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문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한 산모가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의학적 범주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내용을 보면,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이며, 주민등록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사유다"며 "만약 과실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들은 소진 진료나 방어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취지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국민이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계속되는 전공의·의대생 불참과 의대 교수들의 불참 의사, 시도의사회·의협 감사단 해산 권고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특히 올특위를 비판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정 중단 선언 이후에도 해산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 의사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특위 존속을 고집하며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의 불통과 올특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를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및 개혁 TF에 참석해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 등을 요구했다.두문불출했던 박 위원장이 의협 대의원회에 참여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의협 집행부 역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되고 이들의 요청이 있다면 행정·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남겨둔다는 형식적인 의미로 새 협의체가 나온다면 얼마든 해산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협이 대표성 여부를 떠나 현 사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의 의견을 모을 곳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그런 형태의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올특위를 굳이 지금처럼 둘 필요는 없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그전까지 의견을 모을 공간으로 형식상 남겨 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그 대신 의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연구·개발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기존엔 자율로 맡겨왔던 전공의 일자리 매칭을 보다 강화하고, 유급 의대생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이 같은 집행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와 관련해선 정권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협조하며 옆에서 지원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변화고 계속해서 집행부를 주시하고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 가고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지원한다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대의원회 정원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 내년 총회서 정관을 바꾼다고 해도 새 대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고 보건복지부 승낙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며 대의원회도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원장은 추후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회장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안건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이 평일 저녁으로 갑작스럽게 잡힌 만큼,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수는 많지 않았다. 다만 화상을 통해 24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인 170명이 참석해 임총이 성사됐다. 또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임총 때와 다르게 방청석에 30~40명의 젊은 의사들이 자리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 회장이 사퇴하는 등 치욕스러운 시기다. 강철같은 투쟁으로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어떤 시련에도 일치단결해 전진해야 한다. 비대위가 회원과 대의원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 전권을 가지고 강력히 투쟁해 회원의 염원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상황이 상황인 만큼 임총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됐다. 관련 토론에서도 아무런 발언이 없었고 비대위 설치 안건이 바로 상정됐다.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 170명 가운데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비대위원장 선출을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하는 건과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있었다. 직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측은 간호법·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당시 위원장 선거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한 상황인 만큼, 선거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대 증원에 대항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하지만 투표 결과 직선 투표 찬성표는 55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비대위원장 선출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안에 75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결국 운영위가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게 됐다.설날 연휴가 끝난 직후 곧바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은 모습이다.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안건과 관련해선 운영위가 철회를 제안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일정은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대 증원 투쟁이 선거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임총에서 의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아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상정한 것"이라며 "임총에 앞서 예비후보자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도 역시 정관에 따른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투쟁을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측과 정관상 선거 일정을 미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이 갑론을박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운영위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대의원은 "하나가 돼 투쟁해야 할 상황에 선거판이 되는 게 우려된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관상 6주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되면 4월에 교육부로 의대 증원이 넘어가고 끝난다"며 "비대위원장은 감옥에 가고 회원들은 모두 떠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이 무슨 소용이냐. 이는 오히려 정부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황규석 대의원은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제도나 정책보단 사람을 보고 원래 일정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대로 또 회원은 회원의 역할을 하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선거 일정을 미룬다면 미루는 대로 또 다른 문제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은 의대 증원 투쟁에서 선거 운동 대신 투쟁에만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결국 안건 철회를 부결하는 쪽으로 결론 났지만, 선거 일정은 운영위와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결론 나면서 임총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운영위가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신 투쟁에 전념할 것을 약속받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이에 주수호·박명하 예비후보는 의대 증원에 맞서 비대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후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대생·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인숙 예비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또 이 자리에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힌 정운용 예비후보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운용 예비후보는 "사실 본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이다. 하지만 350~500명 수준으로만 봤다. 의대 증원을 완전 철회할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투쟁하겠다면 과녁을 정확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은 마지막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파업부터 하면 여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방청석에 30~40명의 젊은 의사들이 자리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의대생·전공의 방청객들의 "말도 안 된다"는 야유를 사기도 했다. 