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치료도 의료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다. 응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 세계적으로 손에 꼽았던 한국 의료의 명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3일 병원계 따르면 빅5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에 암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더 문제는 암 환자 다학제 진료가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점이다.실제로 서울 한 대학병원은 전체 수술장 24개 중 15개만 가동 중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암 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장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해당 병원 외과 교수는 "12월까지 암 환자 수술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환자 수술은 하겠지만 향후 사망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수술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환자의 예후도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의료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또 다른 빅5병원 외과 교수도 "다학제 진료 등을 통해 암 환자 치료 만족도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당장은 암 수술이 늦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1~2년이 지나면 암 치료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한국의 암 치료는 세계적 수준. 하지만 암 환자 수술을 늦어지고 다학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정부는 의료공백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붕괴는 심각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언이다.대형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버텨왔던 의료진이 점차 지치면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탈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또한 지금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암환자 의료공백도 만만찮은 문제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얘기다.강원의대·충북의대·고대의대 교수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며 "응급실 뺑뻉이 이외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 겨울을 최대고비로 짚었다.의료진들이 데드라인을 올해 겨울로 꼽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며 버텼지만 올 하반기 미복귀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더이상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빠졌지 떄문이다.강원의대·충북의대와 더불어 고려의대 교수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암 환자 수술이 늦어지고 있으며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안 환자는 제때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를 중심으로 전공의 판단과 교수의 판단, 상호 보완해왔던 부분도 망가진 상태다. 이들 교수들은 올해 겨울이 지나면 항암·수술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과로한 교수들이 본인이 혹시 놓쳤을지 모르는 환자의 이상상태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응급수술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다음으로 중환자실이 붕괴되고 결국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응급실은 당장 의료붕괴가 눈에 보이지만 암 환자, 중환자실 붕괴는 서서히 드러나지만 그 심각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와 대치를 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 사이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 의료의 위상은 추락하고 암 당 중증환자 사망률을 높아지고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현실화 됐다. 이에 따라 일선 수련병원들은 내년 2월까지 전공의 없이 버텨야 한다.메디칼타임즈는 전국 수련병원 중 33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2~4년차, 인턴 재모집을 실시한 결과를 취합했다. 그 결과 지원자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 따르면, 수련병원 33곳 중 광명성애병원, 고신대복음병원 2개 병원만 각각 2~4년차 전공의 1명씩 복귀했을 뿐, 인턴은 전원 0명이었다.또한 일부 수련병원은 비공개에 부쳤고 또 일부는 애초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앞서 하반기 모집에서 일부 지원자가 있었던 수련병원조차 이번에는 단 한명의 지원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문의조차 없었다"라며 썰렁한 분위기를 전했다.수도권 수련병원인 한림대성심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은 물론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도 지원자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수련병원에 지원자가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라는 게 일선 병원들의 전언이다.지방 수련병원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울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지방 거점병원들도 지원자 제로행진을 이어갔다.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앞서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할 전공의들은 이미 복귀했다"면서 "더 이상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올 하반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앞서 복귀율 20%를 목표로 했던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벌써 수개월 째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이 내년 2월까지 버텨야하는 상황에 다들 걱정"이라면서 "더 문제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의 복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말 그대로 전문의 중심병원이 됐다"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닌 땜질식으로 버티는 게 현재 의료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91명 지원이라는 저조한 지원율 속에 마감하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재모집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직한 전공의 중 하반기 모집에 응시한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정부가 하반기 모집 특례까지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원을 적극 독려했지만 이들은 끝내 미복귀를 선택했다.정윤순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안타깝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 진행 후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의 추가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반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지난 5일 기준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총 1091명이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5701명 중 11% 625명은 일반의로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기준 258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윤순 실장은 "모집 연장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정부는 최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모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회는 행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한편,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학생들의 복귀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 응급실 내원 시 본인부담 단계적 인상…환자 분산 유도"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며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우선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정윤순 실장은 "현재는 군의관 250여명, 공보의 184명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돼 근무 중"이라며 "파견 근무가 끝나는 군의관과 공보의 등이 지역 응급의료 중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핀셋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윤순 실장은 "응급환자 분류 기준인 KTAS에서 가장 낮은 5단계는 비응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권역이나 지역응급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인상하려 한다"며 "다만 이는 법령 개정 작업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병원을 떠난 전국 전공의·인턴들의 미복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이에 대한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은 인원도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만에 작년 총 퇴직 인원을 넘긴 곳도 많았다.