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무너져가는 의료 현실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이날부터 공중파를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를 향한 투쟁이 단순히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관련 영상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주제로 제작됐으며 MBC 8시 뉴스와 100분 토론, PD수첩 등의 방송 전후에 방영될 예정이다.홍보 영상은 맞잡은 손 편으로 시작되며, 이 영상에서는 "생명을 붙잡는 그 손을 치우려는 일방통행과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젊은 남자 의사가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로막힌 일방통행 의료개혁은 의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통해 공정, 정의, 상식의 서울특별시의사회를 강조한다는 내용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영상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정부를 향한 의료개혁 투쟁이 단순히 의사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께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기관을 휴진하면서까지 진행되는 집단행동과 총궐기대회 등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이 악마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홍보 영상 등 새로운 투쟁 방식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역시 조현병 환자다. 2019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한 안인득의 칼부림은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건 조현병 이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는 모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은 조현병 환자다. 사건이라는 팩트가 설명하지 못한 뒷 이야기, 배경, 당사자의 가정사까지 들추다 보면 어느덧 기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현병이란 공통의 키워드가 발견되곤 한다. 조현병 환자가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도 있겠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현병 환자의 등장 비중은 압도적. 그만큼 사회의 구석 구석엔 관리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방치 환자가 수도 없이 많다.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말이 아니다. 포털 검색창에 조현병을 치면 자동으로 '조현병 살인'이 완성될 정도라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시스템적인 대응이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치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병에 대한 실제적 접근보다는 온정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조현병은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낫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른다.실제로 사건을 일으킨 다양한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 과정을 중단한 이후 공격성이나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안타깝지만 사건 이후 예고된 범죄였느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느니 떠드는 건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치료 과정 중단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냐의 여부다.문제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족들의 동의 아래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이 앞서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키우는 강제 입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최근 의학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호자에 대한 입원 제도 대신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자는 것. 환자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때는 타의에 의한 입원이 불가피하단 주장이다. 가족이 나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 대다수 선진국에선 폐지됐다.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치료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장치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 그간 인권이란 이름의 온정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범이었다. 지속적인 살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치료마저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망상이 아닐까. 국가 주도의 질환 치료는 환자의 인권,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란 발상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년간 국내 환자단체가 제기한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9일 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와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 공동연구팀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0년 창립 이래 최근까지 12년 동안 배포한 262건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양한 국내 의료 현안들 중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 의료사고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 주권 등 4개의 토픽(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4개의 핵심 토픽 중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91건) 이슈를 가장 활발히 제기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사고 예방(61건)이었다. 이어 ▲환자 주권(58건)과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52건)가 뒤를 이었다.이 같은 결과는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 포함된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Frequency)를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출현 키워드들 중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이 환자 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는 '의사(2위), '건강보험(3위)', '의료진(4위)', '의료사고(5위)', '국회(6위)', '수술실(7위)', '병원(8위)', '정부(10위)' 등이었다.토픽별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분포이는 환자단체연합회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 의료사고, 수술실(CCTV 설치) 등의 의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이들 논의에 의사, 병원, 국회, 정부 등의 관계 공중들이 연관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는 '국회(6위)', '개정안(12위)', '의료법(16위)', '환자안전법(24위)' 등 법제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구팀은 같은 논문에서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기사 사이의 차이점도 분석했다.관련 뉴스를 보도한 공중파 방송, 일간지 등 13개 매체의 210개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6위의 출현 빈도를 보이던 '국회'가 보도기사에서는 18위로 내려갔고, '의료사고' 역시 5위에서 20위로 순위가 이동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4개의 핵심 토픽 중에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디어 보도기사의 핵심 토픽에는 법제화와 관련된 토픽은 존재하지 않았다.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는 "환자단체의 희망과는 달리 미디어는 법제화, 의료사고 등의 특정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에 접근하거나, 의료사고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기사를 작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연구팀은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 ▲환자 인권 ▲환자 치료 접근권 ▲환자 중심 의료환경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총 5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부 주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드러냈다.