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우선 그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마지막으로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입원 심사 대상 10건 중 3건은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의 입원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서 심평원에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를 가장 많이 의뢰했다.심평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행정기관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을 의뢰하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5명의 인력이 연평균 1만5000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동현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자료사진. 심평원 공공심사부는 전문심사위원까지 25명의 직원이 1년 평균 1만5000건의 보험사기 의심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심사관리실 산하에 공공심사부를 만들고 검찰, 경찰,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의심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공공심사부에는 심사전문위원 4명(신경외과, 한의과, 정형외과, 내과)을 포함해 총 25명이 심사하고 있다.2021년 기준 총 1만2183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94%가 경찰이 의뢰한 건이다. 검찰이 403건이었고 법원은 한 건도 의뢰하지 않았다. 법원의 의뢰는 2016년까지만 해도 3580건에 달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린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문제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는 것이다.2015년 이후 연평균 약 2만1000여건의 심사 의뢰가 들어오지만 처리 건수는 연평균 약 1만5000건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만해도 한 건을 처리하는데 269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683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사전문위원 4명을 제외한 공공심사부 직원 한 명당 하루 심사 처리 건수는 1.9건이다. 전문심사위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출석까지 해야 한다.연구진이 제안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 방안연구진은 입원적정성 심사 인력 부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지난해 공공심사부는 30억2759만원을 사업비로 썼는데 이 중 79%가 인건비다.연구진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심사 처리 일수 자체가 2년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시사 기한을 30~90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속적인 입원적정성 심사의 결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며 "현재로서는 하루 1인당 1.9건 처리가 가능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또 "공공심사부 현재 기준에서 최소 1년 안에 180일 기준의 심사 처리 일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3.8배 이상 필요하다"라며 "25명에서 약 95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추가 예산도 115억원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심평원의 역할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그렇다 보니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에 쓴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건당 심사 비율을 산출했는데 건당 약 20만원으로 나왔다.연구진은 "심평원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 차원에서 업무 협조와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수수료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로 뛰는 '메타 고충전달반' 대회원 통합을 강조하며 '민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주창한 대한의사협회. 의협 산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보호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마다 지부를 만들며 유기적 소통을 강조했다. 는 전국 시도의사회가 회원 고충을 어떻게 처리, 소통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현재 고충처리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시도의사회들도 적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연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번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친 상황. 대전시의사회는 재선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이 12대 집행부 회무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색이라면, 이미 3년 전부터 민원 담당 업무를 실시해왔다는 대목. 대전시의사회는 11대 집행부 시절부터 대외협력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원 처리를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었다.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따라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조직을 공표했을 때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 권익보호위원회 대전 지부 대표위원으로는, 이경숙 의무이사(조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를 선임했다. 일단 올해부터는 민원 담당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디테일'을 신경 쓰겠다는 입장. 회장과 민원고충처리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대전시 각 구별 종병 부회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 및 노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유기적인 팀체제를 꾸렸다. 김 회장은 즉각적인 민원 처리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폰 번호를 공지해,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는 직접 연락을 받고 있다. 추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민원 소통 창구도 고려 중이다. 병의원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의사회 내부 해결안건으로 처리를 도맡게 된다. 자문위원의 경우엔, 각종 의료법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잡은 것. 김영일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선제적으로 의료법 및 청구심사 등 일반 법과 규정을 제공하고 이해시키려 한다"며 "대전시의사회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점 회무를 펼치고 있다. 심평원, 공단, 보건소,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 협조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비밀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처리한다"면서 "일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려운 현안의 경우엔 의협 담당 상임이사나 타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 처리 메뉴얼 '사례집 백서' 계획도…24시간 '핫라인' 소통 채널 구축 지난 3년간, 회원 고충처리 업무를 지속해오면서 대전 지역 개원가에 발생하는 민원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됐다. 