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무사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군(軍)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장병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오태윤 인증원장과 하범만 의무사령관의 환담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각 기관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어서 의무사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소개 및 환자안전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태윤 인증원장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장병 환자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협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국회 보건의료 관련 계류의안 심의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다만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 중 3분류 체제 전환이 관철되지 못한 점과, 약국외 판매약의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정한 것은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예의주시해 남은 국회 처리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면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도 시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용사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일반인인 미용사 직역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울러 국회 국방위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의료 개선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국방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회의를 갖고 국방의학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의협이 주장한 대로 각 의대에서 군의관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의학원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관련 부처들과 논의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방의학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협 등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국방의학의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방의학원은 너무나 많은 단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의협도 지속적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이제라도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 마련했던 예산을 군의관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국방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의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동감했던 인사들은 국방부의 입장 선회를 다소 아쉬워 하는 모습이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군의료 개혁을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을 도와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방침을 철회해 안타깝다"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방부가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300병상 이상 규모의 감염질환 병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사진)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전염질환 발생시 서울지역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동 증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재갑 원장은 “의료원이 10년째 이전 문제를 떠들면서 내부의 시설 투자가 안되어 왔다”면서 “신종플루와 같이 민간병원에서 외면하는 감염환자를 격리치료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춘 병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찐방집이 이전 전날까지 영업이 잘돼야 후에 손님이 많이 오듯이 의료원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복지부와 논의해 이전과 신규 투자 청사진을 마무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재갑 원장은 “역사적인 땅을 포기하고 1천 병상의 신축 건물을 짓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현 위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원지동에 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전 이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의전원 건립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도 피력했다. 박 원장은 “군의료 선진화를 위한 그림을 다 그려줬는데 국방부가 이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국방의전원 법안을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조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박재갑 원장은 이어 “민간인 의사와 은퇴의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준다고 해야 우수인력이 몰릴 것”이라며 “현재의 열악한 군 의료 체계에서 군 병원의 법인화나 대학(의대신설)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박 원장은 “국방의전원은 국립중앙의료원장직을 수락한 저의 책무”라고 말하고 “뇌혈관·심혈관센터 특화 등 의료원 내실화를 통해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진 보수체계 개선과 진료 특성화를 토대로 내년도 경영정상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박재갑 원장(사진)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의 급여체계의 인센티브 상한선을 폐지해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내년말까지 경영적자를 탈피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재갑 원장은 “사망원인 2·3위인 심뇌혈관질환 전문센터를 개설해 예방과 치료, 진단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미 서울대병원 출신의 성형외과 박철규 교수와 신경외과 한대희 교수 등 스타의사를 영입했으며 심장질환 대가 영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원 이전과 관련, 박 원장은 “원지동 이전에 대해 복지부장관도 위험성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며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의료원 건립을 위한 용역연구를 조만간 발주해 내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재갑 원장은 이어 “복지부에 올해 책정된 지원예산을 당분간 유지해 줄 것과 장비 및 시설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고취시켜 내년말까지 적자운영을 탈피하고 첨단장비로 재무장해 립 서비스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며 경영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국방의전원 설립과 의료원 비전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국방의전원 반대할 국민 있겠나" 박 원장은 “과거에 의료원 원장직 제의를 고사했지만 국방의전원과 연계되어 있어 이를 수락했다”라고 전하고 “자녀가 열악한 치료를 받은 현 군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갑 원장은 특히 “의료원이 침체된 것은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시스템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며 “특수법인화에 따라 예산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장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끝으로 “의료원이 잘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공무원 신분 유지로 남아있는 직원들 모두 내 식구로 생각하고 의료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선근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국방의학원을 세우면 장기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군에서 발생한 환자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학원 졸업생은 국방의학원에서 5년간 수련 후 군 병원 등 군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체의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 비율이 40%까지 상승해 군의관 인력구조가 단기군의관 위주에서 장기군의관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연구위원은 "군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방의학원의 설립이 선행되고 이와 연동한 군병원의 축소와 통폐합, 군의료 인력과 장비의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민간위탁 진료 등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군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유인해도 군대 안간다. 부실의대 퇴출하거나 정원 외 입학 줄여 국방의학원 정원 마련하면 된다. 그런 것을 손대지 않고 국방의학원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안덕선 학술이사는 "장기군의관이 부족해 군의료가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인력수급 추계에 기초해 국방의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방의학원 설립보다는 군의관 처우 개선, 1차의료 강화, 응급의료체계 및 이송체계 확충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당위성 인정하지만 정답이 국방의학원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군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처우가 맞아야 한다"면서 군의관의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국방의학원 설립은 군의료를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성과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이중성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방의학원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한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국방의학원에 소요되는 정원은 100명으로, 의료계에서 합의해준다면 기존 의대 정원을 줄여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청객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과 질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현역 군의관들이 대거 참석, 국방의학원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공청회에는 많은 군의관이 참석, 국방의학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좌장을 맡아 공청회를 진행한 서울의대 박재갑 교수는 "삼성과 현대가 병원을 만들려고 로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군에서 학교를 만든다고 하니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의료계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비쳤다. 