감수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장거리 이동은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초기 지속가능한 제도 모형.공공임상교수 채용 악재는 지방의료원 경보음으로 이어졌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기재부가 한시적 시범사업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겠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악화되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현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은 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추락은 외국의 의사 수입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로 해석했다.의사협회 임원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사업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공공의료 강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식약처장과 국회의원 재임 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실천한 친기업주로 서민들을 위한 보건정책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유이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시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민원 해결사이고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김승희 장관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 다음 후보자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고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명"이라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 후보는 남성을 포함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의 친기업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후보가 2015년 식약처장 시절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혁신의약품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다"며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해 식약처 고유 업무도 기업을 위해 포기하는 친기업 처장"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모두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반대에 부닥쳤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 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사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공직을 마친 후에도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근무했다. 공직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원한 이력을 지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돌아와 할 일은 무엇일지 예상하자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밝힌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은 그동안 착실히 해 온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 친기업 활동"이라고 꼬집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 재난 시대, 경제위기로 건강과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라며 "재정 긴축과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실천해 온 친기업주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은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결국 2021년 신축년에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유례없는 新대공황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행, 종교, 의료 등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요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일부는 성장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손실은 1경800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이를 회복하려면 위한 전 분야 분골쇄신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칫 경제위기가 도미노처럼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막대한 폐해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시켜야 한다. 긍정적인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데 있다. 현 코로나 전염 사태는 100년전 미국에서 빠르게 전파된 스페인(유래) 독감와 자주 비교된다. 일제강점기 시기 미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스페인에서 넘어와 명명)은 제1차세계대전도 빨리 끝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력했다. 전 세계인구의 5분의1을 감염시켰고 전쟁사망자보다 세배나 많은 5000만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강력한 스페인 독감도 1년만에 자취를 감췄다. 문헌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은 대략 1918년 6월에 시작됐고, 6개월이 지난 11월에 최절정에 이르다 이듬해 여름을 앞두고 그 확산세가 확 꺽였다. 그러니까 약 1년간 폭발적으로 대유행하다 기세가 약해지며 사라진 것이다. 종식선언을 한건 좀 더 늦은 1920년 초다. 강력했던 스페인 독감이 사라진 것을 두고 미스테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 의학진단기술의 한계때문이었지 지금 바이러스학의 원론을 보면 집단면역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자연종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손씻기와 같은 (집단)방역과 자연면역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바이러스 일수록 살아남기 위해 변이를 거듭하고 그럴수록 치사률은 약화되는데 방역과 자연항체생성이라는 방패로 결국 바이러스가 살아갈 숙주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0년을 더 앞서 있는 우리는 선진화된 방역장비와 검진의료기술도 갖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최첨단 레이더와 무기 그리고 방패까지 다 갖춘 것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 세계 백신만도 10여종에 이르며 치료제는 셀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이미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이런데 종식이 스페인 독감 사태때 보다 더 늦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내친김에 종식 선언까지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종식과 더불어 중요한 일은 재정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 대유행 이후 찾아왔다. 감염병 재앙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상 이제부터라도 철두철미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 경험을 홍역처럼 앓고 있다. 감염원 차단 정책부터 진단기기 도입, 감염병원확보, 의료인력 부족사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까지 정부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재정비할 것이 너무 많다. 특히 감염병 사태때마다 터지는 해외 백신의 확보는 구걸로 비춰져, 국가적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주백신을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새해에는 이러한 위기의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개정판을 내놓을 때다. 감염병 전문가들 포함된 국가감염병관리TF를 구축하고, 긴급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감염가능한 질병을 연구하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행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정책도 필요하다. 의료계도 이번 코로나 감염병 경험을 토대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접근성이 용이한만큼 감염병 창궐시 가장 취약한 곳이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아무나 들어올수 없는 곳으로 감염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의 비정상을 하나둘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다. 20세기 후반 비즈니스 경영계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실패했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실패를 혁신의 징조로 받아 들여야하며, 위험과 약점에서 잠재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을 빗대어 한말이지만 넓게보면 국가경영, 병원경영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관리체계로 거듭나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광우병 사태가 있을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미국소고기 먹는다고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논문이나 근거가 없어 공개적으로 '광우뻥'이라는 주장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사석에서는 '광우뻥'이라고 했으면서도 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보자.