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아직까지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정책,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정상 궤도 계기"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중요한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강중구 심평원장 또한 "정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휴학을 개인의 권리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개인의 권리가 맞다"고 답하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7500명 학생의 동시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한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거듭되는 건보재정 투자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집중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정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특사경만 의존 말고 적극 나서라"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등이 지적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약국은 평균 7년 9개월 소요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35년, 약국은 11년 넘게 운영한 곳도 있었다.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경우 1조44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불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이 71만건, 불법약국 이용자가 110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운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한의과가 의과보다 환자가 적음에도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됐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과가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19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요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였으며, 여기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 건이 143만건을 넘어서면서, 곧 진행될 지출보고서 공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 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 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의약품 1,793만 542개, 의료기기 254만 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 4,586개, 의료기기 10만 4,140개가 제공됐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확인을 위해 7만 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특히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다"라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와 관련한 보험 지급은 10% 미만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명 △2020년 298명/33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8월)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약사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또한,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SUSAR(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받아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금지 혹은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이에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는 지적이다.지난 5년간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가입 건수는 1만2330건이었지만, 사망 발생 205건 중 16건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2067건 중에 입원 보험금 지급은 126건에 불과했다.실제로 김남희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보상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지난 5년간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가입 건수는 1만2330건이었지만, 사망 발생 205건 중 16건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2067건 중에 입원 보험금 지급은 126건에 불과했다.특히 임상시험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므로 효과에 대해 기존 자료가 없어, 임상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 대상자에게 질병이 있다면 임상시험 의약품과 실제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남희 의원은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의료원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없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과반수여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그 결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사·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공백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35개 중 26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한 과목이 있었다. 이중 20개 지방의료원은 조사 당시인 지난 6월 말까지도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의정부 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한 상황이다.또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다. 3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개에 달했다.지방의료원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이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0년 14곳이었으며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 등 10곳 중 4곳은 의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십자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의사 정원을 채운 병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 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는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는 2021년 28곳까지 늘었다가 2023년 24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열 곳 중 7곳은 간호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 8곳보다 2곳이 증가했다.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적십자 병원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 이는 2020년 2곳보다 1곳이 늘어난 숫자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0곳에서 2023년 2곳으로 늘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60~80여 명의 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으로 코로나19 지원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명을 시작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주도하는 심평원 주요 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 속도가 날 예정이다.특히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 자리에 일찌감치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를 제외하면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감사 등 4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공석인 상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빈자리이고,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함흥차사다.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심평원 기획이사에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이사도 사실 지난 1월, 2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막고자 남아 있는 상태다.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1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을 제 11대 심평원장으로 임명했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그는 "끝이 없는 듯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K-방역 중심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빛나는 성과를 뒤로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심사평가체계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줄줄이 밀려있는 임원 인사 속도 내나새로운 심평원장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줄줄이 밀려있던 임원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심평원 본원 전경사실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와 내부 감시의 눈인 상임감사 공모는 원장 공모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두 직책 모두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 원장 임명을 먼저 진행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 보니 기획이사와 상임감사는 원장 공모보다 수개월 전 인사를 진행하고도 임명 단계에서 미뤄지고 있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지난해 11월 기획이사 공모가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냈던 오 모 원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임감사 공모도 진행, 내정자가 이미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퇴임한 장용명 전 개발상임이사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에서는 견원지간인 의사와 한의사가 조화를 이루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한 명은 원장, 또 다른 한 명은 기획이사로서말이다. 특히 심평원장과 심평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는 각종 내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통합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에서 자칫 의료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일례로 당장 상반기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텐데 한의사가 심평원 임원으로 있다면 편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무는 기획이사 소관이 아닌 곳에서 하겠지만 정책 결론에 따라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해받을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계는 합리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원하는데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면 그게 올바른 의료제도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이 전례가 없긴 했지만 두 집단의 반대되는 입장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뿐 관련 업무 수행은 또다른 문제"라고 긍정하며 "심평원 주요 임원이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것도 (심평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사가 속히 진행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빅3로 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59)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난다.9일 의료계 및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갖는다. 김 원장은 2020년 4월 심평원 10대 원장으로 임명돼 3년의 임기를 오는 4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김선민 원장김 원장은 서울의대(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한림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기획이사, 원장 자리까지 올랐다.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주도해 '분석심사'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지난 정권 임명 인사라는 시선을 벗지 못하며 꾸준히 퇴임설이 흘러나왔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현재 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임원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이진용 연구소장만 남게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11대 심평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 면접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 임명만 남겨놓고 있다. 