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독자 경영 나서는 한미약품…지주사와 힘겨루기 시작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미약품이 독자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 임종훈 대표이사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29일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이는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하 3자 연합)이 주장해 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라는 입장이다.현재 3자 연합은 우호 지분까지 더해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하지만 이같은 독자 경영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는 박재현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했다.이에 한미약품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한미약품 측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도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8:42:17제약·바이오

"대통령·국민 설득해달라" 한동훈 대표 만난 대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 언론에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중재를 거듭 촉구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이뤄진 대전협과 국민의힘 비공개 면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것을 지목한 발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결단과 여당의 중재를 거듭 촉구했다.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면담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은식 전대비위원과 함께 배석했다고 알려졌다.이날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전협은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면담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다만 박단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공개로 하기로 한 면담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대전협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6 10:32:37병·의원

의협 임현택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면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현택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 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강선우 간사는"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사직 전공의)가 함께했다.
2024-08-23 18:07:57병·의원

‘뇌사’, 어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메디칼타임즈=은진 은평성모병원 교수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회] ‘뇌사’, 어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은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사실 저는 장기이식병원에서 오는 연락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버럭 불퉁한 표현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연락들은 여전히 반가워지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은 수여자가 아니라 기증자가 되시니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뇌혈관질환, 외상,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뇌손상이 생겼을 때 혹은 뇌손상이 예상될 때 악화를 막기 위한 수술을 하고 처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장기이식병원과 연락하게 될 때는 제가 치료하고 있던 환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입니다. 흔하게는 ‘뇌사’라고 얘기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뇌사’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질병관리청에서 내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전체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받고 자발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자동 박동 기능을 가진 심장이 기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뇌 기능이 정지할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일 내지 2주 내에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진다.’ 응급실로 내원하자마자 ‘뇌사’가 추정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교통사고 같은 기전으로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 뇌손상이 진행하는 경우들, 뇌출혈이 짧은 순간에 다량 발생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약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수술 후, 혹은 중환자실 입원 중 뇌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호자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건 최대치를 다 했다. 여기서 버티는 건 환자분께서 해주시는 거다. 경과를 기다려보자.” 사실이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서 출혈을 일부 제거하고, 감압을 해주더라도 뇌손상에서 회복을 하는 건 환자의 몸이 스스로 해내야하는 일입니다. 약은 그런 과정을 아주 일부 도와줄 뿐이고, 수술로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일부에 불과합니다.감히 보호자분들의 마음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진도 비슷한 마음으로 환자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 중에 환자가 점점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안되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보호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누는 면담 또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실 더 괴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뇌사가 추정된다. 앞으로 잘 버텨도 2주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말입니다. 이후로는 보호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미 뇌사가 추정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이 때부터 보호자들이 기다리는 병원의 전화는 “심박이 떨어져서 임종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인 것뿐입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이 갑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의료진에게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인가, 아닌가, 아직 아닌가. 회진을 돌고, 환자를 보면서 아직은 버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환자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처치는 힘이 듭니다. 가끔 하루 이틀 버티는 환자를 보며 보호자분들이 새로이 기대를 하시다가 여전히 아무 반응 없는 환자를 보고 다시 실망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도 속상합니다.그래서 저는 장기기증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이 축복받는 것과 같이 좋은 죽음 또한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마지막을 지키는 의료진이 모두 시간마다 괴로워하는 죽음이 아닌, 모두가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으며 곁에서 충분한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 끝이 괴로움이 아닌 다른 희망을 주는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얘기합니다. 저는 수여자를 위한 장기기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증자가 되실 환자분과, 그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얘기를 쓰면서 기억나는 보호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확한 경위는 이제 가물가물해질 만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환자분은 청년에서 중년쯤 되었을까요. 저와 말씀을 나누셨던 그 보호자는 환자의 노모셨습니다. 교통사고였던 것 같고, 갑작스런 사고에 보호자분들이 모두 황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원 당시 뇌 CT 상 이미 뇌사라고 의심할 단계였고, 보호자분들과 환자 상태에 대한 긴 면담 후 장기기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젊은 환자니, 부디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처음 얘기를 들으셨으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말씀해달라”라고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과 3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그 보다 짧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뇌사 상태로 진행했으니 생길 수 있는 경과였지만, 젊은 환자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심정지로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이미 심폐소생술은 원치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는 결국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보호자께서 저를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면담 후에 어렵게 장기기증을 결정하셨고, 그렇게나마 어떤 모습으로든 자식이 그래도 이 세상에 남아 있겠구나하는 희망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빨리 나빠져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시다고.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보호자분 손을 같이 잡고 있는 것 말고는.보호자분들에게 뇌사를 설명하고 장기기증 얘기를 꺼내면 가끔 분노에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그런 표정들. 그렇게 적의에 찬 눈빛을 받는 것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분들의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상황에, 아직 다 이해하지도 못 했고, 심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환자에게 다시 칼을 대겠다는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질지도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한 숨 돌리고 나면 한번 되짚고 나면 이런 기회마저 소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어르신의 손을 기억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답을 주시지 않아도 되니, 고민해주시라고.여전히 저는 장기이식병원의 연락을 싫어하고, 보호자분들과의 면담이 힘듭니다. 이런 면담은 안 하고 싶고,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장기기증에 대해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좋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저는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가족들도 제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도 어느 평화로운 날에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합니다. 환자가 건강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건 보호자분들에게 더 많은 고민거리를 줍니다. 꼭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남겨질 사람들에게도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소한 이야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작은 생각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2024-08-19 05:00:00오피니언

