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여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2024년도 인턴 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침울한 표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4년도 인턴후기 모집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들이 전년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턴모집 '빨간불'특히 매년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맞아 고개를 떨궜다.메디칼타임즈가 2일 인턴후기 모집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후기모집 수련병원 중 규모가 큰 원자력병원부터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육서울병원까지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다. 원자력병원은 24명 정원 중 21명 채운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은 14명 정원 중 8명이 지원, 간신히 절반을 채웠다. 경찰병원도 14명 정원 중 11명만 지원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으며 삼육서울병원은 8명 정원에 5명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이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같은 미달사태를 경험한 것을 처음"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여파"라고 입을 모았다.다시 말해 정부의 지방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다.실제로 경찰병원은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과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받지 못했다. 삼육서울병원 또한 정형외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1명씩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라졌다.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인기과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인기과 정원이 줄거나 사라진 것이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봤다.올해 서울권 대형 수련병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서울시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인기과 정원을 두루 확보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인기과 수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과 선택지가 폭넓은 서울시의료원은 올해 인턴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 개원·군복무 선택도 한몫또한 인턴 후기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젊은의사들이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다.과거에는 전기모집에서 탈락한 경우 후기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차라리 군복무를 하거나 일반의로 봉직 혹은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반의 개원을 택하는 젊은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개원 면허제'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련 없이 개원시장에 진입할 막차라고 판단한 이들이 수련을 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인턴모집 미달을 두고 고민이 크다"면서 "전공의 후기모집 자체를 재검토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다.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가 커 전공의 모집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이 24일부터 인턴 모집에 돌입했다. 올해 인턴 모집은 레지던트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조정해 선발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 앞서 레지던트 모집에서 적용한 바 있다. 인턴 또한 동일하게 조정된 정원을 반영해 선발에 나선다. 24일 수련병원 교수들은 올해 인턴 모집에선 예년 대비 지방 대학병원 지원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도권 대비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지원율은 저조했다. 만약 지방 수련병원 인턴 정원을 무난히 채울 경우, 복지부가 추진한 전공의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 조정과 연계해 볼 수 있다.수련병원 교수들이 지방 대학병원 인턴 지원 가능성을 높게 보이는 이유는 앞서 실시한 레지던트 모집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이외에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로 통하는 진료지원과목 정원도 함께 적용했다.다시말해 지방 수련병원에 인기과 정원이 늘어난 셈이다. 향후 인기과 레지던트를 목표로 하는 지원자들이 경쟁을 피해 지방을 택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교수들의 전망이다.수도권 한 수련이사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지방 수련병원에 인턴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기과를 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앞서 레지던트 모집에서 인기과 정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한 학생들이 이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인턴 모집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또한 최근 몇년 간 지방 의과대학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을 대폭 늘린 것도 인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충북지역 한 교수는 "부산대 등 지방의대가 실시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올해 인턴 모집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3년도 인턴 전기모집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접수를 마감해 면접 및 실기를 거쳐 1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27일  지역별 레지던트 현황 표를 만들어 발표했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정원율이 26.2%로 최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2월 4~6일까지 총 144개 병원, 3356명 정원을 모집, 선발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는 206명 정원 중 54명이 지원해 26.2%에 그쳤다. 전년 대비 17.6%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내년도 전국 54명의 소청과 레지던트가 소아환자의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산부인과, 외과 등 다른 필수과목 지원율도 저조했다. 외과는 200명 정원 중 161명이 지원해 80.5%에 만족해야 했으며 산부인과는 183명 정원에 116명을 최종 선발하면서 63.4%로 마무리했다. 내과는 정원의 95.3%를 채워 타과대비 높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과인만큼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앞서 레지던트 지원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최종 선발결과까지 공개하는 등 내년도 레지던트 선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관심을 갖는 배경은 필수·지역의료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과의 경우 작년에 비해 수도권 정원을 12명 줄여서 비수도권에 29명 정원을 늘렸는데 결국 20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이번에 미달된 수련병원 중심으로 레지던트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레지던트가 미달 나면 당장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가 늘어나고, 이는 이후 교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편 정원을 채워 안도의 숨을 쉬는 곳도 있다. 