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동석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내 의료환경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슈를 제기했고,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보도자료에는 대안적,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유현재 교수는 "일련의 연구들은 국내 환자단체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로 환자와 환자단체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료계가 갈등보다는 조정과 중재의 의료 문화 속에서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두 편의 연구 결과는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연구', '환자단체 보도자료와 미디어 보도기사 사이 주요 의제 차이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PR연구(26권, 4호)'와 '광고PR실학연구(16권, 1호)' 최신호에 각각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중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습.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의사 인력난을 집중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 동안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보건의료원이 제시한 내과 의사 급여는 연봉 3억 6000만원~3억 7000만원(세전)으로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동일한 상황도 보도됐다.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 뿐 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내과 의사를 구하려 2년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 월 급여는 2500만원(사회보험 및 세액공제 포함)이다.의료계는 보건의료원 계약조건을 주목했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나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의협 우봉식 연구소장이 SNS에 올린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집 의사 채용조건.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원~1900만원이다. 야간이나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의 글에 답글을 단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 이겠나.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지적한다. 40년전 지방의료원에 수련 중 파견 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을까"라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한 근무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언론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잇따른 보도를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한 공중파 방송에서 '백신의 적이 된 엇나간 의사들' 이라는 내용을 방영했다. 엇나간 의사들로서 현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인 최대집 선생님과 전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인 이왕재 선생님이 등장한다. 최대집 선생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65세 이상에 대한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SNS에서 주장했는데, 그 당시의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그 주장은 타당했다. 이는 최대집 선생님의 개인 주장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예방접종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냈던 부분이다. 다만,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에서의 3상 결과가 나왔고, 만65세 이상에서도 유효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백신의 효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최대집 선생님은 당시 기준으로는 과학적 근거를 엇나가지 않았으므로 방송의 내용이 오히려 편향됐다고 판단된다. 이왕재 선생님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몇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감기 바이러스와 다를 바 없고, 둘째 감기는 인류역사와 함께 한 질병으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고, 셋쨰 백신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의 전파를 막을 수 없고,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군만 맞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첫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감기 바이러스와 다를 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제 코로나-19 감염은 지역 사회에 널리 퍼져, 이 바이러스가 인간과 편안하게 공존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일일 확진자가 날마다 300명 이상이지만, 음압병실과 감염병전담병실은 남아 돌고 있고, 사망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독감보다도 중증으로의 이환율, 치사율이 낮아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중증으로의 이환율, 치사율 등 좀 더 이 바이러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는 점점 사람 사이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virulence가 약해지고 있는데, 사람은 계속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18년 발생해서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은 약 2년만에 종식됐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요, 무슨 특별한 방역대책을 썼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종식이 됐다. 코로나-19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두번째, 감기는 인류역사와 함께 한 질병으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스페인 독감이나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나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고, 판데믹은 자연스럽게 종식됐지만(위에 언급한 대로 종식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여전히 지금도 이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해마다 맞는 독감 백신에는 H1N1 바이러스 항원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비 변이가 적고, 독감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유효성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백신의 유효성 지속 기간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현재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아예 효과가 없고,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후속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적다고는 하지만 과연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백신 접종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형국이지 않을까? 세번째, 백신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전파를 막을 수 없고, 백신은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군만 맞으면 된다는 내용도 대부분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1차 유효성 지표로서 증상이 발현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코로나-19는 무증상 전파가 흔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화이자/모더나 등은 무증상 전파에 대한 예방효과는 분석하지 않음), Lancet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효과가 없었다(3.8% 예방). 