메디칼타임즈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를 세부 분석했다.그 결과 7월 18일 기준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의 미복귀율이 9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 역시 2024년 상반기 사직자가 2023년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4년 전공과목별 레지던트 사직자 수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인턴 전체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91.5%인 1만 2380명이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 중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56.5%였고, 34.9%는 복귀·사직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채 보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방사선종양학과로 전체 60명 중 75%(45명)였다. 이어 흉부외과 62.6%, 산부인과 61.2%, 소아청소년과 59.7%로 순으로 기피 과목의 사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사직자 수는 223명으로 전년도의 79.6%였다. 전년 대비 사직자 비율은 강원대병원이 1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대병원(분원) 125%, 경상국립대병원(분원) 110% 순으로, 모두 전년 사직자 수를 초과했다.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 현황김윤 의원은 "전공의 미복귀율와 국립대병원 교수의 이탈 현황으로 볼 때 필수 의료 환자들의 의료 공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인력들이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워라밸과 적절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가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원율 1.4%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마무리했다.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총 7645명의 정원을 배정했지만 지원자는 104명뿐이었다.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많은 이번 전공의 모집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원율 1%는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과다.정부는 황급히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8월 중 추가모집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메디칼타임즈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분석하며 현재 전공의들의 상황 및 향후 의료계 영향 등을 전망해 봤다.■ "지원율 1% 예상 뛰어 넘어, 정부 예상한 상향 지원 없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턴 지원자는 13명, 레지던트 지원자는 91명이다.총지원자 10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명은 서울의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에 지원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턴 지원자는 13명, 레지던트 지원자는 91명이다.구체적으로 빅5병원 전공의 지원자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5명, 세브란스병원 6명, 삼성서울병원 20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4명, 서울아산병원 0명 등이다.다만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산하 8곳의 전공의를 일괄 모집하기 때문에 서울성모병원만의 지원자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이번 모집을 마감했다.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공의 지원율이 예상보다도 저조했다고 입을 모으며, 향후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율이 낮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1%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연내 의료공백 해소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의료계는 이번 전공의 모집 결과 정부가 기대한 상향 지원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복귀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고 전망했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A씨는 "이번 모집에 복귀한 인원 대부분은 기존에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모집에 한해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빅5병원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체 지원율이 1%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예상한 상향 지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이나 환경 등을 넘어 수련 자체에 마음이 떴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8월 추가 모집, 무슨 의미죠?...개원가 눈 돌리는 전공의들"이에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8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하겠다고 즉각 발표했다.정부는 하반기 모집 특례를 발표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 이상의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지원율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 정상운영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히 추가모집 일정을 조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이미 국내 의료계에 관심을 버리고 개원가 및 해외 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실무 연수 강의 신청에 2시간 만에 2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또다시 전공의를 모집한다고 해도 결과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교수 A씨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병원을 떠나며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동문서답하듯 계속해서 복귀만 종용하고 있으니 답답함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의료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각이었다"라며 "무리하게 모집을 추진해 지원율 1%라는 결과를 보고도 또다시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 또한 "8월 추가모집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현재 전공의들 상황을 고려하면 괴리가 있다"며 "추가모집을 진행해도 지원자는 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가 복귀해도 문제"라며 "상급년차가 빈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와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데 무작정 복귀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이미 국내 의료계에 관심을 버리고 개원가 및 해외 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최근 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실무 연수 강의 신청에 2시간 만에 2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한 사직 전공의는 "향후 수차례 추가모집을 진행해도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전공의 대부분은 다른 미래를 구상하며 새로운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문의 중심병원' 밀어붙이지만, 의료계 "불가능한 꿈"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거부 의사가 재확인되며, 향후 대학병원들은 1년 이상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이 담긴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병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며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이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공의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전공의 이탈 후 고강도 업무 등에 지쳐 교수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PA 간호사 등을 통해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꿈꾸든 전공의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후 전문의 연봉을 기존의 1.5배까지 올려도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월 이후 많은 병원이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고 있는 상황 속 무리한 시도로 병원계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미복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개원가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여론을 종용하는 형태에 비판이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 중인 상황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로 취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분야로 향하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반대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이다.