영상의학과는 137명에서 158명으로 21명 늘었으나 정원을 100% 채웠다. 마취통증의학과 또한 203명에서 212명으로 9명 증가했고, 99%의 정원율로 선방했다.한편, 복지부는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후기 원서를 오늘(28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1월 15~16일까지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목 레지던트 지원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내세우며 정책효과를 적극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레지던트 지원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정부의 행보 이면에는 올해 첫 시행한 레지던트 정원 조정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속내가 숨어있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한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조정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앞서 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지역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별 정원 조정안을 시행했다.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해 배정했다.기존 레지던트 정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6:4에서 향후 4:6으로 조정을 목표로 이번에는 55:45로 조정한 정원을 적용했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갑론을박이 거셌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복지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총 레지던트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1140명 대비 24년도 1298명으로 158명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도 지원자는 2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8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6명이 늘었다. 산부인과도 전년도 비수도권 지원자 수는 2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데이터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수도권의 경우 산부인과 지원자는 전년도 108명에서 올해 94명으로 14명 줄었다.물론 지방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동하는 효과는 봤지만, 전체 필수의료 인력을 배출 현황을 따져보면 23년도 133명에서 24년도 122명으로 절대적인 지원자 수는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특히 내과는 3년제 전환 이후 순항 중이던 내과는 정원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전년도 정원 605명에서 24년도 622명까지 늘린 결과, 지난해 지원자 수 674명에서 올해 657명으로 17명 줄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책 효과를 봤다. 비수도권 이외 수도권까지 두루 지원이 늘어나면서 23년도 총 지원자 수 33명 대비 24년도 53명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원율도 23년도 16.3%에서 24년도 25.9%로 상승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지원율이 20%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이 밖에도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을 확대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하지만 지방 정원을 대폭 늘렸던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4명 줄면서 과제를 남겼다. 응급의학과는 수도권 정원은 3명 줄이고 비수도권은 11명 늘렸지만 수도권은 19명, 비수도권은 20명 미달됐다.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필수과목 중심으로 병원간 정원 탄력조정을 허용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가령, 충북대병원 내과에서 미달된 정원을 충남대병원에 주면 해당 병원에선 초과해 지원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또한 오는 12월 27일~28일까지 레지던트 후기 원서접수를 마감하면 내년도 1월 15일~16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미달된 정원을 충원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과목별 지원결과 현황이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역별)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과목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대 광명병원이 공식 개원식을 갖고 수도권 서남부 병원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환자 중심 스마트병원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증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기관와 상생 그리고 2026년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표방하고 나섰다.중앙대학교 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은 30일 오후 원내 김부섭홀에서 박용현 이사장과 박상규 총장, 홍창권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및 광명시 박승원 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거행했다.중앙대 광명병원은 6월 30일 박용현 이사장과 홍창권 의료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원식을 가졌다.이날 홍창권 의료원장은 "중앙대 광명병원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광명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의료체계 중심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체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지난 3월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 광명병원은 50일 만에 일일 외래환자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진료 실적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KTX 광명역 인근에 위치한 병원은 지하 8층, 지상 14층 700병상 규모로 일반 병실 4인실과 중환자실 1인실로 운영 중이다.무한경쟁 속에서 눈에 띄는 모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구현이다.병원은 AI와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초연결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가 공간의 경계 없이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3월 진료 시작 일 환자 1천명 돌파 "AI 방역로봇 도입·메타버스피탈 구축"의료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인 딥노이드와 협력해 '메타버스피탈'을 구축해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진료 절차와 상담 등 의료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또한 AI 방역로봇을 도입해 자율주행으로 인체에 무해한 방식의 플라즈마와 UVC 살균으로 관리자가 없어도 병원 곳곳을 24시간 방역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진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증 전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지난 3월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 광명병원은 이미 일 외래환자 1천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병원 전경. 