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증가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은 숫자다.구체적으로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 원이었다.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법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기능 변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이 같은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그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였다.특히 여당은 PA 제도화 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대부분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들을 향해 간호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가장 우선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다만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심사돼 논의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됐다. 이를 주도했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이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복지위 직상정까지 올리는 등 간호법을 통과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PA 관련 개정만 했으면 됐다"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여당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는 비판하면서도 신속한 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간호법 관련 쟁점 사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다"며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첫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안은 없었냐는 질의에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문수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답변이 배치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봤을 때 조규홍 장관은 거짓 진술은 했다는 것. 박민수 차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이 오직 2000명 증원한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다. 총선용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 대통령 경로로 결정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증원을 정권 공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앞선 청문회에서 복지위 박무진 위원장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일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언행과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나오는 것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날 청문회 역시 생산적·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긴다"며 "그 일정 역시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과 관련해선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넘어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청문회서 "느낌으로" 의대 증원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길 바란다. 자유로운 발언에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상황은 조규홍 장관과 김미애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제지하려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정부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기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제 와선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이로 인해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문해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의사 집단행동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의료진의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은 "특히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또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PA 인력들이 메꾸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명 이상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혁 위원은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여러 시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은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돌려놔도 2025년에는 누가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마저 학교를 떠나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해 한 해 공백이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 및 복귀 수준을 살펴봐 6월 말까지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본인의 미래와 한국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적했다.김미애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 너무나 외면해 왔다"며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인 92.4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근무시간은 상한이 주 80시간인데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다른 직업은 없다"며 "주 44시간 근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행히 법 개정을 통해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제한됐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재차 개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 또한 거대 야당의 밀어 부치기 행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2가지 법안 모두 가결되면서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역의사법안.국회 복지위는 지역의사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그는 거듭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가결을 무효처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에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조명의 의원(국민의힘)도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심지어 지역의사법안에 찬성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리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짚었다.특히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축조심사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해선 안된다"며 "게다가 제정법안이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법안을 찬반토론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밀어부쳤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점을 짚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에만 인력이 쏠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는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신동근 위원장은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모습이다.29일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에게 7일 이내 등록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등록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앞서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계 반발을 산바 있다. 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출생사실을 기재하면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병원 빡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이에 심평원을 통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안이 조정됐지만 병원 밖 출산 대책은 추가적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관련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특별법(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의료계 역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시행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시급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여기서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돼 통과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회의는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또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의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며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TF 위원 총 11명으로 이중 8명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산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적 성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초진' 포함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데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선 상정조차 안되면서 고개를 떨궜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시범사업에 '초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혹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대체조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민석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또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최우선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최근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가 참여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공성 가치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방미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에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4%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414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이 뒤를 이었다.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컸다.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의 우려도 있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통보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화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전날 진행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을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제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통보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미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분만 관련 코드를 지자체에 전송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인 출생신고 누락 방지 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보단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의된 법안에 의료기관 통보의무가 그대로여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여전한데 심평원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에서 출생 사실을 전송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DUR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