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브란스병원에서 시도한 간호사 주 4일 근무제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사 합의로 주 4일제를 진행한 결과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직률 퇴사율도 의미 있게 감소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사 합의로 주 4일제를 진행한 결과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직률 퇴사율도 의미 있게 감소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야간근로 등 교대제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주 4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병원 노동자 주 4일제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간호 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 간호관리료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은 병원은 그 결과 자료를 연 1회 제출하게 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이수진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겠느냐"며 "상급종합병원은 S등급보다 높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이나 처우 개선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선해 못 지킬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주 4일제 도입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후 가조인식 모습. 서울대병원 노사가 보건인력 확충 등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25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총액 대비 1.4%,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 14명과 보라매병원 47명 등 총 61명의 인력충원에 합의했다.또한 간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근무 15개 당 1일 휴가 부여와 야간간호료 수익 전액 인건비 지급 그리고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기준 상향 위한 건보공단과 면담 등에 조인했다.노조 측은 "공공기관 가짜 혁신안 지침과 민영화 압박 속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인력 증원, 병원 노동자 격려금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선 대정부 공동파업 성과이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도 공공병원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환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소진과 이탈(퇴직, 이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전담병원 노동실태와, 파견 인력으로 빚어지는 전담병원 노동자의 부담 가중과 보상 격차로 인한 박탈감 등을 증언했다.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의 일시적 확대와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 현실화 및 인건비를 비롯해 전담병원의 월 필수 경비의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보건노조 측은 "현장 상황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노동자 처우개선과 간병인 감염 노출 등에 대비한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발간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는 보건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는 4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이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면에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 노동자 역할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현황(1월~10월 11일)을 보면, 요양보호사 26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의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및 콜센터 상담원 11명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 간병인 감염 사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7세 여성 감염인 일당은 10만원(시급 4200원 수준)이며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했다"면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4대 보험은 간병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근로수당이 공공병원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를 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치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필수적인 노동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병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에 대한 보상은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공병원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강원대학교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에 합의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이어 강원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린 곳이 3곳으로 늘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강원대병원 노동자 파업 모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21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전환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의 청소, 주차, 시설, 콜센터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 98명은 전환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5월 1일 자로 강원대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모든 단협을 적용받게 되며 정년 또한 기존의 정년을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 했다.(청소 직종 만 65세, 신규채용 인력은 만 60세 이 외 직종 만 60세) 이로 인해 파업을 진행했던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 소속 청소, 콜센터 조합원들은 22일부터 현업에 복귀한다. 앞서 강원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총 4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파업이 11일째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 21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료연대는 "이번 합의는 단한명의 흔들림도 없이 2주 가까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강원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과"라며 "이후 노동조합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강원대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이 지난달 22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결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강원대병원이 정규직전환에 합의하면서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대병원 간 담합의혹과 함께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이 정규직전환에 합의한 만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로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곳은 같은 의료연대 산하 노조가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의료연대는 충북대병원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연대관계자는 "서울대와 경북대에 이어 강원대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른 병원에서도 정규직전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아직 충북대와 구체적인 진전은 없지만 강원대가 합의된 만큼 충북대와도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병원 현장 변화는 미비하다. 여전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은폐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고용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태움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으로 고 박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박 간호사 사망 직후 실시된 노동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는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지만, 신규간호사 교육이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부재하다는 것.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필요하다"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건을 언급하면 병원 노동자 자살사건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박선욱 간호사 사망이후 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가 이뤄졌다면 서울의료원도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현재 뒤늦게라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 노동자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인 80%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힘을 그냥 참고 넘기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4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의 갑질과 태움, 폭언폭행, 모성보호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2%가 태움을 당한적 있었고, 90% 이상이 태움 때문에 이직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폭언 경험이 가장 많았다. 66.2%가 폭언을 경험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이었다. 