또 한 방청객은 이날 임총을 두고 "투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비대위원장을 운영위가 선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대의원은 임총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인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 투표로 지지를 얻지 못한 비대위원장이 과연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으며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공표한다"며 "어떤 희생에도 반드시 투쟁에 성공하도록 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투쟁을 이끌 비대위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고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되는 모양새다.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임총을 소집할 수 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평일 개최가 어려운 임총 특성상 오는 17일 임총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임총 개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설날 연휴가 껴있어 이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때와 달리, 이번엔 임총 당일 비대위원장 투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비대위 구성 당시 임총 이후 별도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해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하지만 오는 4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엔 이 같은 절차를 밟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날짜와 비대위 구성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의만 했을 뿐 이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정부에게 속은 기분이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인사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의협 집행부 역시 오는 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권한대행 체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별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는 최대한 축소하고, 의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상임이사회에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남은 회무를 이어갈 임원을 정한다.또 향후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과 함께 의협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지, 아니면 투쟁체 역할만 할지도 이 같은 회의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번 집행부가 충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맞았지만, 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의협의 미래와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의협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필수 회장 역시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총사퇴 시 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년 만에 재개되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5일 회장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앞선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도 2파전을 벌인 바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왼쪽)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결과는 이동욱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변성윤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경고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변성윤 후보는 5번의 경고를 받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는 것. 3년의 소송 끝에 법원이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개된 상황이다.변성윤 후보는 이 같은 상황 겨냥한 듯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소송으로 경기도의사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3년째 결산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의원조차도 예산결산을 심의한 적이 없어 어디에 얼마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그저 찬반 의결만 할 뿐 토론을 통한 심의는 불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서면결의는 단 한 번도 부결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의 경기도의사회는 누가 봐도 우리가 과거에 보던 정상적인 경기도 의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변성윤 후보의 출마의 변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비방이라고 맞섰다. 34대 집행부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변 후보 측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후보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식으로 회원 민생엔 관심 없이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10여 차례 회장 형사고소, 마스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고소 고발을 반복하며 괴롭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회원들만 보고 달려왔다. 앞으로도 회원들만 믿고 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반드시 의사면허취소법을 개정하겠다. 의대 증원을 투쟁해 회원들의 미래를 보호하겠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등 각종 진료실 악규제를 지금까지 싸우며 개선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우편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2월 6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오는 2월 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당선인 공고는 이날 오후 8시 이후로 예정돼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은 정부·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여성 환자와 함께 온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이 보호자는 "환자가 머리를 다쳐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소란을 피웠다.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보호자는 욕설과 함께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 말투가 건방지다"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 보호자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같은 난동이 1시간 가까이 이어져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를 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특히 강원도의사회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응급실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총 261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엔 신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응급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재도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더욱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증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매번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투입과 세제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 공권력을 배치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휴진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 4일부터 주 7일에서 5일로 부분적인 휴진 진료를 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전면적인 단축 진료로 전환할 전망이다. 소아응급센터 소속 의사 7명 중 1명이 지난달 말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이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 부분 휴진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하지만 이번 단축 진료로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환자를 맡게 되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아주대병원 측은 당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천안 순천향병원의 공백이 계속된다면 교수진 및 진료 인력·시설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인 이현정 교수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실장 이지숙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실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응급 이송 거부금지 시행규칙 및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부담 증가 ▲소아청소년과 배후·최종 진료 지원을 인프라 부족 ▲타 지역센터 등의 경쟁적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등을 꼽았다.또 이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실 대란 및 뺑뺑이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변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및 야간진료 병·의원의 경증 소아 환자 흡수를 위한 지원 ▲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내 투자 및 의료진 확보 ▲법적 책임 최소화·면책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광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해 향후 예상되는 소아응급 대란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평택시의사회는 앞으로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 특히 소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