공모를 진행하기 전부터 강중구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강 원장은 이달 초 병원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돼 심평원장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 심사, 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전경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없지만, 주요 정책 추진은 일단 '멈춤'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을 필두로 기획, 개발, 업무 등 3명의 상임이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임원으로 있다. 여기에 심평원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있다.현재 기획이사와 감사는 공석인 상황. 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도록 빈자리다.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넘도록 함흥차사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도 각각 지난해 12월 9일, 올해 1월 15일자로 임기가 끝났다.공석 상태를 유지하던 기획이사와 감사는 그나마 '공모' 절차라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다. 기획이사와 감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단 한 명인데 감사와 기획이사 자리 모두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냈다. 두 자리 모두 임명 과정만 남아있는데 공모 절차만 진행한 후 깜깜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기획이사는 설 연휴 이후, 늦어도 2월 초에는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임기가 끝난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 이사와 김 이사는 업무를 자동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 두 이사는 이미 임기가 끝난 터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활동성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나"라고 반문하며 "통상 임원급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임기 초반의 열정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만큼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심평원 임원 조직도차기 심평원장 공모 돌입, 다음달 3일까지 원서접수심평원 수장인 김선민 원장 임기도 단 3개월만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원장까지 공백인 사태를 막고자 20일 공고를 냈다. 통상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대로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는 셈. 인사 절차가 유난히 늦은 윤 정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서류접수는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다. 심평원장 공모까지 공식화되다 보니 구체적인 하마평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계했던 의료계 인사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심평원장 임기는 3년으로 심평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현재 김선민 원장은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인사였던 만큼 윤석열 출범 초기부터 교체설이 돌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라며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임한다는 소문이 팽배할 정도"라고 귀띔했다.김선민 원장이 4월에 떠난 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도 각각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 소장은 임원 중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았지만 김선민 원장이 떠난 심평원에서 이를 끝까지 채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일단 멈춤 상태지 않을까.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책 결정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 심평원 고유의 업무인 심사 평가 관련한 방향성은 (임원 공백이)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상견례를 겸한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전남의사회, 심평원 광주지원 간담회 현장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는 심평원 광주지원 진료비 심사 업무 관련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선별집중심사와 자율점검제 안내, 광주지원 공식 블로그 운영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전남의사회에선 최운창 회장, 조생구 의협 부의장, 선재명 의장, 심병수 부회장, 김종현목포시회장, 윤한상 순천시회장, 최낙선 광양시회장, 천중섭 대외협력단장, 최장열 총무이사, 박효철 정보이사, 지승규 대외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 박정진 보험이사, 신석철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심평원 광주지원에선 소수미 지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이성규, 이훈호 팀장, 강미영 심사부장, 김은숙, 손소영, 김화선, 김남희 팀장, 김학송 과장, 이지성 대리가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본회를 방문해 심사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박준일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이사와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김연숙 심사운영실장 등이 참여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앞서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년 간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의협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년 늦게 방문하게 됐다"며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의사협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분석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진료비용  청구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의료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 점에 감사한다"며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만큼 심평원과 의료계간 신뢰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심평원 설립당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료계 기대가 컸던 만큼 회원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역할 변화를 기대하며, 심사보다는 평가기관으로의 심평원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분석심사는 질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성을 보는 제도인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아' 조정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은 전체 심사 대상 의료기관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3년째를 맞은 분석심사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로 분석심사를 시작했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10월에는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을 폐렴과 신장질환으로 확대했는데,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이 급박하게 진행된 경향이 있어 시스템 구축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간을 유예했다"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잠정적으로 유예 중"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비용 중심 심사에서 질과 비용 통합 관리 감시로 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주제별로 매 분기 의료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분석 심사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됐을 때 해당 기관에 대해 중재하는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이 대상이 된다. 이들 기관의 지표 및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지난해 4분기 기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주제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3% 수준이다. 특히 슬관절치환술 영역에서 중재 가능성 있는 의료기관 비중은 15%에 달했다.박 실장은 "슬관절치환술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영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받아서 전문가심사위원이 교차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비중이 15%라고 해서 그들 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를 모두 조정하는 게 아니고 건별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이 필요한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3년 가까이 운영해 온 주제별 분석심사를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시작한 자율형, 경향기반 분석심사는 우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김 이사는 "그동안 운영 절차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형을 정교화 해 주제별 분석심사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올해는 7개 주제 외에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심사체계 개편을 선도하기 위해 본원이 진두지휘 했다면 올해는 각 지원이 기능적 모듈화를 통해 지역 보건환경에 적합한 분석심사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필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분석심사 추진 과정 내내 불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심평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심평원은 의료현장 의견 반영 및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및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SRC 위원 46명, PRC 위원 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지난해만 해도 221차례 회의가 열려 189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전문심사위원 중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김 이사는 "의협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그 외 단체의 추천 위원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위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심사제도 소통 협력 플랫폼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소통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 실장도 "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고, 의협 대의원회에서 분석심사 불참을 의결했기 때문에 의협이 제도에 참여하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학회장 김세철)가 오는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 경험과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BC호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는 '2021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1)' 관련 오프라인 행사와 줌(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다. 이날 학회에서는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가 환자중심 그리고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강의하며 김세철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장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제도권 내로 들어온 환자경험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첫 세션에서는 김현정 세종충남대병원 교수의 환자경험평가를 만난 의사의 고민, 탁영란 한양대 교수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환자와 간호사의 커뮤니케이션), 이승지 인천가톨릭대 교수의 환자가 경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환자경험을 주제로 김남형 계원예대 교수의 서비스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환자경험,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의 고객을 고려한 케어 서비스 디자인, 팽한솔 하해호 대표의 서비스 디자인으로 혁신하는 병원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경험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부천세종병원과 가톨릭 은평성모병원의 사례가 소개된다. 송창은 명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이 진행하는 패널토의에 이어 이왕준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이사장)의 폐막 연설로 학술대회가 마무리 된다.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학회 홈페이지(http://www.kshd.org)에서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정회원 무료, 사전등록 4만원, 현장등록 5만원, 학생회원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