민원이 빈번한 심평원 및 복지부 현지실사 및 부당, 착오청구의 경우엔 의사회가 장기간 사례를 수집해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 위반 민원을 비롯 사무장병원과 건강증진의원, 검진센터 관련 민원 사례, 실손보험, 공단환수 조치, 타인의 카드를 도용한 마약 처방 민원, 적출물 가격 문제로 인한 회원권익 이슈, 불법 예방접종과 덤핑 사례 등 불법의료행위 민원 등이 꾸준히 보고된다고 했다. 민원건은 사항별로 구분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 파트로 이관한 뒤, 사례별로 해결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를 테면, 백신 접종 후 진료시 보험 처방이 가능한지부터 검사권고 행정명령건, 위탁접종기관 온도계 규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접종 등록, 지역 선별진료소 접종센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시 병의원 피해보상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등 경영 위기 상황 등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접수된 민원 사례에 즉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김 회장은 "공동 및 개인민원별로 즉시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전화 자문을 시행한다"면서 "접수된 민원은 분야별로 집행부 임원진 논의를 거쳐 대회원 공지 및 구별 대표자들에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부당청구 검찰조사 재판이나 복지부 현지실사 문제로 영업정지, 벌금, 면허정지 등 이슈가 제기됐으나 담당 변호사 및 의협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한 것도 일례였다. 더불어 코로나 유행이 극심할때 환경부를 호칭해 특정 온도계를 매매하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사회가 민원을 접수 받은 이후 즉각 대회원 공지에 나선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국민환경감시운동본부'라는 사설기관이 개원가를 돌아다니며 허가된 온도계 사용과 홍보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의사회는 현안을 파악해 '어떠한 응대의무도 없으며, 해당 인원들에 방역수칙 점검 권한이 없다'며 점검 거부나 대응 방안 메뉴얼을 담은 문자를 공지하기도 했다. 조기 접종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백신 접종 비용상환건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에 참여해온 지역 의원들에선 비용상환이 안 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속출한 것. 기존과 달리 보건소와 구청에서 비용상환을 진행하지 않았던 만큼, 공단 담당자나 상담사에 문의해도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상황이었다. 의사회는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솔루션은 명확하다. 민원 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24시간 전화 및 모바일 메시지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에는 민원접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내용을 세분화해, 내용 검토 이후 담당 위원회로 이첩한다. 이어 각 구별 종병 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민원 처리를 실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사례를 백서로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회원 권익 최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중심" 김영일 회장.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영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1069표(78.78%) 가운데 570표(53.32%)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와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당선되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 40대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굵직한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대전시의사회의 기본이념이 회원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목표로 한 행동하는 강한 의사회"라는 점을 한층 강조했다. 의사회 회무는 3년 이내 단기적 목표와, 6년~10년까지의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청사진을 그렸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회비를 10~20% 수준으로 감면, 리펀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더불어 의사회 예산 절감과 전공의와의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미가입 회원을 늘리는 동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전공의들과 종병 의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과제에도 이러한 비전은 연장선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젊은의사회' 리더 그룹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것.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에 젊고 유능한 행정직원을 등용하는 동시에 대전시와 연계해 건강 바우처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시의 경우 건강수명이 구별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민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바우처나 건강카드 만들기 사업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41대 의협 집행부에도 남다른 기대를 전했다. "소통과 정보공유 충분한 민의반영과 정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협과 회원의 권익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허가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 확보을 통한 인력 충원이 제시된다. 심사관 한명이 '살인적'인 분량의 심사 서류를 검토하는 상황이 부실 허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심사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현직 심사관들의 증언이다.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허가 수수료 30%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료사진 신약 허가 수수료는 19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에서 올해 887만 6천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처는 인력 충원이 곧 재원 마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4년 전 414만원을 682만원으로 인상한 후 확보 재원으로 80여명을 증원했다"며 "이번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허가 수수료 30% 인상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구체적인 수치"라며 "심사량 증가에 따라 현재 식약처 심사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심사 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FDA의 심사인력은 8398명, 유럽 EMA는 4000여명에 달한다. 인접한 중국이 700여명, 일본도 561명에 달한다. 작년 기준 식약처의 허가심사 공무원은 176명으로 2013년 의약품 등 허가･심사 민원이 4465건에서 2018년 1만6993건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고작 8명 증원에 그쳤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 심사 인력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심사 인력 한명이 연간 검토하는 심사 분량이 1500만 페이지라는 주장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의약품만 놓고 보면 2011년 총 허가 품목 수는 716개에서 2020년 1782개로 149% 증가했다. 1차에서 4차까지 이어지는 의약품의 보완요청 비율이 8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 외에 추가 민원 처리 업무량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 수수료 역시 해외 기관과 격차를 나타낸다. 