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지 2주 만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 소재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또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의대 입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하다는 우려다.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의대·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2조4000여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의지도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증 자동 발급을 가입자 신청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운영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이상 비용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낭비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정했다. 김정재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상북도의사회는 전라북도의사회와 지난 주말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30주년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친선 행사는 경북의사회에서 김재왕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고문단, 집행부 임원, 시군의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의사회에서는 김주형 회장과 백진현 대의원회 의장, 고문단, 집행부 임원, 시군의사회장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 경상북도 정병윤 경제부지사, 포항시 박의식 부시장, 포항시의회 문명호 의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숙희 회장(서울시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 박성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왕 회장은 "30년 전 포항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먹서먹하던 시절 용기 있게 친선 모임이 시작됐다"며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냈던 우정의 끈은 이젠 끊을 수 없는 30년의 동앗줄이 됐다"고 말했다. 김주형 회장도 "경북와 전북의 친선행사는 혼란스럽게 갈라졌던 세상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친선행사에서는 1987년 6월 6일 첫 만남에 기여한 경북의사회 신은식 고문과 전북의사회 천희두 명예회장에게 특별공로패 전달식도 있었다. 경북·전북 의사회 친선행사는 1987년 당시 경북의사회 오삼달 회장과 전북의사회 김병주 회장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제주의대 학생들이 국내외 의학회에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제주의대에 따르면 최근 의학과 4학년 서신애 학생은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서태평양감염학회(Western Pacific Congress on Chemotherapy and Infectious Diseases)에서 요로 감염에 대한 연제를 1저자로 발표했다. 또한 의학과3학년 강진우학생과 의학과2학년 김정재 학생은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말라리아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연제를 각각 1저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대병원 감염내과 신상엽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연제들은 모두 학생들의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에 의한 논문발표는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제주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연세의대 학위수여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서일)이 면허의사 배출 100주년을 맞이했다. 연세의대는 22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통해 126명의 새로운 의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1908년 전신(前身)인 ‘제중원의학교’에서 7명의 첫 면허의사를 배출한 이래 올해 100년째 먼허 의사를 한 의과대학에서 배출한 것이다. 1886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서양의학교육은 1908년 ‘7박사’로 불리는 7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들은 당시 조선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 1~7번을 부여받았다. 김필순, 김희영, 박서양, 신창희, 주현칙, 홍석후, 홍종은 등 7박사는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이 중 김필순과 박서양, 신창희, 주현칙 등은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중국 상해와 만주 및 국내에서 동포들에게 무료진료 활동을 벌이며 독립운동을 후원했다. 연세의대는 면허의사 배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박사와 올해의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908년 당시 7박사의 졸업사진을 실물크기로 제작해 이번 면허의사들과 기념촬영 시간을 마련한 것. 이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선후배가 만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초의 의사면허를 받은 7박사의 졸업사진. 학위수여식에는 지훈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주수호 의협회장, 김건상 대한의학회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의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김혜원 학생 등 4명에게 성적우수상을 시상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상은 조인래 학생이, 대한의학회장상은 이승준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김혜원 학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상의 영예도 안았다. 박애봉사상은 김정재 학생이 받았다. 특히 이날 연세대는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대표로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옥사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고 배동석 동창에게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됐다. 이어 김영순 학부모회장의 기념품전달식과 함께 히포크라테스선서가 이어졌다. 서 일 학장은 축사를 통해 “근대의학의 발생지며 한국의학을 선도해 온 역사와 전통을 이어 질 높은 의학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