의사가 폭언을 하는 경우도 18.3%였다. 응답자 중 80 이상은 폭언, 폭행, 성폭력, 태움을 당해도 '참고 넘긴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의 갑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48%가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험을 했고, 휴가 강제사용도 당했다. 본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요당한 경험도 38%에 달했다. 이런 병원의 갑질을 경험한 보건의료 노동자 중 80% 이상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도 수익창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직원존중, 노동존중으로 병원 조직문화를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노동에서 병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정부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제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안전,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시행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년동안 자행돼 왔던 병원 갑질은 이제 병원 스스로가 뿌리 뽑아야 한다"며 "병원조직이 건강할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도 건강하고,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인력은 곧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병원인력 확충으로 환자의 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내몰린 병원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사가 쉬고, 식사하는 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전국 110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 2만950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첫번째로 근로실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병원 노동자 10명 중 8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7명은 인력부족으로 건강까지 악화됐다고 했다. 인력부족 현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인력부족은 환자 대응 서비스로도 이어졌다. 10명 중 8명은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데다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응답했다. 병원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이었고 특히 간호사의 노동시간이 46.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보다도 5~6시간이나 더 많다. 휴게 및 식사시간 분포 (%) 병원 노동자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평균 39.2분에 불과했고, 75.8%가 40분 이하였다. 간호사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29.7분에 불과했고, 한달에 평균 5.9회는 식사를 걸렸다. 이같은 노동환경은 직장생활 만족도와도 이어졌다. 병원노동자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절반도 못미치는 46점에 머물렀다. 간호사는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29.4점,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4.7점이었다.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니 이직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10명 중 6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76%로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고 정신보호사, 치위생사, 약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연구직, 간호조무사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인력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를 돌보는 병원 노동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인력확충으로 환자안전병원 만들기 운동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운동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7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3000명의 병원노동자가 서울역에서 서울시청앞 광장까지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60개국의 병원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노동자 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의료 영리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22일 공공운수조노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제공공노련(PSI)은 최근 MERS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 영리화를 감염 확산 원인으로 지적했다. PSI는 160개국 669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국제산별조직이다.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2000만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한국은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 의료 민영화는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의료노동자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병원 인력 외주화, 병원 인력 부족, 질병예방이나 전염병 관리 부족 등에 대한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공공노조 게일 아담스 간호사본부장은 전염병 대응의 성공 요인으로 충분한 병원 인력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준이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르스나 에볼라 같은 전염병은 특히 그렇다. 인력이 적을수록 국민과 의료노동자의 감염이 확산되고 사망자가 더 많아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PSI,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간호사대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소홀함을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오는 2015년 시행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는 조사항목만 263개에서 431개로 늘어나는 등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증원의 목표지만 인증이 의무화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보상없이 기준만 높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관 인증 263개 항목→431개 항목 대폭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7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2주기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증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2주기 인증사업의 항목을 설명하고 대상 병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2주기 평가는 우선 과정 항목과 성과 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이 필수 항목으로 추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JCI 등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표준진료지침 등 1주기 사업에서 시범조사 항목으로 포함됐던 26개 항목이 정규 조사 항목으로 전환되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 위생 수행 여부 등 환자 안전부분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직원의 건강관리, 화재안전, 질향상 활동, 환자안전 보고체계 등의 과정과 성과 항목이 추가돼 1주기 당시 263개 항목에 불과했던 인증기준이 431개 항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1주기 당시 80% 이상이면 상급 판정을 받을 수 있던 등급 합격점도 90%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인증등급 결정기준도 전체 조사항목 평균 9점 이상으로 높였다. 