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일부 감염내과 의사들 외에는 아무도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했다. 치료 약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질병의 전염경로나 사망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적어도 경증 질환과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것과 스테로이드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설비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람의 통제를 받아 전파되지 않거나 지구상에서 사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중에 하나다. 국내에도 검사를 해보면 매년 2-5% 발견되던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 중의 하나였다. 감염된다고 모두 사망하는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다. 개인위생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방접종으로 극복 가능하다. 건강한 생명체에는 자신을 방어할 자기방어기전 즉 자가 면역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오래 기간 국가의 적극적인 의료기관 통제 정책으로 인해 필수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 중환자실이나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치료병상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외과등 필수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필수의료나 중증환자를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코로나19가 국내 나타난 지 11개월이 다 되어 간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560만명이고 1가구당 3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약 1600만명의 국민이 코로나19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 외에 자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들은 정부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이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었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3천억원, 4차 7조원 등 총 66조2000억원이 사용되었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예산은 약 66조원이며 국내 최대 매출을 기록한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연간 매출이 2조1400억원(8개 병원 합산)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66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민간병원에 투자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데 더 사용하였다면 치료를 받는 국민도, 책임을 지는 국가도, 진단도 치료도 못하고 선별진료소로 보내야 만했던 병의원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 다시 코로나19의 질병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이나 국내나 코로나19 경증환자 보다 중증환자의 치료가 문제다. 검사를 통해 무증상환자나 경증환자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근 평택의 종합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자원하였다. 지금이라도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2차 병원 중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바란다.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회복과 필수의료와 중환자 치료에 대한 적극적 인식 개선과 투자가 절실하다.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서민들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경제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그 말이 허구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17일 온라인 형태의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의 신설은 정신건강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 기념사(좌)와 패널토의(우) 모습. 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의료 담당하는 제2차관 신설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으며, 초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민 정신건강의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속 자살률에 대한 예방전략, 감염-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심리방역 관리체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적절한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응급입원 과정이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국민 정신건강 인식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윤미경 대외협력이사는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승격과 더불어 재원 및 인프라 확대, 불균형적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부처 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경 재난심리위원장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성을, 이해우 센터장은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배은미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서적 친밀도 제고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감염관리에 적합한 의료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위한 예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신건강 거버넌스와 지역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 내용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원모 99.5%, 전국 모든 가구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수의 분율이다. 금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협을 간신히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는 소소한 사치를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 경산시의 한 고등학생도 거기에 속한다. 그는 달리기를 곧잘하는 17세 막내였다. 건강하던 그는 평범해 보이던 고열을 겪던 중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증상이 생긴지 8일만에 사망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의료기관 첫 방문 이후 2일 동안 폐렴이 심해져 4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사후에 질병관리본부는 그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고 확인해주었다. 안타까운 것은방역 당국, 의료기관 모두 지침에 따른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그는 허망하게 죽었다는 점이다. 제주의 한 고등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18세 고등학생 아들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고 늘 다니던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용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가족이 돌봄의 부담을 오롯이 져오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스스로 저 세상길을 택했다. 광주에서도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한 발달장애 청년과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3개월만에 반복되었다. 광주의 그 어머니는 아들을 선물이라 부르며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었다. 돌봄의 부담을 견뎌보려 의료기관, 복지시설을 찾아 다녔지만 해결책을 얻을 수 없었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방역 당국은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환자와 장애인, 그 가족들도 치료 및 돌봄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잘못한 것이 없기에 설명할 길이 없는 죽음이다. 그렇다고 전부 코로나19 때문이고 어쩔 수 없었다고 간주하기엔 억울한 죽음이다. 코로나19가 만든 경제위기가 있다면 건강과 돌봄의 위기 또한 명백하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파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제위기보다 더 급박하고 냉정한 위협일지 모른다. 게다가 코로나19를 잘 대응한다고 건강과 돌봄 전체가 저절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체계로는 우리가 마주한 건강과 돌봄의 위기를 포착도, 해결도 할수 없다. 