미국의 신약 심사 수수료는 30억 2천원, 의료기기는 3억 7천만원이며 유럽은 4억 3천만원에 달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887만 6천원은 GDP 규모 및 소득 수준을 감안해도 과도하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 심사 수수료 인상 이후 총 몇명을 충원할지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인력의 확보를 통한 심사 안전성 확보가 촉구된 만큼 안전은 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인 4개 시도의사회가 제보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는 각 한 건씩의 제보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사회가 1년 동안 14건의 제보를 소화하면서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2기 시범사업이 지역과 대상을 넓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1기 때보다 더 못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문가평가제가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보건소와 공조 미흡'이 꼽히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비윤리, 불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보건소에 사건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보건소와의 공조 관련 문제는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평가단과 공조를 꺼리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연착...백서 발간 전문가평가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년 동안 14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최근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의사단체에서 제보한 건이 4건, 의사 제보 건이 7건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 혐의 없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전문가평가단의 1년 활동은 담은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홍준 회장(가운데)과 박명하 단장(왼쪽), 최종욱 윤리위원장 박홍준 회장은 28일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자율적인 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벌적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면 피민원인 신분의 의사들이 더 공감을 해줬다"라며 "피민원인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림돌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제도를 확대해 자리 잡고 운영하면 국민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역사회에 맞는 눈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현장을 순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호하고 비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문가평가제다"라며 "제도가 전국적으로 꼭 확대돼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20% vs 90% vs 100%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는 공약 달성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답변한 숫자는 기호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대공협은 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졌다. 2년 연속 대공협 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세 팀이 선거에 출마했다. 대공협은 관심이 높은 만큼 유튜브로 토론회를 생중계했으며 최대 접속자가 400명에 달했다. 선거에는 기호 1번 회장 송명제(31, 관동의대)-부회장 조중현(27, 한림의대), 기호 2번 회장 정환보(30, 중앙의대)-부회장 남성현(28, 한양의대), 기호 3번 회장 유호준(30, 서울의대)-부회장 오정욱(31, 충북의대) 등 총 세 팀이 참여했다. "업무장려금 인상" 세 후보 공통 공약…각론은? 세 후보는 모두 업무장려금(이하 업장금) 인상, 민원 처리 문제를 공통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공보의들의 관심이 그만큼 집중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후보는 "업장금 인상이 지난 6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고 결정권자에게 업장금 인상 필요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로 설득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는 "업무장려금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업장금 하한선을 9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역별, 기관별로 다른 복지포인트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는 "공보의 운영지침에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업장금을 80만~160만원을 지급하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지급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진료가 많은 교정 시설, 민간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공보의를 위해 근무환경, 진료 수 등에 따라 업장금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걸었다. 그러면서도 각 후보는 별도의 핵심 공약을 내걸고 질의응답을 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호 1번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 기호 2번은 연/병가 확대 및 자유로운 보장, 기호 3번은 퇴직 수당 추가 확보와 연가 최대 56일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후보(왼쪽)와 조중현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과거 경험 살려 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 2년 연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회 회장 등 다양한 대외 경험을 한 송명제-조중현 후보는 토론회 내내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보였다. '강한' 대공협을 앞세운 그들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 공약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 TFT 구성, 불필요한 명절 연휴 비상근무 축소, 학술대회 내실화 등의 공약은 현 집행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명제 회장 후보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찬반 토론에 참여해야 하는데 공보의, 군의관 등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아직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5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며 사병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때 공보의, 군의관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복무 기간 단축 대상에 의사가 제외됐다"며 "협회는 회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군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누군가 이야기하기 전에 공보의가 먼저 이야기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과거의 