그는 "좌장이 이래서는 안되는지 알지만 답답해서 발언을 하게 됐다. 국방의전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 도와야 한다 국방부와 복지부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의료계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흥분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박진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국방부와 복지부가 모처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쳤다. (국방의학원은)정당이나 정파 차원에서 논할 성질 아니다. 장병들의 건강, 생명 국익차원에서 논할 일이다"라며 "장병이 다쳤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1일 "장병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욕구와 특수한 안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선진국 수준의 군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박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단기군의관 위주의 진료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행 군병원 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5년 군 제대 직후 말기 위암판정을 받고 3개월만에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고 노충국씨의 경우도 군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열악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의학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관련, 김 장관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설립비용은 군병원 조정계획에 의해 해체되는 군병원 부지 매각을 통해 충당 가능하고, 운영비용은 해체되는 군병원 운영비용과 민간병원에 위탁한 진료비 절감분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국방의전원 설립의 부당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인력 순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제출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군의관과 공보의 육성을 주 내용으로 현재 국방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군의료와 지방공공의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해법도 달라야 한다”면서 “군의관 문제는 군장학생제도로, 지방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안 목적인 안정적인 군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공감하나 군의관 양성은 비용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장학생 제도 실시로 절감된 비용으로 군의관이 장기복무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의 문제와 관련, 협회는 “현재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이며 의사인력이 과잉공급 상태가 우려되는 실정에서 별도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 인력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2002년 8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면서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 순증은 수용할 수 없는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국방의전원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이 1000병상 중 일반인 진료를 위해 500병상을 운영하고 운영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군 장병 진료 소홀과 적자 보완을 위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좌훈정 대변인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의전원 설립 보다 군장학생제도를 활용해 장기군의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보의도 정확한 추계와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학교 등 예방접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정부가 군 의료인력을 투입한다 또한 거점병원의 신종플루 진료를 돕기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제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대책본부는 먼저 진료시 장시간 대기 문제와 거점병원의 시설,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원을 11월에 조기집행·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별도 진료실 등 시설비 50억, 인건비·물품비 등 운영비용 50억원을 지원해 신종플루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했다. 겨울철 진료대기자를 위해 난방시설 설치 등 진료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 또한 예방접종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의료인력 150명을 지원키로 했다. 각 보건소 등은 학교예방접종을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외에 지역대책본부와 지역내 군부대간 유기적인 군의료 인력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역내 사회봉사센터, 행정인력을 활용해 신종플루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건소의 인력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아울러 12일로 예정된 수능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신종플루관련 시험장 학교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청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플루 환자 수험생을 위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시험장별로 2실(확진환자, 의심환자 구분)씩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을 운영하고,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리시험실 감독관(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총 1만4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지난달 국회의원 91명의 동의를 얻은 박진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방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국방의전원을 또 다른 부실의대 설립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입장과 저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국회와 복지부까지 아우르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4일 TFT 회의를 갖고 법안 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법안 제출전부터 군진의료가 개선, 발전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방법이 국방의전원 설립이라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박진 의원실과 국방부는 국방의전원이 군의료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안 추진에 관여한 한 인사는 “의료계가 의사수 증가를 우려한다면 각 의과대학 정원에서 국방의전원에 2~3명의 학생수를 배정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어느 부모가 군에 보낸 자식의 건강을 위한 의전원 설립을 반대하겠느냐”며 의료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협 한 임원은 “국방의전원이 의대(의전원) 신입생을 빼서 좋은 교육을 시킬만한 곳이 되느냐”며 “군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이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군병원에 교수직 타이틀을 주는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반격했다. 국방부는 임상실습으로 거론되는 병원들과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의협은 국방의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면담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다시 한번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낙후된 군의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대의에서 출발했더라도 국방의전원 설립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정감사 기간 중 제출된 국방의학원 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들끊기 시작했다. 14일 의료계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이날 국회 제출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진 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 법률안은 의료계가 반대해 온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정원 100명으로 하는 국방의학원 특수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제출 소식을 접한 의료계 인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협과 의대학장협의회, 의학교육협의회의 공동체제로 박진 의원을 방문해 국방의학원 설립이 지닌 문제점을 피력하면서 법안 제출을 만류해왔다. 의학교육협의회 안덕선 간사(연세의대 생리학 교수)는 “법안 목적인 군 의료선진화에는 공감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국방의전원 뿐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군의관 장학생 제도가 왜 안되었나는 문제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간사는 “의전원 예산으로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면 남지 말라고 해도 남을 것”이라면서 “법안이 제출된 이상 국방의전원이 아닌 군 의료선진화 대안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도 국방의학원 설립은 신설의대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국방의학원 설립은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로 막아야 한다”고 전하고 “의전원을 만든다고 군 의료선진화가 나아지겠느냐”며 법안이 지닌 후폭풍을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도 “의전원 신설로 군복무 학생이 늘고 여학생이 많다고 하나 국방의학원이 해답은 아니다”라면서 “과거 의약정 합의에서 매년 10%의 의대 정원을 줄이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이미 예상한 박진 의원측은 정원 논란에 무덤덤한 반응이다. 