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를 두고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한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했다.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지난해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건보공단 측은 올해 또한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 올해 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복지부는 올해 4월에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조6천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복지부는 "흑자를 예상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재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 초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미애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모습이다.29일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에게 7일 이내 등록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등록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앞서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계 반발을 산바 있다. 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출생사실을 기재하면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병원 빡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이에 심평원을 통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안이 조정됐지만 병원 밖 출산 대책은 추가적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관련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특별법(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의료계 역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시행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시급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여기서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돼 통과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회의는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또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의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며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TF 위원 총 11명으로 이중 8명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산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기념식 화두는 단연 '간호법 철폐'였다.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한 약 17명의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간호법 반대와 대척점에 있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간무협은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편에는 간호법 반대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49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벽에는 '전문대 없는 간호법 반대', '지역사회 생존권 위협 간호법 반대'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자리잡고 있었다. 기념식 전에는 간호법 철폐를 위한 그동안 간무협 행보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85만 간호조무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굳게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과제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자, 간호조무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나쁜 법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가득한 행사장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간협 곽월희 제1부회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간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을 둘러싸고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간협 임원이 직접 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주최 행사에 간협 임원이 참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곽월희 부회장에 대한 박수소리가 유독 컸다. 간무협 곽지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행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약 17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하지만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창립에 의미를 부여하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1시간 넘도록 진행된 기념식 끝까지 자리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각자 갖고 있는 입장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의료 증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다"라며 "한꺼번에 바라는 모든 사안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인정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애를 써왔고, 후반기에도 복지위 남아서 간무사의 뜻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창립기념식 행사에는 의료단체 임원도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서만 '회장'이 직접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은 "간무협은 회원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계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라며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협력하고 공조해 간호법과 같은 잘못된 보건의료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국내 열악한 중환자실의 실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를 계기로 중환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중환자의학과)는 16일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서 교수는 토론을 통해 수면 밑 가라앉아 있던 고질적인 중환자실의 저수가 문제부터 중환자실 내 인력부족 문제까지 수십년간 묵혀 있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방역대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중환자실 병상 수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가 심각하게 많은 수준도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왜 위드코로나 전환 45일만에 코로나 의료체계는 붕괴에 직면한 것일까. 서 교수는 (시설을)제대로 갖춘 중환자실 즉,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평소에도 중환자 의료 자원이 부족했다"면서 "구조적으로 감염병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다인실. 병실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하지만 감염 등에는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그는 "중환자실 저수가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병원들도 중환자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공분야 중환자실도 10%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근책을 제시하며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그는 "OECD국가 대비 중환자실 내 간호인력은 1/3~2/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사인력은 더 없다"면서 "한국은 의사가 없어도 중환자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중환자실의 척박한 환경이 코로나19 중환자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한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병상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자원은 한정적이고 자칫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고 중증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는 현재의 심각한 병상부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환자 위주의 병상 전환을 강조했다. 중환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구간인 만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적극 나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지원"이라면서 "최우선 순위로 삼고 대응 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정영기 과장은 "일상회복에서 오늘(16일) 잠시 멈춤을 발표하게 되 송구하다"면서 "연말까지 목표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 이외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행정명령 추진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하겠다"면서 "재택치료 시스템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를 나가는 인력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과정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지조사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짚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소속 공무원 현지조사 참여 기관수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77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졌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8곳에 대해서만 참여했다. 지난해도 121곳의 요양기관 중 7곳에만 동행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의 행정조사권 위임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은 없고, 의료급여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은 있다. 김 의원은 "위임 규정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라며 "행정조사 권한 위임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구대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정부의 백신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김미애 의원은 "문제 백신 접종자가 3천명을 넘고 불안 때문에 타지역에서 재차 접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껏 철저한 방여수칙 준수를 강조했지만, 도리어 정부가 방역의 빈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독감백신 조달현황을 보면 늦어도 8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고, 2108년을 제외하고 1차 공고에 모두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네 차례 유찰 끝에 접종 일 3주 채 남지 않은 시점인 9월 4일에야 계약이 완료됐다. 김 의원은 "전체 공급물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국가 백신 물량은 60% 넘게 증가했다. 국가 공급 백신 단가 상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시가의 60% 수준을 고집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윈데믹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 책임을 방기한 거나 다름없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단계에서부터 유통약확약서 제출 의무화, 추적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 부착 의무화,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 부착 등의 제안했다. RFID는 2010년 가짜양주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유번호 등이 부착된 병마개를 사용해 전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에도 태그 부착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도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박스 단위로 유통일자,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통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RFID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