이는 이왕재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백신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서 증식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이지, 바이러스의 전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전파가 유증상 전파도 당연히 가능하고 신천지 집단 감염도 기침에 의한 비말 전파였었던 점을 고려하면, 백신에 의해 질병으로의 이환을 막는 것이 증상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의 이환율, 치사율이 높은 위험군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단지 전파를 막기 위해 젊은 사람들까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위험성이 경고된 드문 혈전증(cerebral sinus venous thrombosis 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이왕재 선생님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부의사들이 엇나간 것이 아니라, 방송이 엇나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초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조금은 과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났고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이미 100여년 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조차 왜 종식이 됐는지 과학자들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과학적 견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견해들을 방송은 중립적으로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도리어 필자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의구심이 든 것은 왜 코로나-19는 독감과 달리 소아에서는 질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바이러스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고령의 나이가 절대적인 위험인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 소아와 젊은 사람들은 mucosal barrier가 intact 하고, 구강 위생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했다. 그런데 실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치주학회는 '매번 3분 이상 이 닦기와 구강 위생 관리'를 코로나 방역지침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정보야말로 널리 전파돼야 되지 않을까! 백신은 천천히 맞고~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때론 사진은 어떠한 조작 없이도 거짓말을 한다. 사람들은 스틸컷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곤 한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식 처형(saigon execution)' 사진으로 1969년 퓰리처상 사건보도사진부문 수상을 한 AP통신 종군기자였던 에디 아담스(Eddie Adams)의 훗날 인터뷰 증언이다. 포승줄에 묶인채 끌려온 북베트남군(베트콩) 게릴라의 관자놀이를 향해 권총을 겨눈 남부베트남(사이공) 경찰국장,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순간을 담은 한 컷의 사진.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잡아낸 비극적 사진 한 장은 전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고, 곧 반전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된다. 그런데, 뒤에 밝혀진 사실은 전혀 달랐다. 사진 속 처형을 당한 주인공은 수천명의 양민에 학살을 일삼던 악명높은 북베트남 장교였고, 정작 권총을 빼어든 남자는 남베트남군에 몇 안 되는 진정한 군인이자 시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다는 것. 1975년 사이공이 베트콩에 함락을 당한 이후, 사진 속 주인공은 순탄치 않은 삶을 살다 왜곡된 진실 속에서 결국 눈감게 된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참여한 총파업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내 코로나19 이차 대유행 우려 속에서, 공중파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주요 이슈로 연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덤이었다. 마스크를 쓴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의료진들의 사진 속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의협 주도로 지난 14일 진행된 의대증원 반대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총 약 2만8000명의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가 집결했다. 서울 여의도에만 약 1만명이 집결한 것으로 조사된다. 보건복지부 집계 기준 사전 휴진 신고 의원은 전국 3만3836곳 중 1만1025곳으로 휴진율은 32.6%였다. 그만큼 궐기대회 당일, 지역 일차의료기관을 찾았던 환자나 보호자들 또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났고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때문인지, 이번 의사파업 사태의 이유에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어느때보다 많다. 의료전문지에 일하는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종종 물어오곤 한다. 그럴때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난처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 대답은 이렇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설 문제는, 단순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최근 영상컨텐츠 촬영차 만난 한 의대생의 얘기도 이해가 됐다. 의료 공급의 형평성을 놓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방법론에는 다들 걱정이 많다고 했다. 다시말해, 의사가 일할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력의 머릿수만 늘린다고 해서 전체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전국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 의대 재학생 가운데 약 23%는 향후 전공 진로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는 선배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에 대한 보상, 의사로서의 능력개발에 제한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선택에서는 배제된다는 결과에 씁쓸함을 남겼다.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강제로 찍어낼 것이 아니라, 복무환경을 개선해 의료인력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더 수긍이 가는 이유다. 저녁자리에서 만난 전임의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의대 학생들이 계속해서 해당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걱정도 없겠지만, 정부가 제안한 10년 의무복무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설사 10년 의무복무를 한다고 한들 복역 후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 공공의료 분야를 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의사들의 총파업 사태를 한 전문집단의 이해득실 이슈로 치부할 것인가'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경험의 몫이겠지만, 전체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공공의료 정책의 본질은 왜곡시키지 말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입'보다 들어주는 '귀'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할 때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변화를 보건의료 정책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상관관계 그리고 일부 공중파에서 보도한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에 비대면 의료 포함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가 있다"고 운을 뗀뒤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 부담과 현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출지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 과제와 관련, "현재 논의되거나 (비대면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한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해 변화에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부 공중파 방송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를 팀장으로 보건의료 개혁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파를 통한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 등 최근 4년간 390억원을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없이 임의계약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중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및 직원 복무관리 미흡' 분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중요 정책 집행과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가 사용 적정성 확인 등 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복지부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건당 1억원 이상 물품구매와 제조 및 용역계약 중 조달청 계약 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닌 사항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10개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반면, 복지부 본부는 일상감사 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단 1건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4년간 일상감사 대상 계약 총 69건(계약금액 392억원)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사전 점검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례로, 2015년 7월 공중파 