내과 등 30개 진료과와 함께 암병원과 심장뇌혈관병원, 척추센터, 관절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소화기센터 등 6개 중증클러스터를 통해 특화된 전문진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일례로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수술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1주일 내외에서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진료 및 진료과 협진을 통한 맞춤형 다학제 진료체계를 갖췄다.중앙대 광명병원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신생 종합병원의 전공의 부재로 내과와 외과 등 임상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철희 병원장(이비인후과 교수)은 6월 26일 전문언론과 사전 간담회에서 "임상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 그리고 당직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와 당직 전문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 부담 완화 당직 전문의 채용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야 발전 가능"그는 "수련병원 자격 기준에 따른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배치는 2024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왜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 병원장은 "전공의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의료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전공의들이 수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철희 병원장은 교직원들의  친절과 존중 문화를 발전 원동력으로 꼽았다.의료진 인력 채용 역시 신생병원의 고민이다.이철희 병원장은 "암병원과 심혈관센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교수들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해 모셔와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6월말 기준, 중앙대 광명병원은 의사 139명, 간호사 558명 및 행정직 등 총 13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그는 "중앙대 광명병원의 급여 수준은 대학병원 중 중간에 속하나 한 가지 자신하는 것이 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친절과 존중 등 중앙대의료원의 병원 문화"라면서 "연봉보다 소중한 자산이고 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대학병원 분원의 딜레마인 지역 의료기관의 우려는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에서 해법을 찾았다.이 병원장은 "골절이나 맹장 수술 환자는 입원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역 의료기관에 경증환자와 퇴원환자를 의뢰 회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지역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없다. 2026년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목표로 환자중심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 적폐로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불신'을 꼽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보고받은 보건현안 중 코로나19 수도권 유행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 강화와 병상 확보 등 수도권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서청문회 요구자료'(서면질의 답변)를 통해 "의료계와 불신 해소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권덕철 후보자는 "의료계 적폐는 상호불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하고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증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기저에는 불신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수시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에서 제기한 의대생 국시 추가 기회 부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 병원(수련병원)은 2021년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응급의학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 총 28명을 추가 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추가적 병원의 인력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면제는 의사 면허제도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현장 투입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4년차(일부 3년차) 대상 전문의 시험 시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처분기준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현행 1차 위반 의약품의 판매정지 3개월 처분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 경우에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영영대행사(CSO)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A(의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간호계, 공익위원 등과 함께 조화로운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권 후보자는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용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법에 의거한 보수적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DUR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주장 관련,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면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계 숙원과제인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영리 자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에 해당되어 의료법인 제도 도입 취지와 비영리성과 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업 보충, 환자 및 종사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법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확보,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등 5개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덕목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 열린 자세로 외부 의견 경청 등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현장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본관 6층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을 비롯한 내년도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책정 등이 이번주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와 전공의들의 총파업 등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책정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를 개최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28일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을 논의할 예정이나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라는 변수에 봉착했다. 