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17일 온라인 형태의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의 신설은 정신건강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의료 담당하는 제2차관 신설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으며, 초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민 정신건강의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속 자살률에 대한 예방전략, 감염-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심리방역 관리체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적절한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응급입원 과정이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국민 정신건강 인식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윤미경 대외협력이사는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승격과 더불어 재원 및 인프라 확대, 불균형적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부처 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경 재난심리위원장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성을, 이해우 센터장은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배은미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서적 친밀도 제고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감염관리에 적합한 의료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위한 예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신건강 거버넌스와 지역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 내용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