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검토와 관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7일 국정감사 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교육부가 5년제 전환 관련 의대협회 등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과 달리 교육부는 의대 5년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대협회와 논의 없이 발표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긴급 브리핑 직후 의과대학 5년제 검토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진화에 나섰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보도 설명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각 의과대학에 운영기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5년제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5년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이 의무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길을 터주고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 협회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보낸 자료에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실상 의대 5년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학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학계 한 원로교수는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를 두고 몇년 전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의과대학 5년+임상수련 2년을 더해 사실상 7년제로 전환을 논의한 바 있지만 5년제 전환은 어불성설이라고 봤다.

그는 "의대증원을 전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5년제가 현실화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