이번 회의는 수련환경 등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와 수련병원 등 지정기준 미충족 사항 등이 심의 의결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관련 인턴 110명의 수련 재교육과 정원 재조정 그리고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도 인턴 정원 110명 감축과 과태료 등을 지난해 12월 사전 행정처분 통지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인턴 110명의 수련 재교육 계획을 수용했으나 정원 재조정 세부방안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으로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거부와 전공의 총파업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 수련병원 한 병원장은 "의대 4년 본과생 80% 이상이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내년도 선발할 인턴 3000여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다른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을 단계적으로 할지, 일시에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논의해도 뽑을 인턴들이 없는 데 정원을 결정한들 수련병원에겐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조속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외에도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수과목 미이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거친 후 2022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재조정에 무게는 두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월 진료를 시작하는 이대서울병원 임상 진료과 교수진은 최소 2년 이상 당직 근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7일 진료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이대서울병원 인턴은 2020년, 레지던트는 2021년 정원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월 7일 진료를 시작하는 이대서울병원 조감도. 이대서울병원은 지하 6층, 지상 10층, 1014병상 규모로 모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을 능가하는 강서 지역 최대 대학병원으로 지역 병원과 의료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화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2월 외래진료와 함께 330병상을 우선 오픈하고 2개월 후 500병상 등 외래와 입원환자 규모에 따라 1014병상을 순차적으로 탄력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원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진료과별 이대서울병원 교원 발령자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병원인 만큼 주니어 교수를 비롯해 전임의와 타 병원 봉직의 등 젊은 의사 중심으로 교수진을 구성한 상태다. 문제는 교수진의 당직이다. 신생 병원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응급실 등 수술환자와 중증외상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진료과 교수들의 당직이나 밤샘 대기상태(온콜) 유지가 불가피하다. 이러다보니 이대서울병원 교원으로 발령 예정인 젊은 의사들의 부담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대서울병원은 5대 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도 중증질환 특화를 표방한 만큼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등 진료과별 최소 50~60명 교수진이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원 측은 이미 이대서울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보험부서와 행정부서 핵심 인력을 파견해 2월 임시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래와 병동, 보험 청구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분당서울대병원 개발 소프트 프로그램인 '베스트 케어'를 구축해 연일 모니터링 중인 상태다. 외과계 모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공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교수들이 밤샘 당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주니어 교수도 신규 교원 발령 예정인 전임의들도 과거 전공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소 2~3년 후 전공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발령 젊은 의사들이 인내하고 참아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이대서울병원 자리매김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물심양면 지원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귀띔했다. 전공의가 없는 이대서울병원 발령 교수들은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밤샘 당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알리는 홍보물. 행정부서 직원은 "2월 임시 개원을 겨냥해 파견된 핵심 인력들이 행정과 보험 등 병원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어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다"면서 “의료원 차원에서 이달말 이대서울병원 교직원 발령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대서울병원 전공의 배정을 원칙에 입각해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입각해 신규 종합병원은 진료실적 1년 이후 인턴 수련병원으로, 레지던트 정원 배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 통과 1년 이후 가능하다"면서 "인턴 정원은 지도전문의와 환자 수를 반영한 술식에 의해, 레지던트 정원은 전문과목 학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적용하면, 인턴은 빨라야 2020년, 레지던트는 2021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대서울병원이 2월 임시 개원과 동시에 진료과 교수와 간호사, 행정직 모두가 밤새워 동고동락하는 신규 대학병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미국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전문과목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학회 유치를 비롯해 선진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핵의학과와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2019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3개 진료과만의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핵의학회 이경한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금기창 회장(세브란스병원 교수),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국립암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등을 초청해 '2019년 신년대담'을 개최했다. 학회들은 최저치를 기록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자성과 함께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과도한 심사기준과 저수가 그리고 미흡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전공의 지원율과 수가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젊은 의사들 미래를 위한 학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2019년도 전공의 미달 사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이경한 회장:핵의학과 레지던트 정원 20명에 1명만 지원했다. 핵의학과 입장에서 예상 못한 생소한 결과다 2014년 PET 급여 기준 변경으로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검사 수 급감이 결국 전공의 1명 지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혹독한 심사기준도 한 몫 차지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왜 지원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선배들의 취직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지원 안 했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검사 건수가 감소하니 의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고,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핵의학과를 아예 폐쇄했다. 