3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을 지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열린어린이집 다큐멘테리 제작'도 수의계약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 일상감사 미실시 목록에는 전문병원 평가사업(계약대상자 심사평가원)과 국가시험원 운영 위탁사업(보건의료인국사시험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대한의학회), 보건산업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부강의 미신고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의 28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역시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16명이 국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으나 수검하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수령했으며, 13명은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에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복지부 수의계약 중 방송사를 통한 정책 홍보 관련, 감사원에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정과 달리 계약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계약관련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전무한 제도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일상감사 대상 계약 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철저 등 주의 조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Paradigma Vicino'(가까이 패러다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좁히기 위한 복지부 전국 순회 정신건강포럼 대장정이 제주 포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 주최 제주 정신건강포럼 현장을 방문 취재했다. 이날 제주 포럼에는 원희룡 제주도 지사와 윤석준 단장을 비롯해 강지언 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 김문두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질환 환자단체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서울시립대 법학대학 신권철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 재활시설협회 장영찬 회장 및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오승민 사무관 등 내빈이 참석했다. 제주 정신질환 의료기관과 시설 임직원과 환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매운 포럼은 신명난 공연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환자 및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과 사연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제주마루에서 지난 3일 열린 마음공감 토크콘서트. 윤석준 단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보건대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과 오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전국순회 마지막인 제주포럼을 계기로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통합과 공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우울증과 조혈병, 자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제주도 역시 지역주민의 우울감이 높다. 민관학 협력으로 사회전체가 정신건강에 대해 보다 따뜻하고 발전된 사회가 되도록 협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주포럼을 격려했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가 포함된 '니나내나밴드'(너와 다르지 않다 의미) 공연은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정신적 어려움 경험과 회복 과정 등을 주제로 자작곡을 선보인 니나내나밴드는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수준 높은 가창력은 아니나 사회적 편견 극복과 정신질환 당사자의 희망과 열정을 노래하며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경험을 노래로 표현한 니나내나밴드 공연 모습. 마음공감 토크콘서트 '가까이'는 강지언 정신의료기과협회 수석부회장(연강병원장, 제주시의사회장)과 파도손 이정하 대표, 정신장애 당사자인 박은정 씨의 실시간 오픈채팅방을 병행한 토크로 진행됐다.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핵심은 현 정신진료 체계 관련, 환자 당사자이 바라는 부분과 치료거부, 복약거부 상황을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하 대표는 "정신질환 당사자는 세상 사람들은 내편이 아니고, 가족은 잔소리만 해대고 결국 외딴 섬이라는 느낌"이라면서 "일상생활에서 독을 탄 것 같아 음식도 못 먹고 끝없이 공격은 들어오고 싸우다가 가족과 멀어져 결국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맞딱드린다"며 환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신질환 당사자인 박은정 씨는 "병원 퇴원 후 모든 기억을 상자에 담아 지웠다. 정신질환 상태를 누가 물으면 강제 목욕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한 줄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며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제주포럼에는 정신질환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 등 2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매웠다.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강제 목욕을 당한 느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는 강박으로 환자들의 소중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성과 공감을 표했다. 정신질환은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문두 센터장은 "제주 시민 중 정신장애 환자비율은 4%에 불과하나 기분장애와 불안, 스트레스 관련 장애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환자가 27%를 넘어섰다"면서 "올해부터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 운영과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를 연계하고 있다"며 제주도 정신건강 상황을 발표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오승민 사무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을 설명하면서 "단기과제로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설치, 중장기적으로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비자의입원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정신상담기관 소속 임원은 청중 질문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제주포럼의 백미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다. 정신질환 경험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 교육을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하면 좋겠다. 정신질환이 나쁘거나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험자는 "부모님과 지내다 발병해 한 달 간 입원했다. 조기발견으로 약 먹는 것 말고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의 참여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모 정신상담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이번 포럼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매일 상담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다"면서 "정신건강포럼이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제주포럼으로 전국순회 포럼 대장점을 마무리했다. 제주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앞줄 왼쪽 네번째)와 윤석준 단장(왼쪽 세번째) 등 내빈 기념사진 모습. 질문 자청한 김문두 센터장은 "응급실에 정신질환 환자가 오면 교통사고 환자 우선으로 정신질환 환자는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정신질환 응급병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공공의료기관에 정신질환 환자를 위해 3~4개 병상을 무조건 비워 놓는다"며 과감한 정책 개선을 주문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윤석준 단장은 "이번 전국순회 포럼을 계기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겠지만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며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자평했다. 지난 7월 1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월 18일 강원, 8월 27일 대구에 이어 9월 3일 제주로 마무리된 2019년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최원화 팀장과 나희경, 이호정, 김도연 씨 등이 실무를 담당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얼마전 치료시기를 놓친 조현병 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이자 가해자가 된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도 비극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나'하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민도 국민 안전권을 사수해야하는 정부차원에서도 참극이다. 