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에서 시도한 간호사 주 4일 근무제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사 합의로 주 4일제를 진행한 결과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직률 퇴사율도 의미 있게 감소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근로 등 교대제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주 4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병원 노동자 주 4일제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간호 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 간호관리료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은 그 결과 자료를 연 1회 제출하게 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겠느냐"며 "상급종합병원은 S등급보다 높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이나 처우 개선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선해 못 지킬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주 4일제 도입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