금기창 회장:방사선종양학과는 25명 정원에 5명 지원했다. 얼마 전까지 최소한 20여명, 적어도 10여명 지원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방사선종양학회는 개원할 수 있는 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사선종양학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젊은 의사들의 생각으로 지원자가 줄었다고 판단한다. 이건국 이사장:병리과는 60여명 정원으로 40명을 유지하다, 20명으로 감소해 결국 2019년 17명, 후기 모집 1명 합쳐 18명에 그쳤다. 최근 의과대학 교육 목표가 일차의료 진료의사로 변화하면서 병리과 등 지원부서 관심은 줄어들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병리와 영상 등 검사과 역할의 지나친 과장 그리고 내과, 외과 수련 단축 여파도 작용했다. 병리 검사는 늘고 있으나 일하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는 낮다보니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 것 같다. 권근용 사무관:1월 추가모집이 있다. 전반기 모집결과를 놓고 전문과목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원율과 함께 모수인 전공의 정원이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의사들의 수요가 아니라 향후 전문의 배출 인력에 맞는 적정 정원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중규 과장:건강보험 수가에서 자유로운 진료과는 없다. 하지만 전공의 모집 결과와 직접적 연관성은 의문이다. 실제로 세상이 변화는 것과 수가 변화는 다른 얘기다. 불합리한 삭감기준 개선에는 동의하나,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하니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건강보험 수가와 삭감 그리고 전문과 미래 연관성은 금기창 회장:복지부는 수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에 의해 수가를 통제받고 있다. 방사선종양학회를 검사과와 묶어 향후 5년간 수가를 깎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가인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검사과 수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괄 깎겠다는 주먹구구식 처사는 전문가 집단의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획일적으로 깎을 테니 그런 줄 알라는 수가 정책은 전공의 지원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경한 회장:환자 입장에서 적정 검사를 하는 게 핵의학과의 자부심이다. 급여기준에 맞았다고 생각해 검사하고 청구했는데 삭감 당한다면 의사들의 상실감은 커진다. 왜 삭감 당했는지 이해도 안 된다. 무조건 해당 처방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급여기준이 합리적이지도, 예측가능하지 않다.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검사 건수는 감소하고, 진료과에서 처방을 못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건국 이사장:왜 삭감됐는지 알아야, 피해갈 수도 해명할 수 있다. 지금은 충분히 설명을 해도 심사평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병리과 검사 건수는 면역요법 관련 동반검사로 기존보다 증가했다. 검사를 다하고 처방했는데 삭감됐다.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하여간 안 맞는다'는 답변 뿐 이다. 심사실명제가 나오는 이유이다. 병리과는 대부분 일회성 검사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자녀가 병리과를 선택한다고 하면 '참아라', '네가 노력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고 얘기한다. 전문인력 노력이 저평가 받고 있는 현실이 젊은 의사들에게 불합리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세계 의학계에서 핵·병·방 전문과목 위상은 이경한 회장:핵의학과는 첨단 과학 연구와 우수논문 등으로 세계에서 3~4위를 유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조기진단법 개발과 임상 적용, 암치료 기술 개발 그리고 최근 신경내분비 암 방사성의약품에 루테슘을 부착한 전립선암 진단 등 세계 핵의학 발전과 한국 핵의학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금기창 회장: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 방사선종양학과의 역사는 짧지만 급격한 발전을 보이는 분야이다. 과거 30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9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미국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들의 수입은 매우 놓고, 개원도 가능하다. 한국의 치료 분야는 세계 탑 10 이내라고 생각한다. 회원 수가 300여명이 적을 뿐 아시아에서 일본에도 뒤지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건국 이사장: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탑이다. 국제학회 게재 논문 양과 IF(논문 인용도) 모두 처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되면 즉각 반응할 만큼 한국 병리학 수준은 매누 높다. 세계 암 질병분류에 한국 병리학자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의 사람 중심 수가 개편과 핵·병·방은 무관한가 이경한 회장:전공의 정원을 언급하기 전에 핵의학 검사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핵의학과는 심사 삭감과 이의신청 답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 삭감 이유를 문의하면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학회와 함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임상지침을 만들 용의가 있다. 이중규 과장:적어도 삭감이 무서워 처방을 못내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 실제 수익률을 보면 기구와 장비에 의존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 일례로, CT는 24시간 돌려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데, 사람은 이와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권근용 사무관:모든 것을 전공의 지원율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 번의 결과를 진료과 흥망성쇠 진표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학적 변천과 경제적 포용력과 학문적 위상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특별취재] 진행=이창진 기자, 기록=이지현 기자·황병우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이 추가 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 평가결과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함에 따라 제도 확산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의 입원전담의 평가결과와 정책토론회 설명 모습.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전문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18개 수련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72명이 참여하고 있다. 레지던트 추가 배정을 적용하면, 내과계와 외과계를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내과와 외과 레지던트 각 1명이, 내과계 3개 병동을 운영 중인 서울아산병원은 전문과목에 입각해 내과 레지던트 1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7월 현재 18개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어 21명 레지던트 정원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평가결과,(연구책임자:연세대 장성인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담당의사를 신속히(1.63배) 만나, 통증조절 등 입원진료를 빠르게(1.96배) 받았다. 