더 씁쓸한 것은 정신과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2년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현병 환자 진료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덮어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최근 몇년 간 자·타해 위험이 높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법으로 '사법입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제입원을 할 경우 환자가 자신을 입원시킨 의료진 혹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높고,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한 의료진에 따르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나 가족에 대한 원망감이 낮다고 한다. 이쯤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의료진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일규 의원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임세원법의 핵심 내용인 '사법입원'이 왜 빠졌을까?' 그 해답은 지난 2월로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치료할 환경'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을 위해 만든 자리로 故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졌다. 하지만 파도손 등 환자단체 회원 수십명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사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사법입원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자신들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극심한 인권 훼손을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상당수가 퇴원 후 자살기도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강압적인 치료를 받다보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든다. 장기입원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전수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의 말인 즉 이랬다. 폐쇄병동 입원 과정에서 혹은 치료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병원의 환경이 정신질환자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숨막히는 병실과 청결하지 못한 병원 시설부터 의료진 및 직원들의 고압적이고 험한 말투까지 환자들에게는 "절대 다시 와서는 안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듯 했다. 본론으로 돌아가 임세원법에 '사법입원'이 빠진 것은 환자단체의 반대 여론이 한 몫했다. 환자가 원치 않는 것을 강행하기에는 국회도 정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국 해법은 환자에게 있다. 명칭에서부터 거부감을 주는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자에게 '벌레 취급을 받는 곳' '인권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마음이 편안해 지는 곳' '내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이같은 취지에서 복지부가 정신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여전히 '도가니'스러운 정신병원이 공중파 고발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 개별 병원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 좋은 시설을 갖췄던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한 것을 간과해선 지금의 난제를 풀기 어려워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현재의 보험정책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정신보건법 개정 2년째 접어들면서 쌓인 게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다. 예견된 비극은 막아야한다. 치료받아야할 환자가 범죄자가 되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입어야하는 상황은 슬프다못해 처참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입원제 법 개정과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 해소가 최선의 방안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 재발방지 대책 관련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상임위장에는 국회 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 카메라가 대거 등장해 임세원 교수 사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근본적 해법은 사법입원제다. 국회와 복지부는 사법입원제를 사법기관 권한으로 인식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해 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화된 제도"라면서 "학회는 몇 년 전 법무부와 사법입원제 관련 용역연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 국민적 편견과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 복지부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권준수 이사장을 비롯해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고인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여야 의원들은 대형병원 외래 진료사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의료현장 최일선에 있는 권준수 이사장과 신호철 원장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무기력감에 빠졌다. 현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정신응급의료와 재활 시스템 구축 등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호철 원장은 "의료기관 보안경비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병원 폭력 사태 90% 이상이 정신과 뿐 아니라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서 발생한다. 의사와 간호사부터 청소 아주머니까지 직급을 막론하고 폭력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보안요원은 말릴 수도 없어 얻어맞거나 제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폭력과 폭언 불안감으로 그만두는 보안요인과 간호사가 많다"면서 "의사가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며 국회와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5년간 복지부 연구용역 사업 5천억원 중 의료인 안전대책 연구는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세원 교수의 의사상자인 추천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5년간 복지부 연구용역 사업 5000억원 중 의료인 안전대책 관련 연구는 1건도 없었다"며 안일한 의료정책을 꼬집었다. 유사한 질의가 이어지는 중 여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의 대안은 눈에 띄었다. 맹 의원은 "원격진료 앱을 통한 정신질환자와 의사가 편안하게 진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실용적 방안이다. 원격진료 앱 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문제점 중 하나인 정신질환 환자 진료상담 실효성을 여당 의원도 장관도 간과한 셈이다. 권준수 이사장(맨 왼쪽)은 국회 답변 이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사법입원제와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을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방 방지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준수 이사장, 신호철 원장, 최대집 회장. 권준수 이사장은 "모든 질환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등 예방으로 가고 있다. 호주의 정신과 모델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사회 백화점과 운동시설 내 정신 관련 진료상담 시스템을 마련했다. 사회적 낙인 해소는 더불어 살아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현장의 폭행 실태를 몰랐다. 지난해 응급실만 파악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깊이 있게 조사하겠다. 진료과별, 환자별 특성과 원인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어떻게 추진할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면서 "의료현장을 직시해 비상벨과 후문 설치 등 즉각적 조치부터 중장기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조속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의 해법은 의료현장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