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임상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의료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일 대한심장형관흉부외과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 참석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실제-필수의료 패키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강연은 주제대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되는 4대 필수의료 패키지가 주요 내용이다.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다.이 가운데 김한숙 과장은 '흉부외과'도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가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주목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상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체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김한숙 과장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필수의료 수가가 들쑥날쑥하다.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로 인해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긴다"며 "공공 정책수가를 신설해서 핀셋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김한숙 과장은 "최근 분만수가를 인상했는데 산부인과 교수들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를 참고햇을 때 단순히 건강보험에 의지해 의료개혁이 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동시에 김한숙 과장은 당초 상반기 내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재 상황 상 쉽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학회 현장에 참여한 흉부외과학회 소속 회원들은 현재 정책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렇다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흉부외과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전반적인 냉담한 반응 속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의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강연 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서부터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탑다운 방식에서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해당 정책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보다 우선시 됐어야 한다. 1~2년 젊은의사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많은 의사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있다.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인지 질문했을 때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꼽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55%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폐지해야 돌아올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107명 전공의 중 50명 내외가 답변을 했는데, 향후 공개하겠지만 전공의들이 다시 흉부외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가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명백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의대 증원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복지부가 지난 15일 의사협회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발송한 공문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이날 백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우리가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적정규모를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서정성 이사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유인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의대증원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하니 접점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의대 정원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늘려도 된다"며 "하지만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속한 결론을 위해 의사협회 측이 제시한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밝히라는 공문을 받은 후, 차라리 밤샘토론이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한숙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합의 단체나 협상 단체가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으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돼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며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발표 예정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김한숙 과장은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를 내고 싶지만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발표 시기 역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만 교육부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대상 증원 수요 확대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도 가동했다.대표적인 게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의사 수 확대 논의에서 의료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14차 회의 후 약 한 달만이다. 이 회의도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자 일주일을 앞당겨 열렸다. 앞으로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15차 협의체에서는 참여하는 복지부 주요 선수가 바뀌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콤비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안건으로 협의체에 처음 나선 것. 의협은 올해 초부터 14차례에 걸쳐 만나왔던 주요 대화 파트너가 바뀐 셈이다. 임강섭 간호인력정책과장이 오랜만에 자리했고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정 정책관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등에 대한 성과들도 내면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라며 "지난 6월 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합의도 한 바 있다"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이제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모두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댄다면 필수 지역 의료분야를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적정한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을 하겠다"라며 "대국민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대증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협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근거 확보를 위해 만들고 있는 주요 연구들의 빈약한 부분을 짚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한 학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피부미용 영역으로 가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라며 "이런 학자가 정부 정책의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하는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얼마전 KDI 연구에서도 다른 팩터를 누락한 채로 인터넷에 보고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한 제안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제시할 패키지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대 방안 중 하나이고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원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의료계 내부에서 '확충'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역시 '필수의료 확충'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이사는 "필수 지역의료 확충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 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위기라는 데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확충은 불가피하다. 많은 의사 회원이 (의사 확충에) 동의를 해주고 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다.복지부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복지부-의료계 즉 의정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의료정책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의료계에서도 이필수 의협회장, 윤동섭 병협회장 이외 대개협 김동석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단체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를 지원,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특히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자 결성했다.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성과를 도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  "필수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예산이다.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면 풍선효과만 있을 뿐이다. 