입원기간 중 의사와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 증가했다. 전공의와 간호사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수련과정에서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적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간호사 73.7%가 업무량 감소로 응답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문과목 별 레지던트 총 정원 3186명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입원전담전문의 레지던트 추가 배정은 복지부 재량으로 별도 추가 정원"이라면서 "다른 수련병원 정원을 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결과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긍정적 분석으로 제도에 부합된 결과"라고 전제하고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본인들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응답과 고용 안정성의 불안감을 표한 응답도 있었다"고 전했다. 권근용 사무관은 "고용 안정성 관련 교수 정원 배정은 근원적인 부분이 아니다. 정부가 대학병원 교수 정원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중환자의학회가 있듯이 입원환자 특수성을 가진 입원환자전담협의회가 학회로 발전하고 입원내과 등의 세부과목으로 의학계에서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입원환자전담의 제도 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주목하고 있다. 권근용 사무관은 "여자 의사 입원전담전문의 육아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24시간 근무를 보통 5명으로 한다. 진료비 부담을 수가로 지원하는데 여성 의사라고 가산은 힘들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현재 수가는 월 약 1억원 정도이다, 수련병원마다 급여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목소리의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외과계 전공의 수련 방안의 시행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어 복지부가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전국 외상센터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외과계 전공의 수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참석자 대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월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국종 교수를 만나 직접 현장의견을 듣고 답변을 준비했다"고 전하고 "궝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기준액 지속적 인상, 전문의 수 연차적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의 청와대 외상센터 개선 국민청원 답변 내용을 놓고 의료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동영상 캡쳐. 박 장관은 특히 외상센터 의료인력 부족사태 관련, "무엇보다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과계 레지던트 과정의 외상센터 의무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의 대국민 답변에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박 장관 답변 내용 일부에 오해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의 답변 본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원칙에서 출발했다. 일례로, 외과학회 레지던트 정원 배정 기준인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에 외상센터 소속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외과 수련과정 중 외상센터 일정 수련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외상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수련병원 대부분이 외상외과 전문의 수를 합쳐 외과 전공의 정원을 신청했으니 외상센터 수련근무가 당연한게 아니냐는 의미다. 의료계 내부에서 문제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가 외상센터 간담회를 소집하고 진화에 나섰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외상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하지만 외상센터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복지부 취지는 공감하나 외과계 전공의 일정 수련은 현장과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24시간 대기하며 생명과 사투를 벌이는 외상센터 특성 상, 전공의들의 진료범위 설정도 모호하고, 몇 개월 단기 수련이 외상센터와 전공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외상센터 인력 부족 개선책으로 외과계 전공의 수련 검토 입장을 국민들에게 공표했다. 사진은 외과학회 전공의 실습술기 모습. 참석한 외상센터 관계자는 "복지부가 청와대 답변을 통해 외상센터 관심을 표명한 것은 감사하나, 외과계 전공의 수련은 현장과 동떨어진 조치"이라면서 "외상센터 소속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과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되겠느냐'는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과 미달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상센터 단기 수련은 병원과 전공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과 전공의 1명인 수련병원에서 외상센터까지 수련하면 수술장 등 다른 부분은 누가 담당하느냐"고 전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인센티브 등 외상센터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장관이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외상센터 인력 부족을 전공의로 채우겠다는 뜻으로 비치면서 학회도 전공의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부서별,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 오해인지 공무원들도 답답해하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어떤 식이든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 입장은 명확하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해법은 박능후 장관의 발언 철회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기피현상으로 외과계 전공의들이 환자안전을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누구를 어디로 파견 보낸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청와대와 복지부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 같다"면서 "전공의 정원 배정에 외상외과 전문의가 지도전문의에 포함됐더라도 수련과정 개선을 위한 외과학회와 논의 선행이 먼저다.복지부가 협의를 요구해도 박 장관 발언 철회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초대해 차담회를 갖고 외상센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진들의 노력을 치켜세웠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기대를 걸었던 외상센터까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상센터 간담회 이후 외과계 학회와 전공의협의회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복지부 담당부서 그리고 박 장관 모두 현장을 무시한 오만함이 빚어낸 웃지 못할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북대병원이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정원 감축 페널티를 받게 됐다. 하지만 유사한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병원들은 실태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련평가위원회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인턴 및 전공의 정원 책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턴 정원은 지난해 3213명보다 27명 줄어든 3186명, 전공의 1년차는 지난해 3223명보다 65명 감소한 3158명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번 수평위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페널티 적용 여부도 논의됐다. 