국회 간 임현택 회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면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정 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11:48:31병·의원

수련병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일괄 수리…교수들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의료원 등 6대 대형 수련병원들이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키로 했다.11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6대 대형 대학병원들은 오늘, 내일 이틀간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명회 혹은 1:1 면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처리키로 했다. 대형 수련병원들의 행보에 다른 수련병원들도 맥을 같이할 전망이다.대형 대학병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11~12일 이틀간 오전, 오후로 총 4번 설명회를 갖고 사직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설명회에는 전공의 대표 20여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도 각 과별로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오늘(11일)은 전공의 대표 중심으로 일부만 참석했지만 내일 또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일을 6월 4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병원들도 당초 2월 29일에서 다시 6월로 바꿔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형 수련병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15일을 기점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수들은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라고 꼬집고 지난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듯 사직서 수리에 대해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원칙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날을 세웠다.교수들은 앞서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련병원에 일임한 바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후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월 29일자로 사직 시점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그러자 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거듭 확인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15일을 기준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이후 여파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11 19:30:50병·의원

이주영 의원에 몰리는 전공의 민심…의·정 갈등 키 잡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민심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이 사직 전공의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면담에 10여 명의 전공의들이 참여했다. 이는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있었던 정부·정치권의 대화 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이날 면담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8일 있었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면담에 1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하면서, 개혁신당이 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애초 30~40명의 전공의가 참석 의사를 표했지만, 직전 일정이었던 이주영 의원실 토론회가 생중계로 이뤄지면서 부득이 불참했다.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참석 전공의들은 이주영 의원과 장래 대한 이야기와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정부·정치권은 이들과의 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5명에 그쳤다.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는데, 이후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고 대화 창구를 닫았다.이 같은 상황은 복지위 청문회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정 갈등 해소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청문회 출석조차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 논의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전공의들의 대화 불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여기 거듭 불참 의사를 밝혔다.결국 올특위는 3차 회의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라고 밝혔는데, 향후 협상·투쟁 전권을 이들에게 맡기고 정책 개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이주영 의원과의 대화엔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실제 전공의 200여 명과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주영 의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애초 지지했던 국민의힘엔 이미 배신당했고, 여기에 대립각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를 발의하는 등 아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된 만큼, 기댈 곳은 개혁신당이라는 것.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치권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려는 실질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면담에 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호응한 것은,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인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를 지적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이제 의대 증원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이나 젊은 의사 출신 의원들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학과의 이송 거부 금지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원하는 법적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많은 전공의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학과부터 시작해 필수의료 분야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실은 전날 전공의와의 면담은 이들의 구심점이 되기보단, 격려 목적이 컸다고 답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도 향후 전공의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고민하는 등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0 05:30:00병·의원