전공의가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 중이다.오는 31일 마무리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고, 이들이 피부·성형외과에 대거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여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빅5병원조차 전공의 지원자를 모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피부·미용 관련 봉직의 월급이 주 4일 근무 400만 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고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환자를 버리고 돈 되는 곳으로 간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의사회 임원들에게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식의 인터뷰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 이런 여론을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미 이런 인식으로 위축된 전공의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특정 분야로의 취직으로만 부정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개원가로 진출하는 전공의는 전체의 10~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이 6개월간의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피부·미용 분야 역시 경제 악화로 환자 수 감소와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전공의가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되고 있다는 시각은 어폐가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지난 28일 전공의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했던 서울특별의사회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중 자녀가 있는 가장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실제로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개원의는 일부고 이들은 가장이자 생활인이다"라며 "대부분 전공의가 6개월째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인데 가장인 의사가 의료 현장에 기여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도 전공의들이 많은 월급과 돈 되는 것만 찾아간다는 식으로 인터뷰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면 전공의와 개원가의 어려움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 개탄스럽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모든 학술대회에서 사직 전공의 등록비를 면제·최소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대한의학회에 보낼 것을 제안해 수용됐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의협과 함께 취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28일 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한다는 것.실제 다음 달 4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주최, 대개협·의협 후원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전공의들이 올해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들 모두가 개원가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전공의 중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거나 아예 취직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경험 목적인 등 뜻이 다양할 것이어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 것이다"라며 "다시 돌아가거나 개원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신물이나 의료계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동안 개원가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하반기 모집을 끝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이상의 특례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아직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아도 추후에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반장은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여러 병원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실제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만일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저조한 응시율로 마감한 올해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계획"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보강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모집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은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본격적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25일 메디칼타임즈가 주요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의 여론을 파악해본 결과, 전공의 상당수가 9월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뒤로하고 개원 혹은 봉직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국 미복귀 전공의는 약 1만여명. 대규모 의사 인력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원 및 봉직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실제로 올해 초 인턴을 사직하고 일찌감치 미용·성형 시장에 뛰어들었던 A전공의는 봉직의 시장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그가 올해 초 미용·성형 개원가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 1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500만원 이하로 반토막 났다.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 시장이었지만 1만명이 쏟아지면서 의사인력 시장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사직한 전공의 1만여명이 개원·봉직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 모시기' 는 완전히 사라졌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지만 근무시간·급여 수준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자는 사례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더 낮은 조건에서도 근무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올 하반기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개원시장을 넘어 중소병원 봉직시장은 어떨까.전국 전공의 1만여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중소병원 응급실 당직이나 페이닥터 시장은 꿈틀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예상밖으로 조용하다.중소병원 입장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전공의'는 의료현장에 바로 투입하기엔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9월경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진으로 선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경기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전공의는 신분의 모호함도 있지만 의료현장에 투입하기에도 애매하다"면서 "수술을 전담해서 시키기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입장에서도 응급실, 수술장 등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수련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겠다고 나서기엔 심리적 부담이 크다.하지만 이 마저도 자리가 없다. 수도권 내과 전공의는 "실제로 약 20여곳에 서울·경기권 응급실 당직 파트타임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곳은 3곳 뿐이다. 이 마저도 성사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흔해 빠진 수도권 요양병원 당직의사 자리도 사라진지 오래다.