의평원 인증사업실 김명애 실장은 "1주기 인증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 인증 기준 등을 참고해 환자안전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면서 "내년 1월 10일 기준조정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병원들 우려감 팽배…복지부 "당연히 해야할 일" 하지만 급작스럽게 상향된 기준에 대해 병원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인증평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의 걱정이 많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기현균 이사(건국대병원)는 "인증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고작 5개 병원에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더욱이 이들 병원들은 모두 우량한 병원인데 이에 대한 결과를 놓고 모든 상급병원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증기준을 상향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가나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없이 기준만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또한 확대된 항목들 중 일부 기준은 의대 교수인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다수 병원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보상체계 없이 기준만 높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최경옥 이사(서울성모병원)는 "우선 평가기준이 병원신임평가, 심평원 질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결국 같은 일을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평가가 있을 때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급증하는 등 폐해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병원 노동자 수는 OECD 절반 수준인데 평가기준은 선진국에 맞추려고 한다면 직원들은 죽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연 1주기 사업 당시 인증을 받았던 병원들이 그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료기관 인증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을 평가받는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할 질관리를 하면서 수가 가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병원에서 QI 활동만 제대로 했다면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필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지난해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편법이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기간에 외래환자를 줄이거나, 평가용 간호업무를 신설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최근 평가인증을 완료한 4개 국립대병원과 1개 사립대병원 노동자 1663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인증 평가시에만 수행하고 평가 종료후 해당 진료 행위를 없애는 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환자 설명시간을 평가 기간에만 하거나, 평소에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미루던 일들을 간호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61.3%는 인증 시기에 외래환자를 줄였고, 53.4%는 입원환자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병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빨리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응답한 이들도 42.6%에 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평가시기에만 '반짝' 행해지는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시 임시적인 대응이 많아 근본적인 질 향상 효과가 없다는 문항에 68.2%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평가시 부가적인 업무(서류 작업 등)가 증가해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된다'는 항목에도 68.7%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의료연대회의 이상윤 정책위원은 "현재의 평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작용은 큰 제도"라면서 "병원이 평가를 위해 임시적인 대응 위주의 준비를 하고, 평가기준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은 "병원 인증 제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간호사 10명 중 9명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백근 교수 또한 절반 정도는 지속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72%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정백근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간호사 5408명을 비롯, 병원 노동자 총 1만 91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병원 인력 연구 발표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 간호사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무려 93.4%의 간호사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답한 것. 적절하게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간호사의 비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대다수였다. 지금의 일이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냐고 묻자 불과 16.7%만이 그렇다는 응답했다. 또한 86%의 간호사들은 직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병원 생활이 마음이 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직장에 매우 좋은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답했다. 72%의 간호사들은 목이나 허리, 다리 등에 통증이 느껴지는 자세로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낸다고 대답했다. 또한 간호사 91%가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서있거나 걸어다닌다고 답했고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느라 힘들다는 간호사도 40%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대부분이 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무려 62%의 간호사들이 어깨, 다리 등에 근육통이 있다고 했고 10명 중 6명은 전신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불명증을 호소하는 간호사들도 43%에 달했으며 피부문제나 청력손실, 시력저하로 고통받는 간호사들도 10명 중 두세명이나 됐다. 정백근 교수는 "대다수 간호사들은 노동강도가 강하지만 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다수 간호사들이 근육통, 불면증 등을 겪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조직내에 갈등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백근 교수는 "우선 1주에 40시간, 교대제라면 1회 근무에 8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휴게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간호사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인력이 늘어나면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확률과 기간이 줄어들어 간호사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새롭게 구성된 병원협회 집행부가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현 경쟁체제를 탈피하는 정책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1일 '성상철 신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해야할 일'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논평에서 병원협회가 대형병원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병원 병원장이 다시 회장에 당선된 만큼 이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의 경쟁양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환자 유치, 고가의 진료행태 개발, 부대사업의 확장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로비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인의협의 주장. 인의협은특히 "대형병원이 주도하고 있는 경쟁 체제로 국민, 의료인, 병원 노동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은 높은 의료비, 과잉 진료 병원 의사들은 의사들은 환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과 더불어 고가의 검사 위주의 교과서적이지 않은 진료 행태를 강요받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와 과밀한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성상철 신임 병협회장은 대형병원이 주도해온 경쟁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병협은 지역의 중소병원이 모두 살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인과 노동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국회의 2010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5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라면서 "여·야, 진보-보수 구분없이 모든 관련 당자사가 힘을 모아 2010년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이 환자와 국가,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개인간병으로 인한 비싼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안정, 국민만족, 경제적 손실 축소, 육체적·정신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양극화 시대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병원 노동자 입장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이 현장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이주호 단장은 국회의 2010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야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예산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 이 단장은 "복지부가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34억원을 확정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당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 제출 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제대로 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업이 바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시민사회단체와 여야가 힘을 합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여성,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힘 모으기에 나섰다. 연석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여성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 보건복지노조협의회,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