임현택 회장, 국힘 김미애 면담…의대 증원·간호법 우려 전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정부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기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제 와선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이로 인해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문해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 참여했다.
2024-07-05 20:37:43병·의원
특집

전공의 공백 연쇄반응…발목 잡힌 학회·학술활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병원은 유기적인 구조로 맞물려 돌아간다. 그 구조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공백이 생겼다. 당초 당직 등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에서 들리기 시작한 파열음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학회와 학술대회도 놓여있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라진지 4개월째. 의-정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학회 내부로부터 나온다. 학술대회 현장에서 전공의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 당직 빈도가 늘어나며 교수들의 임상 연구 및 논문 투고 등의 학술 활동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학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전공의 공백 사태의 여파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파급력을 미치고 있을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플랜B를 고민하고 있는 학회들의 현주소를 짚었다.■의-정 갈등 불똥 맞았다…학회장에서 자취 감춘 전공의들올해 2월 20일 시작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천여명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변화로 이어졌다. 당장 3월부터 의학계의 춘계학술대회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매년 인파로 북적이던 주요 학술대회장마저 한산함이 체감될 정도로 현장을 찾는 전공의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 등록자 수에서도 실질적인 감소가 나타났다.집단 사직 사태 직후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SISSO 2024는 직격탄을 맞았다.연 평균 종양외과학회의 사전 등록 인원은 50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등록자는 400명 선에 그쳤고 전공의, 의대생의 현장 방문이 없자 의대생 교육 세션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관련 강좌·세션을 축소, 취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문제로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생들까지 학술대회장을 거의 찾지 않아 매년 시행되던 의대생 교육 세션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쇄적으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채우면서 이들의 현장 참석률도 덩달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기 대한뇌졸중학회도 참여자 저조를 우려, 뇌졸중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임의 캠프'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대한가정의학회는 학술대회장에서의 전공의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개방 정책을 펼쳐 예년 수준인 400명에 가까운 전공의 등록을 이끌어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타격을 입었다.가정의학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이 중 전공의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학회는 전면 무료 개방을 선언하면서 식사비, 책자 제공, 기념품, 운영비, 각종 부대 비용에서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및 관련 세션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전공의들은 학회의 미래 주역이기 때문에 강재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해도 이같은 현상이 일회성이라면 감내할 수 있다"며 "다만 현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온라인 강좌 등의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대한내과학회는 내과전공의 핵심역량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연수강좌를 축소, 취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당직 서는 교수들 "연구 활동 위축 불가피"학술대회 시즌의 참석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질적, 양적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전공의들은 수련자이면서 동시에 당직부터 응급 환자 초동 대처, 수술 보조, 환자 모니터링, 심전도 검사, 드레싱, 위관 삽관, 혈액 배양 검사, 생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전공의 1만 3천여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타 의료진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업무는 의대 교수들에게 당직 일 수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이어졌다.전공의 집단 사직 및 의대생 동맹 휴학 직후 개최된 학술대회장 모습. 참석자가 줄면서 한산한 풍경이 연출된 것은 물론 의대생을 위한 교육 세션마저 취소됐다.문제는 교수들이 학술단체의 임원진을 겸직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대국민 캠페인 기획, 진료 지침 제정·개정, 주요 질환의 현황을 파악하는 팩트시트 작업, 국가 단위 코호트 사업 등이 진행된다는 점.