박진 의원실은 “얼마전 의협이 국방부와 복지부 등과 만나 국방의학원 정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41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이어 “의대 정원은 관심 밖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군의료 선진화의 근본적인 대안은 국방의학원 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학장협의회와 의학교육협의회 등과 공조체계를 통한 입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의협 이윤성 부회장(국방의학원법 저지 TFT 위원장)은 “군진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나 국방의학원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의전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실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성 부회장은 법안에 추가된 공보의 정원 책정과 관련, “전혀 타당성도 없고 이유도 불분명한 공보의 문제가 끼어들었다”고 전제하고 “외진 곳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여건을 보장해야 공보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는 다음달 초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의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14일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군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해 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은 교육, 진료,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 논의가 끊이지 않더니 결국 동료의원 9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추진을 강행했다. 군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군의료 인력 양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은 답이 아니다. 그렇지않아도 의사 인력이 남아돈다고 아우성인 판인데, 과잉공급만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인력에 대해 정부는 OECD 수준에 비하면 모자란다고 하지만 의료현장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박 의원 등은 군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복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따른 여학생 증가와 군필자 비중 상승에 따라 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맞는 말이다. 실제 군미필자 비율은 67%에서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교육기관 하나 설립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의료계가 국방의전원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인력의 과잉공급과 교육 부실 우려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불가피한 반면 효과는 의문시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국방의전원 학생들의 수련을 위해 2400억원의 예산과 연간 700억원 규모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추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니 박 의원 등은 더 이상 의사인력 과잉공급과 재정낭비, 부실교육 논란을 부추기는 국방의전원 설립을 추진하지 말기 바란다. 대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유휴인력과 의대 자원을 군의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국가장학생제' 도입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의과대학의 정원 일부를 장학생으로 할당,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제원하고 군에서 장기복무토록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년퇴직을 맞은 의대 교수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년퇴직 교수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조만간 한해에 수백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어느 자원보다 능력이 검증된 인력인 셈이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과 군의료기관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군의료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협이 군의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지난 5일 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군진의료 발전을 위한 양측간 협력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방문에는 의협 신원형 상근부회장과 김록권 전 의무사령관(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동행했다. 박호선 국군의무사령관은 “12명의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 회장은 “의무사령부가 신종플루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국민을 안심시켰다”고 치하했다.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해 경 회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군의료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의협과 의무사령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한두 국군수도병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의무병과가 다른 병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만호 회장은 “군진의학 발전과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 등은 신종플루 환자들이 입원해있던 국군수도병원 격리치료실을 감염방지복장, 안경, 장화 등을 착용하고 방문해 환자 치료를 위해 수고한 의료진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가가 전공의 노동력을 착취해 병원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가 국방의학대학원은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경영논리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방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대학원은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이용하는 현 세태의 경영논리에 국가가 동조하는 것이라 해석된다"며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성급히 결정된 정책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국방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낙후된 진료환경과 열악한 대우로 군의관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 하지만 국방의료원 운영을 위해 전공의들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 왜곡된 병원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할 정부가 이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대다수 종합병원들이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라는 전공의의 신분을 이용해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병원경영 구조를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이 구조를 확대한다는 것은 분노할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수련기간 5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방의학대학원에 대한 논의를 백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국방의학원법안이 부처이기주의이자 성급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국가예산 낭비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를 병원 경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전문값싼 전공의 부려먹는 경영논리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반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기 법안에는 국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공의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의학대학원을 나온 인력이 국방의료원에서 수련을 받는 구조가 자연히 형성 될 것이며 이는 국가가 나서서 병원운영을 위해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이용하는 현 세태의 경영논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국가가 군의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선진화된 군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낙후된 진료환경과 군의관에 대한 열악한 대우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전무한 현 군의료 체제를 봤을 때, 군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국방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값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대학원이 함께 설립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으레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전공의를 교육하는 과정을 거친다. 종합병원이 새로 생길 때 마다 전공의 정원을 새로 배정해달라 요구가 나오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값싼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라는 이중 신분을 이용해 전공의에게 저임금을 강요함으로써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경영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왜곡된 병원 경영구조가 수련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전공의를 주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병원 경영에 직접 나서 왜곡된 구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에 우리 젊은 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인력 과잉의 문제로 의대정원 감축을 주장하는 기존 의료계의 입장에도 상반되며,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 후 10년간 복무한다 하더라도 수련기간 5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이 5년에 불과 한다는 점에서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또한 무색하다. 이에 우리는 ‘국방의학원법안’이 군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이자 성급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국가예산 낭비라는 기존 의료계의 지적에 동의하며, 국가가 나서서 수련교육을 병원 경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