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0일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3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 의사결정자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특히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에 야권은 여당·정부,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야3당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기준이 없이 졸속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교육부·복지부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도 엄중히 문책하라"며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체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 주요 질의 막바지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위원장의 일갈이 나왔다. 교육위원장 역시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김영환 지사 발언은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를 관철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배정위는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만약 전자라면 배정위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대외비로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썼다는 교육부 주장에 반한다. 후자라면 배정위 회의 결과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게 된다.이어 박주민 의원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차례 질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도지사가 의대 증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충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고려하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나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피할 사유도 없다. 이는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충북대 의대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정원이 많이 증원됐고 회의가 결론 나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오는 9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7500여 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한다는 우려다.특히 현재 의대생들의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엔 복귀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으로 의대생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재정 투입 및 교수 확충 등 낙관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만약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영호 위원장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로는 복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2025학년도 의사 국시에도 거의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의료대란과 일련의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의대생 7500명이 6년 동안 계속 가고 이들에 한 번에 의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이어 "이 현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위 결과를 보니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의대생이 가을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기존 인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배정위 회의 결과는 교육부에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자신 있다며 새 배정위 구성에 거부 의사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쌓여져 왔던 의전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배정위의 배정은 교육부가 죽 해 오던 일을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투명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가을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을 지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안덕선 의평원장을 향해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기존 16개에서 51개로 확대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안덕선 원장은 "평가 기준은 의대증원 발표 후 확대했다"며 "의과대학 정원이 많게는 4배 늘어나는 발표를 보고 증원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야 할까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 위원은 의평원 평가가 정성평가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상훈 위원은 "51개 평가항목은 정성평가로 보이는데 의평원이 불인증하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계량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덕선 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이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재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재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평가 과정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안 위원은 "의평원 이사회 중 의사협회 관계자가 30%에 달한다"며 "의평원 예산 또한 연간 6억원 중 의협으로부터 1억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할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대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의개특위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빠져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 대신 개별 의사들이 논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에도 의사단체 참여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사 확충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한다.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의개특위 의사단체 불참과 관련해선 "3개 단체 추천위원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사들이 들어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위원회 과반수가 의사들로 이뤄져 있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화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파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오전과 다른 발언을 한 탓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교육부터 통보 공문을 전하는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특히 백혜련 의원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언했으면서, 오후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기에 온 국민이 바랐던 의대 증원임에도 박수를 못 받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 이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오전·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으니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 교육부로부터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차 자료를 요청했고 돌아온 것은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것.국회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재가공 된 흔적이 있다며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다. 교육부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기존 자료로 추후 재생산된듯한 내용이어서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 교육부는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한 느낌이 있다"며 "즉 이 자료가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회 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가량 증가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를 두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가량 증가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의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이에 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답했다.특히 배 전 비대위원장은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시설 및 교수 부족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습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이 발생하면 일부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것인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실습인원인 6~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1~2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조직 구조를 구경도 못하고 실습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얘기하지만 계획을 들어봐도 현재 의료시설이나 교지,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 모두 후퇴할 것으로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교육부와 총장은 1학년은 예과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의실 증설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과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과목"이라며 "어느 대학에 가도 200명 학생을 모아 두고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는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발령됐던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교수 숫자는 똑같고 직급 변경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 1000명을 증원해야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 "기금교수 17명뿐, 전임교수 150여명 충원 계획"하지만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배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총장은 "우리병원의 기금교수는 17명뿐"이라며 "이들을 학교 교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교수 150여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학교는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없다"며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해부학실험과 종합실험실 등을 보강해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실습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고 총장은 "200명은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주장"이라며 "이에 본부는 기록지에 누가 200명 한 강의실을 고집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우선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각 의과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가장 중요한 전임교원은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이 장관은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해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오는 9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과대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며 "또한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은 기초의학·임상의학 분야에 막대한 교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는 115명·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 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 일선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각 국립대가 의대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힌 교수 정원과 크게 맞지 않아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교육부의 경우 내년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서 제출을 지난 3월경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학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초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판단해 제출했다. 뒤이어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과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경상국립대는 0명으로 제출했다.임상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수요를 보였다. 제주대가 200명의 교수 증원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충남대 105명과 충북대 82명, 경상국립대 52명 순이었다. 또 강원대 36명 경북대 35명, 전북대 27명, 전남대 26명, 부산대 1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의 경우 향후 6년간 평균 400명 이상의 교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각 국립대학은 의대생 증원 규모에 맞춰 2030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해 제출했는데, 국립대학별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부산대가 10.4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충남대 7.9명, 전남대 7.1명 순이었다.더욱이 사립대의 경우 충남대가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이어 경북대 13.9명, 전남대 13.8명 순으로 교원 1인당 맡게 될 학생 수가 현재의 약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양식을 살펴보니 이제까지 교육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해된다"며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나 막대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만 예정하고 있고 실 대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각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충실히 분석하겠다"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등을 확인해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10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오는 16일 10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개혁소위원회는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위원 등 5인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선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위원 등 4인이 나서며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문제가 복지위·교육위 소관과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가 연석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청문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요구 됐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복지위·교육위 위원들은 증인·참고인에게 정부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