서울·경기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공의들은 지방 요양병원·2차병원 응급실 당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빈자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수도권 한 사직 전공의는 "중소병원도 1년 이상 장기근무, 주 5일 근무 등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직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라며 "미용성형 분야 봉직의 급여는 반토막 났고 정형외과 등 인기과 전공의도 막상 전공과목을 살려 근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정규 의료진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인맥이 있는 선배 의사들이 후배를 챙기는 개념에서 봉직의로 채용을 해준다고 봐야 맞을 것 같다"면서 "다만, 이번 기회에 미용성형 비급여 개원시장으로 자리를 잡는 젊은 의사들의 이동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발표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하지만 17일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65명 중 1151명)로 집계됐다. 출근자의 경우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 3일(1013명)과 비교했을 때 138명 늘어난 수준이다.레지던트 사직률은 16.4%(1만506명 중 1726명)였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의 경우 38%(1922명 중 731명)이다.복지부는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아직 사직 처리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감원 대상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된다.9월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 또한 적용될 예정이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가 불가피하다.또한 9월 복귀하는 전공의는 권역 제한 역시 면제된다.김국일 반장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과목 또한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충분히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장들이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병원장 및 교수 등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 이탈 현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빅6 병원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건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전공의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해 사직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병원장 고소 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률문제 검토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5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 수순인 9월 전공의 후반기 지원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역 제한'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전공의 후반기 모집에서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돌연 전공의 지원 '권역 제한' 무슨 일?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권역 제한'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병원장들이 모인 단체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복지부에 지방 전공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 제한'을 제안했다.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최종 수리와 관련해 실시한 브리핑에서 '수련 특례' 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언급된 데 따른 조치다.전공의 모집 '권역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은 지난해부터 수련병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에서 5.5:4.5로 조정했다. 이어 올해는 한단계 더 강화해 5:5까지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이처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가 '권역 제한'을 해제할 경우, 지역보다 전국 전공의 한명이라도 복귀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인지, 기존의 정책적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전공의 '권역 제한' 해제 시 파장은?정부 입장에서 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면 권역 제한을 풀어서라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전공의 경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을 노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 쏠릴 경우 지방 수련병원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권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방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지방 수련병원들은 그나마 있던 전공의마저도 수도권으로 이탈할 경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한 보직교수는 "만약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전공의들은 '권역 제한' 인식은?  정부와 수련병원이 복잡한 셈법으로 분주한 반면 전공의들은 요동없이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최종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시 말해 정부와 병원은 '권역 제한'을 두고 논란이지만 정작 사직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올해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수련병원 보직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완강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참담했다. 이들 대다수는 복귀 여부를 묻는 병원 측 연락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약 1만2000명의 사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도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우선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병원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빅5병원 전공의 규모는 서울대병원 500명, 세브란스병원 620명, 서울아산병원 580명, 삼성서울병원 520명, 서울성모병원 290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0명 미만"이라며 "복귀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구체적 복귀 인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서울대병원 한세원 교수는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빅5병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빅5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수도권 병원 또한 전공의 복귀율은 지지부진했다.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가천대길병원은 전공의 200명 중 10여명만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다.우선 부산권을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188명 중 단 한 명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한두 명뿐"이라고 설명했다.동아대병원 역시 미복귀 전공의 107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대전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에서 15일까지 추가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무했다.다만 가톨릭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 1명이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장기화 대비하는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없으면 답도 없다"전공의 대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하며, 각 수련병원들은 당분간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비상경영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는데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함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냐"며 "누적 손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상황 속 전공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또한 이들의 사직 시점을 결정하는 것 또한 수련병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결정되는 가닥이다.A씨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하고 인턴과 1년 차 등은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은 이미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사실 어느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다"며 "복귀 전공의가 소수라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