특히 교수들이 연구를 기획·진행하고 논문을 투고하는 임상 연구자 역할도 병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업무 가중은 다양한 학술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어떨까.뇌졸중학회 관계자는 "당직뿐 아니라 주말에도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학회 참석이나 해외 학회 참석에는 당연히 제한이 생긴다"며 "당직을 많이 서게 되면 논문 작성에 대한 시간 할애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각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승진 심사와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논문 적정량을 부여한다"며 "재임용을 앞둔 교수들에게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대학병원 연구부원장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활동이 위축 및 논문 편수의 감소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들의 하락의 불가피성을 들어 교수들의 승진, 승급 평가기준의 한시적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A 대학병원 관계자는 "연간 다섯 편의 논문을 써야 승진했던 사람이 올해는 두 편밖에 못 썼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는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기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데이터 산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병원의 축소 진료로 환자가 감소한 만큼 물리적인 여건상 정상적인 연구 실적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전공의 사직 연쇄반응…학회 활동에 '발목'Pubmed에 등록된 JKMS 게재 논문 수. 최근 3년간 실적에 비춰보면 올해는 저조한 논문 투고 및 게재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한두통학회도 올해 초로 예고했던 군발 두통 진료 가이드라인 공개를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두통학회 관계자는 "학회에서 지침 마련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 기존 근거에 대한 평가 및 권고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현안으로 워낙 실무위원들이 바빠져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상반기 중에는 탈고를 마쳐, 하반기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며 "원래 두통학회는 전문의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로 인한 참석자 저하와 타격은 적지만 일선 교수들의 당직 증가는 지침 마련 정체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대한간학회 저널 CMH는 해외 연구자들의 비중이 높은 덕택에 영향을 비켜갈 수 있었다.김원 CMH 편집장은 "의-정 갈등 사태로 당직을 서는 날이 많아지고 환자 진료에 채이면서 연구도 못하고 논문도 쓰기 어려워졌다"며 "국내 연구자들의 임상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과거엔 CMH에 게재된 국내외 연구자 비중에서 국내 논문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1/4~1/5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만일 CMH 저널이 이같이 국제 저널로 홀로서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투고 수 부족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실제 수치상 확인 가능한 논문 수의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저널의 게재 논문 수의 변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편적으로 분석하긴 어렵지만 수년간의 경향 및 작년 동기 대비 발행 건수와의 비교 방식으로 접근했다.대한내과학회 저널 KJM의 연구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수. 올해 상반기 합산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학 논문 검색 DB 사이트인 Pubmed에 등록된 대한의학회 저널 JKMS의 2024년도 상반기까지 총 게재 논문 수는 178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356편의 논문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JKMS의 게재 논문은 2021년 344편, 2022년 352편, 2023년은 407편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 356편 전망치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대한내과학회 저널 KJM의 연구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2023년 1~6월 상반기 총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합산 수치는 155만 334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합산 수치는 127만 410건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내분비학회 관계자는 "학회 활동에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줄며 임원진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를 꾸린 것도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힘들고 돈 안되는 과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 및 학술활동에 대한 참여 저조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특정 과나 학회는 후배 세대 부족으로 인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며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4 05:30:00학술
초점