별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율 기피 원인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료기관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실무협의체 구성은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건강보험정책국장직은 복지부 내 요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는 보건의료 분야 경험이 필수적인 만큼 선임 국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17일 의료계 및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국장 후임으로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 이형훈 연금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인류학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이형훈, 최종균 국장이 차기 건강보험정책국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물론 심사체계 개편,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먼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앞서 인사과장을 역임하고 연금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을 지내며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 최근에는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을 총괄해오고 있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을 역임하고 대변인을 지내면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연금정책국장으로 잠시 의료현안과 떨어져 있었으나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을 두루 역임, 의료계와 소통을 유지해온 인물 중 하나다. 이어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장애인정책과장, 기획조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 그는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건강보험 구조개편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도해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며 "복수의 인물이 이 자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건강보험정책국장직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건강보험정책국장직은 의료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관심이 높다"면서 "보건의료계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달 4일 대화를 약속한 의료계와 정부가 약 두달만에 만남의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국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열린 의정협상 모습. 의협은 투쟁 이후 지난달 4일 복지부와 합의문을 마련하고 의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본격 의정협상을 앞두고 협상 안건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갖기로 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을 대표해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이 참석한다. 한 회장과 강 회장은 최근 확대 개편된 범의료계 투쟁 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자리한다. 간담회는 본격 의정협상에 앞서 협상 안건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협의 차원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4일 의협과 복지부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의제로 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최대 현안이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인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 실제 최대집 회장은 25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28일까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의정협의 구성 안건과 함께 의대생 국시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라며 "의대생 국시 미응시 문제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한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협상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뢰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 단체 관계자는 "의사 국시 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려서는 안된다"라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국장으로 전격 승진했다. 청와대는 21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부이사관을 24일부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같은 날짜인 24일부로 정경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을 명했다. 신임 정경실 국장은 숙명여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시 40회로 인사과장과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후 2019년 2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정 실무협의를 담당했다. 그는 섬세하면서도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스타일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좌했다. 앞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행시 39회)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 정기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험정책과장 등 보건의료 핵심 과장직 공석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했다. 청와대는 오는 17일자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윤순 부이사관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인사 발령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짜에 정윤순 일반직고위공무원의 국방대학교(안보과정) 교육훈련 파견을 명했다. 신임 정윤순 국장은 고려대 졸업 후 행정고시 39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재임 시 의-정 협의를 주도하고, 보험정책과장 재임시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담당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보험정책과장직은 공석이나 코로나 19 사태로 복지부 2월 정기인사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공백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교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의사 출신 이진석 비서관의 입지는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 출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48)은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을 최일선에서 보좌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통해 정책실장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임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사퇴로 사회정책수석 시절부터 2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진석 비서관의 서울의대 교수 복귀설이 제기됐다. 진보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의사 출신인 이진석 비서관과 함께할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직 휴직 상태)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사회와 경제, 교육 등 사실상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조정비서관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이진석 비서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내부의 신뢰감이 단단하다. 이진석 비서관은 문 캠프에서 보건의료 뿐 아니라 경제와 교육 등 사회 전반 밑그림 작업에 참여했다. 사실상 문정부와 한 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진석 비서관의 사퇴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진석 비서관에 대한 믿음은 상상 그 이상"이라며 "총선을 준비 중인 비서관들과 달리 이진석 비서관은 문 정부와 끝까지 가는 순장조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실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정윤순 보험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국장 승진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내부는 노홍인 건강보험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의 실장 임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장 승진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높아져왔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좌)과 정경실 과장(우)의 국장 승진이 유력하다. 묵직한 성격인 정윤순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절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보좌하며 의-정 협의 실무를 무난히 마무리하면서 소리 없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경실 과장은 의약품정책과장(현 약무정책과장)과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치면서 꼼꼼하고 섬세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여당과 복지부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당 한 관계자는 "정윤순 과장과 정경실 과장 모두 유능한 인재로 국장 승진자로 손색이 없다. 실장 임명과 함께 국장 승진이 유력하다. 한명은 보건의료 부서로, 다른 한 명은 외부 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는 복지부 실국장 인사 단행 이후 보건의료 양축인 보건의료정책관과 보험정책국장에 누가 오느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달개비에서 제8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안전수가 논의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진행상황을 검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날 회의 후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폭력 실태조사는 17개 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지만 쉽지는 않다"며 "이번부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 자료 취합을 마친 상태.