대표적인 수련병원이 바로 전북대병원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과태료(100만원) 및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기준 대비 5% 감원(정원 44명 대비 2명 감축) 등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와 수련 스케쥴 관리, 전공의 간 임시당직 지시 금지, 타 수련병원 이동수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향후 3년간(2018년~2020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따라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평위는 2018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전북대병원에 페널티를 적용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내년도 정원 책정에서 전북대병원은 정원감축 페널티가 적용됐다"며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가 3명이었다면 내년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은 0명으로 감축됐으며, 인턴 정원도 기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교문위 국정감사에 유은혜 의원이 제기한 부산대병원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관련 사진. 하지만 나머지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이번 전공의 정원 감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아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은 아직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등이 포함되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주 열린 수평위에서 정원 감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수평위 논의를 거쳐 페널티 적용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감축을 포함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조만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관련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수련병원에 대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문위 국정감사에 유은혜 의원이 제기한 부산대병원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관련 사진. 앞서 복지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과태료(100만원) 및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기준 대비 5% 감원(정원 44명 대비 2명 감축) 등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와 수련 스케쥴 관리, 전공의 간 임시당직 지시 금지, 타 수련병원 이동수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향후 3년간(2018년~2020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민원접수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과 폭언,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양산부산대병원 여성 전공의 성추행 등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의 교수로부터 성추행과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의 지도교수로부터 폭행 등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한 상태다. 복지부가 재발 방지책으로 검토 중인 추가 제재방안은 전공의 폭행 별도 과태료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이동수련 제도화,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 해당전문의 수련업무 종사 불허 등이다. 더불어 수련병원 취소 외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 신설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대병원 정원조정 단서조항(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현저히 개선이 확인될 시 전공의 정원 조정 가능) 타당성과 추가 제재방안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권근용 사무관은 "현저한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명시한 것은 최선의 수련환경개선 기준과 개선지시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저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원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보다 개선을 확인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선노력을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남아있는 정형외과 전공의 이동수련 관련해 "아직까지 이동수련 요청은 확인된 바 없다"며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 요청 시 무조건 받으라고 하기 곤란하다.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가한 지도 전문의의 의사 면허정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의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관련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근용 사무관은 "지도전문의 일정기간 박탈은 복지부도 생각했고, 전공의협의회와도 상의했다"면서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폭행 지도전문의 의사 면허정지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수련병원 패널티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권 사무관은 "2018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오는 27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안건 의결에 이어 다음달 중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물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등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패널티 논의를 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제재방안을 예고했다. 그는 "추가 제재방안 별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과태료와 수련과목 취소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폭행 예방 대응지침은 연말이나 내년 초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의료질 평가지원금 삭감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내년도 고시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은 도제식 교육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근원적 부준이 한순간에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공의는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단순 근로자라는 생각보다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대병원 정원 조정 단서조항인 현저한 개선 의미는. 현저한 개선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은 수련환경에 명시했을 때 그 기준에만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최선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개선 목적으로 상당한 제재라고 생각한다. 현저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 보다는 개선 취지에서는 현저한 개선을 확인해서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개선 노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원 배정 아닌가. 