이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공보의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이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게 협회"라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회장이 된다면 의료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왼쪽)와 남성현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의료정책연구소 만들어 공보의 목소리 낼 것"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와 남성현 부회장 후보는 대공협 산하에 의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공보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신분적 제약 때문에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 정환보 후보는 "지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여는 했지만 공무원 신분이라서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 강경하게 말할 수 없었다"며 "의료정책연구소 개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근무 경력을 살려 IT를 활용한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정 후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연/병가와 대체휴무 사용 여부, 복지포인트, 위험수당에 대한 위키 페이지를 만들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한 의료기술 연구개발팀과 협력해 공보의 엑스레이 판독을 보조할 교육용 솔루션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왼쪽)와 오정욱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사학연금 활용해 퇴직금·연가 추가 확보" 세 후보 중 가장 많은 공약을 내놓은 유호준-오정욱 후보의 1번 공약은 퇴직수당과 연가 확대다. 이들은 전문의를 따고 들어온 공보의 중 전공의 시절 가입한 사학연금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현실성이 없는 데다 소수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유호준-오정욱 후보는 자신했다. 유호준 회장 후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이 누락돼 온 것을 확인했다"며 "법률 자문 결과 재직기간 합산만 하면 무조건 가능한 사항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공의로 근무할 때 사학연금에 가입된 것만 확인하면 퇴직수당을 최대 146만원, 연가를 최대 56일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유모차, 중고차, 소셜데이팅 앱, 여행사 제휴를 비롯해 실내화, 예방접종용 도장 공동구매 등 9개의 구체적인 복지 공약도 내걸었다. 또 민간병원 근무 단계적 폐지, 특수근무지 담당 이사직 신설 등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셀바스AI가 강남구청과 인공지능 기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셀바스AI는 MOU를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 ‘셀비 프리딕션’(Selvy Prediction)을 기반으로 개발된 ‘셀비 챗봇’(Selvy Chatbot) 엔진을 강남구청 주·정차 민원 인공지능 챗봇인 ‘강남봇’에 공급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 셀비 프리딕션에 수만 건의 주정차 관련 데이터를 학습 시킨 후 분석해 개발된 강남봇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주정차 민원 인공지능 챗봇으로 기존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대폭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톡 ID/플러스친구 검색에서 ‘강남봇’ 또는 ‘강남구 민원봇’을 검색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주정차 민원을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과태료 관련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과태료 이의신청을 위한 민원 접수 절차 진행도 가능해 강남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바스AI 김경남 대표이사는 “20년간 축적해온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원 등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본격화하게 됐다”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챗봇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바스AI는 공공기관 민원 접수·처리를 시작으로 병원 진료 예약, 오피스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셀비 챗봇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협으로 제기되는 모든 유·무선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만원 콜센터를 개소한다. 28일 의협은 그간 유무선으로 접수됐던 모든 민원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KMA 콜센터를 개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일 개소되는 콜센터는 유선(1566-2844)으로 운영되며 의협 홈페이지 내 민원 처리 게시판도 병행, 운용된다. 의협은 "의협 임‧직원의 회원 요구사항을 체감하고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를 의결했다"면서 "체감 동향 파악을 통한 관련 정책,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콜센터는 개소 당일 추무진 의협 회장의 일일 상담을 시작으로 임‧직원 26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민원 업무를 맡게 된다. 임원뿐 아니라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반일 정도 번갈아 가며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의 즉각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콜센터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민원 Q&A 게시판을 개설하고 주기적으로 질의, 응답을 업데이트 하겠다"면서 "다빈도 민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민원'도 연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순한 민원의 경우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문자로 회신할 것"이라면서 "민원처리 결과는 매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산모수첩, 장례식장 어플리케이션으로 병원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 전용 어플을 개발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어플에는 교육자료는 물론, 곧바로 수련 담당자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민원 기능도 포함될 예정에 있어 수련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4일 "전공의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말 정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플에는 연차별 교육 스케줄은 물론, 강의 자료 등 삼성서울병원의 모든 교육 컨텐츠가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실기시험 등에 대비해 동영상 자료도 구현되며 셀프 러닝 기능을 통한 자가 시험도 가능하다. 