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조 장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론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1~5월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을 보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2·3월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2~5월 사이 중환자실 초과 사망자는 전년 대비 524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실 경증환자 제한 등 전체 진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200만 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000명 늘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전원,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한 환자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며 "그 결과 의료기관 전체 사망자는 2000명 이상 늘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3월에는 약 6000명의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1년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자 피해가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연도별, 질병군별, 입원 환자 수, 사망 환자 수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다"며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 상황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료대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물었다.

또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소리친 것과 현 사태가 전공의 탓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재조명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깨진 것 아니냐. 더는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통도 되지 않고 신뢰도 깨진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기다려달라', '최선하고 있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