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전남도 지역 대학병원 등 의료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매년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환자가 장거리 긴급이송 중에 심정지가 와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는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05명, 2020년 292명, 2021년 275명, 2022년 303명, 2023년 9월 기준 230명으로 평균 3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당수는 이송 중 심정지 사망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 원인을 의료 인프라 부족에서 찾았다.김 의원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고흥, 광양, 구례, 여수, 완도, 진도와 같은 거리가 멀거나 도서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2시간 30분이상 소요돼 병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실정. 즉, 긴급환자가 이송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게다가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등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이 3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김영호 의원은 "긴급환자들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도중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긴급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랜 시간 의료혜택에서 차별을 겪어온 전남도를 위해 의과대학 유치 1순위 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대학병원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 증설이나 증원 등 의사정원과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가 단순 통계에 의지한 수급관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양성에 오랜 시간 걸리는 의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입한다면 의사인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이정찬 연구원은 '의사 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 일뿐'이라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포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유치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가 의사부족문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현재 의대신설을 통한 정원확대의 문제점으로 진단한 부분은 ▲OECD 의사 수 국가 간 비교의 허점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 미고려 ▲의사 수부족 보다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의사 수 부족 문제와 상치되는 우수한 의료접근성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문 인력 배출문제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 증원 근거로 OECD자료가 단골로 이용되지만 나라별 인력 산정기준이 상이해 한계가 있다"며 "근무의 방식 기준이 차이가 있고 국가 국토면적대미 의사밀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통계를 통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증원은 공급과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의사의 양적부족 문제가 아닌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무분별한 전공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전공의 수급정책을 의료정책의 중요한 기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선제돼야 한다"며 "또 국내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 논의가 아닌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견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다양한 관리요소를 감안한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한다"며 "또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목포시 윤소하 후보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며 '목포대 의대를 지키기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97년부터 23년간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1만 600명의 목포시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목포시민의 30년 숙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을 대표해 뛰었다. 윤소하 후보 삭발식 모습. 그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2016년부터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만나 목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국무총리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019년 11월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충분’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윤소하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윤 후보는 "TV 토론에 나와서는 목대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원이 후보의 약속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은 이번 목포 총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목포와 다도해, 전남 서남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원 후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후보는 "민주당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30년간의 목포 시민의 숙원이 지난 4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내팽개칠 만큼 하찮은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목포대 의대 설립 결실을 눈앞에 두고 다시 순천을 이야기하며 전남을 동서로 갈라놓는,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적폐라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민주연구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 거짓을 이야기했든 무능해서 몰랐거나 막지 못했든, 목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후보사퇴와 목포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목포대 의대 사수 결의의 삭발을 진행했으며, 목포시민에게 목대 의대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유세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법안이 여당에 이어 야당 발로 발의돼 주목된다.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예산결산특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곡성, 예산결산특위)은 지난 7월 유사한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와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자체는 우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복지부장관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 계층, 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의가 지연된 전공의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중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여당 요구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 요구안인 전공의 특별법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을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의결에 이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희의까지 법안 통과가 하루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후 10시를 넘어 정회했다. 2일 오전 전공의 특별법 등 보류된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심야 회동으로 심의를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기한 전공의 연속근무 36 시간 축소와 수련환경위원회 소비자단체 추가는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 기존 수정안으로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공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의결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보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을 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수정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다"며 야당 간사 입장에서 원칙론을 펼쳤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여부가 하루밤 사이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일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관련,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의원급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은 심의조차 못한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의 마지막 3차병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톨릭 제9병원이 윤곽을 드러내자 북부 지역 병원계가 요동치고 있다. 이미 포화된 병상으로 인해 환자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인근 개원가도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가톨릭 제9병원 설립 순항…"조기 완공도 기대" 가톨릭학원은 최근 서울시 은평 뉴타운 내에 지어지는 가톨릭 제9병원(은평병원) 설립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설립되는 가톨릭 제9병원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3-6번지(은평뉴타운지구)에 800병상 규모로 설립된다. 이를 위해 가톨릭학원은 새병원건립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4500평 규모의 새병원 부지를 만들었고 이후 SH공사와 추가 매입 절차를 진행해 총 6500평의 부지를 확보했다. 또한 병원의 특성화를 위한 새병원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진료체계 설계는 물론, 특성화 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직을 발족했다. 새병원 전문분과위원회는 각 센터와 임상과의 운영과 공간계획 수립을 목표로 새병원건립기획위원회 진료기획본부 산하에 센터 8개, 임상과 31개 등 총 39개의 세부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후 위원회는 중앙·특수 진료부(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전문분과위원회도 구성해 구체적인 특성화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톨릭의료원 관계자는 "지금 상태라면 예정된 2018년에 앞서 조기 완공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고도 중증질환 수술에 특성화된 병원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대학병원 초긴장…대응방안 고심 이처럼 가톨릭 제9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면서 인근 대학병원들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포화된 병상으로 인해 환자수가 적체된 상황인데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인근에 3차병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가톨릭 제9병원이 설립되는 은평 뉴타운에서 5km 정도의 지근 거리에는 세브란스병원과 공단 일산병원 등이 운영중에 있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보통 대학병원도 아니고 빅5로 불리는 가톨릭의료원 아니냐"며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병원 내부에서는 TF팀을 꾸려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과 10km정도만 반경을 넓혀도 강북삼성병원, 명지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B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인근 3차병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환자로 인해 고민이 많은데 또 하나의 3차병원이 지어진다니 정말 앞이 캄캄하다"며 "특히 만약 심뇌혈관 등 응급진료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종합병원 몰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학병원이냐" 개원가도 울상…병상 포화 지적도 특히 인근 개원가들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위 아래로 대학병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학병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하소연이다. C소아과 의원 원장은 "그나마 은평 뉴타운이 설립된다고 해서 숨통이 트이나 했었는데 800병상 대학병원이 설립된다니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가뜩이나 주변에 종합병원도 많은데 대학병원이 웬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병상 수급 대책없이 마구잡이로 대학병원 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관내에만 3차병원이 빼곡한 상황에서 굳이 대학병원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3차 병원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데 불과 몇 km 떨어지지도 않는 곳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서울 지역이 병상 포화상태라는 것은 수년전부터 지적된 얘기"라며 "개원가를 말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료접근성 해소를 위한 방안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서북지역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은평병원이 설립되면 은평구 등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