특히 수련 담당자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민원 처리 기능을 담아 수련 중 받는 불이익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만약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됐을 경우 교육수련부장 등을 직접 면담하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 교육수련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식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 전공의의 입장에서 교육수련부는 물론, 교수를 직접 만나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어플에 이 기능이 포함되면 조금 더 편하고 신속하게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실상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어플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모든 병원에 모범이 될 만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SDS 등 관련 계열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수련 어플은 교육기능은 물론, 교수와 전공의, 교육수련부를 잇는 쌍방향 소통의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플이 수련에 도움이 된다면 국내 모든 병원에 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적정한 것으로 판정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비 환불액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환불금액의 절반 이상은 임의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진료비 확인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진료비 확인민원으로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2007년 152억원에서,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연도별 접수 처리현황 또한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 결과, 병원의 정당한 진료비 청구라고 결론 내려진 건의 비율은 2007년 9.1%에서 2009년 13.7%, 2010년 14.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환자가 병원과의 관계를 걱정하거나 혹은 병원의 종용으로 진료비 확인민원 취하율은 2006년 42%에서 2010년 22.8%로 매년 줄고 있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가 해를 갈수록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확인 민원 중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는 비율은 2008년 50.9%, 2009년 52.4%, 2010년 45.4%로 특별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진료비 환불사유를 보면 임의비급여가 여전히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건의 비율은 2008년 전체 환불액의 51.5%를 차지하다 2010년에는 41.3%까지 줄었다. 하지만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CT·MRI 전액본인부담' 등의 다른 형태의 임의비급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여전히 50%를 훌쩍 넘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올해 상반기 의료기관들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의 올해 2분기까지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보면 총 1만5046건의 민원이 처리돼 이중 7361건에 대해 30억3539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4696건에 대해 19억6084만원, 2분기에는 2665건에 대해 10억7455만원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분기별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단위 : 천원) 환불 건을 항목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82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한다. 이어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9억6206만원으로 31.7%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한 건이 3억715만원(10.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이 2억9868만원(9.8%), CT·MRI 전액본인부담 건이 9722만원(3.2%) 등 이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 건 대비 환불 결정률은 48.9%, 정당 결정률은 21.1%, 취하는 24.3% 등이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이 성모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한 금액을 환급해 주라고 강제조정함에 따라 향후 병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모병원은 일단 환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한 후 심평원에 청구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심평원이 병원의 청구분 전액을 급여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 107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19억여원 임의비급여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에 대한 2차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항목 가운데 급여 대상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을 환급해 주라는 게 강제조정의 핵심이다. 환자가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에 대해 심평원이 이들 항목을 급여로 인정한 만큼 일단 환자에게 환급하고, 심평원에 다시 청구해 진료비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100% 지급하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고, 심평원에 청구하면 아예 무시했다”면서 “그래서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의 진료비 민원부서가 급여로 인정하더라도 심사부서에서 사례별 심사를 통해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병원들이 이런 심평원의 이중적 잣대를 계속 지적하자 최근에는 상당부분 인정해 주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B병원 측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B병원 관계자는 “환자단체에서는 병원이 삭감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급여항목을 임의비급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심평원에 청구해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한 것 중 심평원이 급여로 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상당 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환자가 민원을 넣으면 급여로 인정하고, 병원이 청구하면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더라도 병원이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면 급여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의 강제조정이 확정되고, 성모병원이 실제 해당 비용을 청구할 때 심평원이 100% 급여로 인정해 줄지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이 원내에서 손쉽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진료사실확인서, 입원사실증명원,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이 같이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 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근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 서류를 간단한 지문 조회를 통해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획기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지하철 역사와 같이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병원측은 ‘무인 민원 발급기’는 각종 증명서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를 오가야 했던 고객들이 편리하게 병원 내에서 One Stop으로 모든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의 증진은 물론 파생되는 각종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