자동적으로 정원을 주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년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독단적 판단도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공동평가단 의견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이다. =현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이동수련 요청하고 있나.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동수련 허용병원과 급여 문제 등 형평성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두 개가 엮여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지금은 특별히 무조건 받아라, 보내라라고 하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라고 할 수 없다.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일정은. 2018년도 전공의 정원은 10월 27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각 학회 의견을 종합해 정하고 복지부가 검토하고 11월 중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12월에 전공의 지원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조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 2018년도 정원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조정에 직접 근거는 수련환경평가 부정 수검이다.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5개병원도 현장조사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들 병원의 정원 조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하지만 전공의 정원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의 제재 수단을 논의하겠다. =대학병원은 진료과별 교수가 많다. 지도전문의 자격박탈보다 의사면허 정지가 실효성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근거 법률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조사 계획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일부 병원에서 실제 가해 의사를 해임한 사례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안도 있다. 빠른 시일 내 기관평가위 교육평가위 조사위원회에서 다뤄서 결론을 내겠다. =전공의 폭행이 왜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나. 도제식 교육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전공의특별법 제정된 것이다. 지도전문의 교육에 반영하고 교육과 제재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근원적인 부분은 한순간에 바뀌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 의미는 근로자와 수련의인 이중적이다. 정부 정책방향은 전공의는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후자에 방점이다. 전공의를 일손 부족한 부분에 단순 근로자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전공의가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구타와 성희롱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수련업무 종사를 불허하는 극약처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 수련기관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잇따른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사건 발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병원의 상습적인 구타로 피해있는 전공의 사진. 우선,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관련, 전공의특별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후 첫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은 예상대로 향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정원 3명)과 인턴 정원 기준대비 5% 감원(정원 44명), 과태료 100만원, 전공의 채용 조건으로 입사전 근무지시 금지와 임의당직 지시 금지, 이동수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향후 3년간 현지평가 실시 등이다. 다만, 전공의 정원 관련,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현저히 개선이 확인될 경우 심의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민원 접수된 성형외과 교수 폭행과 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전공의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감과 민원제기 등 전공의 폭력 사건이 지속되면서 복지부가 내놓은 추가 제재방안.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과태료 규정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 반영 발생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적 제재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 전공의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제도화와 폭행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과 해당 전문의 전공의 수련업무 종사 불허 그리고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 수련과목 지정취소 규정 신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번 사태 관련 해당 수련병원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수련은 미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가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의 허위당직표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수련병원 실태조사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 모습.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허위작성 등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에 대한 2년간 선발 금지와 전북대병원장 과태료 등 행정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 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에 있다. 우선,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당직표 등 서류 심사와 더불어 해당 진료과 전공의들의 인터뷰 등을 추가해 거짓 작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련병원 실태조사 인력풀과 조사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과 평가위원 간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리고 평가 매뉴얼을 정비해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복지부 개선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병원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면서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인터뷰로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 개별 보고방식인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안치현 회장은 "전북대병원 외에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지속될 수 있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전공의들이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병원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주 88시간과 연속수련근무 의무화를 앞두고 법 준수 관련 세부규정을 놓고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