코로나19 유행 중 건강과 돌봄의 위기는 시스템 속의 오류값처럼 버려지고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오류값을 유효값으로 인식하고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과 돌봄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더 늘어날 것인지, 체계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가 가을겨〮울에 재유행할 것이며 그 규모는 더 클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예상은 코로나19로 파생하는 건강과 돌봄의 위기 역시 함께 커질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벅찬 방역당국에 필수 보건의료 및 돌봄마저 책임지라고 주장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 할 일을 초과해서 감당하고 있다. 다만, 필수 보건의료 당국과 필수 돌봄 당국에게도 방역당국과 동일한 수준의 책무와 전문성이 요구될 수는 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에 대한 기본 책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들도 이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 환자, 장애인, 보호자, 시민사회 등에서 필수 의료 및 돌봄의 부재로 고통 받는 이들을 함께 찾고 당국에게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에는 모두의 노력이 예방가능한 죽음을 용납하지 않기를 염원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대 등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갈수록 강경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히는 강대강 대결 속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의료공백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사단은 의사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밝힌데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 감염병 대확산 위기 속에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이 이야기하는 의료공공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업무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은 감염병의 위기와 의료공백 상황에 맞서 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보편적 의료 시스템 마련에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 확보에 선후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역시 감염병 위기에 대한 체계 마련 요구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의사 정원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다"며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의협이 '한국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거나 '지금 늘리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젊은 의사들이 벌이는 온당치 못한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강경 발언으로 반정부 투쟁만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의사들과 대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해하는 후배 의사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정부에게도 공공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료 거부의 발단이 된 정부안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낙제점"이라며 "훨씬 많은 의사를 증원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꼼꼼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비대면진료로 명명한 사실상 원격의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대구경북 지역 사태를 계기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은 의료계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지난 5월 여당 당선인 강연이 논란의 불을 당겼다. 대중언론은 김연명 수석이 원격의료 사실상 허용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고, 의사협회는 성명서에 이어 한시적인 조치인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반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의료 전담 여당 보좌진은 얼마 전 김연명 수석과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연명 수석은 "말이 와전됐다. 원격의료 전면 허용이 아닌 코로나19 사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여당 의원 대상 내부 강연이 외부에 알려질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와전됐다는 김 수석 입장과 무관하게 언론보도 이후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는 앞 다퉈 K-방역 수출로 포장된 원격의료 필요성을 공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중앙부처 차관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라는 상징성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역할과 책임을 감안하면 장관급 이상 무게감을 지녔다. 김연명 수석의 입장을 수용해 한시적 조치인 원격의료 취지의 발언이라도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까지 진단키트 수출로 고무된 K-방역 우수성과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사회수석이 한시적 원격의료 필요성을,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 허용 법안 통과의 암묵적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계 내부도 디지털시대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필요성에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특성상 검증된 방법과 신뢰이다. 의사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의료기기 오작동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여부를 지적하는 이유이다. 복지학자 출신인 김연명 수석이 보건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모두 그림자라고 하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의료단체 수장들과 만나 해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정권은 유한하나, 섣부른 보건의료 정책은 오랜 기간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연명 수석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원격의료 강한 압박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재부의 친기업주의 버릇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사회수석의 '입'은 보건의료 체계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이 전체 예산의 0.54%에 불과해 공공의료를 강화는 어렵다는 것. 시민단체는 현재의 보건의료예산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예산 확충과 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으로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 9650억 원(총 예산의 2.53%)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 195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2조 7694억 원(총 예산의 0.5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임이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적인 경제‧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9항에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만큼 시설‧장비 외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도 감염병 발생사태 이후 피해 지원만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재난을 예방‧극복하기 위한 법 개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위기야말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새 출발한 21대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법안을 마련하고 의료안전만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확정됐다. 또한 의료계가 수십년째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후속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함께 복수차관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차관제도 현실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했다. 즉,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국민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미션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한국은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한 상황. 앞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둘째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셋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세계적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국이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