복지부 의대증원 청문회 쟁점은…불통 정책 정조준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05:30:00병·의원

불통 논란 임현택호 감싸안은 의협 대의원회·시도의사회장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면담이 원활히 마무리되면서, 집행부를 둘러싼 불통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저녁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과 면담을 가지고 시도의사회장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휴진 투쟁을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불통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의원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사태 봉합에 나섰다.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 이에 앞서 18일 전면 휴진 일자 역시 집행부가 임의로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더욱이 무기한 휴진을 논의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시 위원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불통 논란이 커졌다. 시도의사회 참여 위원이 그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는 것. 또 이런 특위는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일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더해 올특위 참여를 요청받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관련 공문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이 시도의사회와의 논의 없이 결정된 것을 비판했다.이 같은 갈등 상황이 외부에 의료계 내분으로까지 비치면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사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날 면담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집행부에 전달한 시도의사회장 불만 사항은 ▲독단적인 회무와 일방적 발표 ▲27일 무기한 휴진 ▲올특위 진행 과정의 문제점 ▲투쟁의 방향 설정에 대한 대전협과의 관계 설정이다.투쟁에서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시도의사회인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계획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했고, 이를 적극 수용해 변화를 약속했다.그 결과 무기한 휴진을 다음 주 시도의사회와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일 중 시도의사회 중역들을 대상으로 화합과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설명이다.또 의협 대의원회는 그동안 있었던 의협 집행부의 절차적 문제가 임기 초기 미숙함으로 생긴 불찰이라고 봤다. 시도의사회 경험이 없는 임현택 회장이 시급한 사안에 속도를 내려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예민한 시국이어서 이로 인한 마찰이 확대해석 됐다는 판단이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료계 내분 논란이 불거진 때에, 시의적절하게 내부 화합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김 의장은 "현 상황은 의견 차이로 인한 것이지 갈등이 있었다고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 해결을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 절차적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면담을 가진 것"이라며 "지금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도의사회장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주도한다고 해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협조하며 함께 가야 일이 해결된다. 임현택 회장이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먼저 모두와 상의한다면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라며 "임 회장 역시 이런 부분들 더 챙기겠다고 했고 대의원회·시도의사회와 상의해 나가겠다고 하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22 05:30:00병·의원

진료실 의사, 환자 칼부림 흉흉한데…의협은 '불통' 파열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2024-06-21 05:30:00병·의원

복지위, 복지부 불출석에 파행 지속…결국 26일 청문회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여당의 연이은 불참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장관·차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으로 모두 불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업무태만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위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및 환자단체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복지부는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명확히 짚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출석을 다시 한번 거부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계에도 국회를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방안 마련하는 노력하겠다. 업무에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휴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묵묵부답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 동안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잡혀 있던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어떤 이유로인지 취소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을 향해 "복지부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해 의료대란 사태 관련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며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교수단체·환자단체를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상황에 정부·여당의 복지위 불출석이 계속되면서 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청문회를 요청하며 정부·여당 불통에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이 3개월 넘게 멈춰있다는 우려다.이 의원은 "양당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는 동안 의학교육이 3개월 멈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를 몰랐다면 정부의 미래 예측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에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에 의료가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나오시길 바란다. 복지부는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지는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음에도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만 요구하며 휴진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역시 국회가 마련한 공론의 장에 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를 향해선 밀실 합의된 2000명 의대 증원에 더해 강경한 행정명령을 고수하면서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의협과 일선 의사 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 의료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정상화 정책과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의대 증원 규모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강경 대응으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다"며 "이젠 의협 해산으로 의·정 갈등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나오라"고 지적했다.이후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간사와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속개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이며,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인으로 정했다.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또다시 불참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19 13:08:46병·의원
초점

'집단유급' 위기 의대생…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심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4 05:30:00정책

의대 증원 갈등 실마리 생길까…의료계 단일 요구안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협으로의 소통 창구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또 의협은 교수단체 및 시·도 대의원 등이 포함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에게도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이는 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이 표해지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협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개원의 단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더해 정부·국회는 가장 먼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만났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긴급회동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의협 임현택 회장과 면담하는 등 소통창구가 산발적인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의협이 이날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늦어도 14일까지 의료계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당시 의협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안이 채워질 전망이다.또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만 있다면 휴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건이 정부와 의협의 1대1 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원점 재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풀어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부당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공식적인 사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을 그대로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정작 전공의단체에서 의료계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은 의협 브리핑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을 단일창구로 하는 것과 요구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이 발표한 범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요구안은 휴진을 중지 혹은 보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답해야 할 의료계의 요구안이라는 뜻"이라며 "전공의 복귀 등과 연계된 것이 아닌 개원의·교수들의 휴진 투쟁에 국한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범대위 또한 휴진 투쟁과 관련된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한 상태기에 휴직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범대위 역시 필히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참여해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히 더 큰 힘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전공의 부담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13 19:04:15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