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의 12%가 의원급은 1.8%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폭력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일수록 폭행이 잦았다"며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조사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빈도가 높게 나타났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어 보정된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7개 시도의 실태조사 결과까지 취합해 최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가능한 참여율을 높여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병원협회가 제출한 종별로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비용 현황을 기반으로 안전수가 논의로 이어갔다. 정 과장은 "병협 측에서 CCTV 및 보안인력 등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해 제출해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했다"면서도 "수가를 신설할지 별도의 항목에 녹여낼 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직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어떻게 수가로 엮을 것인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다음 회의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별 의료기관별 지원대책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일단 3월말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3월 15일(금) 오전 8시 달개비에서 있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양축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험정책과장이 상호 맞교환하는 이례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의료자원정책과장에는 손호준 부이사관이, 약사이자 행시 출신인 하태길 서기관이 생명윤리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에 이수연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28일자 대규모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장관비서관에 최홍석 재정운용담당관이, 재정운용담당관에 최봉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혁신행정담당관에 남점순 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현주 해외의료사업과장, 한의약산업과장에 정재욱 서기관을 임명했다. 또한 해외의료총괄과장에 이재란 부이사관을, 해외의료사업과장에 박창규 서기관을, 복지정책과장에 임호근 서기관을, 지역복지과장에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을,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에 백형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장애인정책과장에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을 발령했다. 사회보장조정과장에 윤정환 질병관리본부 운영팀장을, 요양보험제도과장에 김현숙 해외의료총괄과장을, 보육정책과장에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을, 국민연금정책과장에 이스란 혁신행정담당관을,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에 우경미 사회보장조정과장을,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에 강차원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에 신현봉 서기관을,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에 허필상 서기관을,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에 고치범 서기관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에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신인식 미래질병대비과장을 선임했다. 왼쪽부터 신임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의료정책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신임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은 인사과장과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섬세한 기획력을 발휘한 내유외강 형으로 향후 의-정 협의와 의료질평가, 의료법 등 보건의료 정책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윤순 신임 보험정책과장(행시 39회)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재직 시 의-정 협의 실무를 주도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보장성 강화 등 보험정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담당한다. 신임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43회)은 원격의료팀장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친 과묵한 성격으로 향후 전공의 수련과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 제도 개선을, 약사 출신인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서울약대)은 연명의료와 생명윤리 정책을 담당한다. 복지부의 대폭적인 과장급 인사로 3월부터 보건의료단체의 대정부 담당 임원과 행정직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만나 진찰료 인상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단체장과의 전체 간담회는 지난해 8월 박 장관 취임 직후 상견례와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이 후 두 번째. 커뮤니티케어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보건‧의료계와 신뢰를 쌓기 위한 위한 복지부의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을 비롯해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박능후 장관을 필두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진찰료 및 수술행위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송년회를 겸한 간담회인 만큼 현재 내부 논의 중인 24시간 일제휴진이라는 '집단행동'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난 의정협의에서 주장했던 초‧재진료 30% 인상과 더불어 처방료 부활 필요성을 전했다"며 "특히 왜 진찰료를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실무적인 부분은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지만 단체장으로서 의사협회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수가인상인 만큼 복지부 장관에게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다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은 13년 만에 다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를 두고 박 장관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단체장은 "비공식적인 간담회로 복지부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며 "보건‧의료계와의 대화창구로 13년 만에 보정심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제는 상시 대화창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계와 더 좋은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복지부의 제스처"라며 "이 같은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무를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당선인(좌)은 19일 박능후 장관을 예방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하는 등 공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39대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당선인(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세종청사 박능후 장관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약단체장의 방문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병원협회 측은 임영진 회장 당선인과 박용주 상근부회장(전 복지부 실장)이, 복지부 측은 박 장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회장 당선인과 박능후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케어 관련 병원계 협조가 절실한 복지부와 간호인력난 개선을 비롯해 토요일 가산제 도입,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개선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병원협회. 박 장관과 임영진 당선인 모두 서로의 패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요구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왼쪽 임영진 당선인과 박용주 상근부회장, 오른쪽 박능후 장관과 이기일 정책관, 정윤순 과장.(사진:복지부 제공) 임영진 당선인은 회장직 선출 소감을 통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앞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한다, 하지만 계란을 바위로 만들면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대화론을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당장 눈앞에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데 최저임금과 간호인력 수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상 등을 주장해 최대한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임영진 당선인은 5월 1일 대한병원협회 회장에 공식 취임해 2년간 병원계 수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시행 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산업보건·학교보건·지역보건 등 건강보험 이외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맡고, 서울의대 김윤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이사,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권미혁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부문간 갈등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