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12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진행했던 일괄 약가인하가 오히려 보장성을 약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은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급여 의약품 등 약가 미인하 품목의 비중을 증가를 이끌어 소비자의 약품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약가인하가 당초 예상했던 건강보험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 및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진행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최윤정 교수가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연구는 2008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정보가 확인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를 통해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행태 변화(급여 및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 변화, 미인하 전문의약품 비중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생산자, 건강보험공단의 후생 분석 및 재정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정책에 노출된 기업은 미노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성장이 둔화했다.또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생산비중을 증가시켰고 급여 전문의약품 내에서 미인하 품목 생산 비중을 증가시켰다.결국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들의 경우 생산 및 매출 구성 변화를 통해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충격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약가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장기적으로 전체 약품비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보장성이 저하됐다는 것.최윤정 교수특히 소비자 후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노출기업의 경우 행태 변화를 통해 1.5%p의 이윤 감소를 방어했다고 분석했다.이에 건보 재정은 비급여 의약품의 비중 증가로 추가 개선이 상당했으나,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교수는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성장 둔화를 보전하고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인 급여 내 미대상,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구성을 증가시켰다"며 "이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액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제약기업의 다양한 의약품목 및 생산/판매 방식으로 정책은 다양한 행태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체 생산보다 위탁 생산 또는 수입의약품의 코프로모션 증가는 수입원료의약품 대체 등으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또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또 고려하지 못했던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제약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건보재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상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조승연 회장 조승연 회장.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필자가 있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100년여 만에 서구까지 포함 세계를 공포에 젖게 했던 이 질병은 수년 전에 국내 최고를 다투던 한 대형병원의 첨단 장비와 최신 약물도 무색하게 무려 38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메르스 악몽을 소환했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20배나 많은 민간 병원의 동참은 더디기만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가진 나라임에도 많은 환자가 입원할 곳을 찾아 전국을 수소문하며 대기해야 했고, 발열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은 단순 폐렴에 걸린 한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이제 팬데믹의 종식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코로나19는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해 병구완에 지친 가족의 불행한 선택이 연이어 뉴스에 지면에 오르내린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일 인 당 소득이 일본을 제쳤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에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줄어들 줄 모른다.수도권만 벗어나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여전히 지켜지기 어려워,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실손보험과 결탁한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은 건강보험의 지위를 위협하며 의료비 폭증의 주된 원인이 된 지 오래다.다시 한 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해 본다.보건의료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이 생산한 수단이다. 건강한 삶은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다.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바로 공공보건의료다.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비공공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 즉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란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2022년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의 숙제를 살펴보자.첫째,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뇌출혈 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고 하니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한 상급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입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간 흉부외과 등에서 알려진 일부 필수과목의 의사 부족이 이제는 모든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학교수조차 개원을 위해 병원을 줄이어 떠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기피하고 외과의는 개복수술을 하지 않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에 고심 끝에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특별대책에 의사 공급에 대한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둘째,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약화다. 외국의 절반 이하인 법정의무 20% 준수는커녕 14%대를 넘지 못하던 건보 재정지원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OECD 최저 수준인 60%를 겨우 넘는 의료비 공적 보장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저하는 취약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날로 느는 비급여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다. 실손의료 보험의 팽창은 계층 간 의료격차의 확대로 귀결될까 두렵다.셋째, 무분별한 대형병원의 확장이다. 수년 내 수도권에 60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의 병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유야 많지만 결국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용지의 사적 소유와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가 목적인 대형병원과 백년대계로서 국가의료를 지역 이익과 맞바꾸려는 정책결정권자의 이기심이 초래한 결정이다. 대형병원 환자집중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 의료계의 황폐화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넷째, 공공병원의 약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운영 정상화를 시작한 이후 줄어든 환자와 이탈한 의료진의 충원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있다. 감염병 병원으로서 손실보상액 지원이 끊기면서 벌써 임금조차 지급이 어려워진 병원이 생기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공공병원의 운영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적 지원계획은 불투명하다. 코로나 전사로 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공공병원이 또다시 수익성 논란에 빠지고 있다.코로나19는 문명의 대 전환을 예견한다. 하지만 국가 공공성 강화라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오히려 빈부격차는 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신냉전과 국가 이기주의 강화, 경제불황과 물가 상승이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재난 자본주의' 예측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기득권의 지분을 양보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지금 부족한 것은 수도권에 가득한 대형병원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릴 좋은 공공병원이다.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야 겨우 관심을 두게 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강화의 고삐를 강화하여야 할 때다.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을 수 있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척추·관절 등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원칙과 보장 항목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구체화된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첫 제시했다. 기본방향을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세부방향 검토 원칙으로 보장성 약화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완결적 해법, 의료접근에 심대한 애로가 형성되는 보장성 과제 및 건강보험 이외 의료정책과 유기적 협력 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근 진행한 보장성 강화는 4대 중증 등 특정질환과 고령층 및 청장년층 보장률 격차, 비급여 증가에 따른 보장률 개선 한계, 사후 치료 위주 보장성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로 구분해 16개 검토 항목을 선정했다. 이중 청장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군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비롯해 인공수정 검사비와 취약지 증가 등 임신출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척추와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사망 3개월내 집중된 말기암 환자의 의료비도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복지부가 준비 중인 일차의료개선 시범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교육 및 상담 수가신설이 유력한 상태이다. 척추 및 무릎 근골격계 질환은 비급여 검사와 수술방법 증가, 50개 고액 진료비 질환 중 낮은 보장률에 따른 것으로 급여화 범위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말기암 환자 보장성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말기환자 의료체계를 개선해 급여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참석자는 "보장성 강화 항목이 검토 단계인 만큼 속단할 수 없다"면서 "추석 이후 다음 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건정심 소위를 지속해 향후 5년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값 인상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종별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증질환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된 후 대중매체의 보도 여파로 건정심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일정 등이 잠정 연기됐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차등적용군을 경증환자로 국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정심 제도소위에 상정된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과 유사한 것으로 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질환의 약제비와 외래비를 차등적용하는 형태이다. 문제는 경증질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당시 복지부 자료에는 중증을 제외한 모든 질환을 경증으로 하는 방안과 의원급 50개 다빈도 질환, 의원급 10개 다빈도 질환, 재진환자 그리고 재재진환자 등 5개항으로 구분해 재정추계를 산출했다. 복지부는 항목별 논란을 인지해 50개 다빈도 질환을 우선 순위에 놓고 차선책으로 10개 초경증질환과 재재진 환자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제도소위에 제시한 본인부담률 차등 5개안의 장단점. 여기에는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보장성 약화와 상급종합병원 내원시 진료의뢰서 지참 불구 부담률 차등화,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 방문한 재처방 등의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복지부도 이같은 기존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벅찬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에 별도 경증질환 청구코드를 부여해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구분도 이중 주요 사항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중 건정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들이 낙제점 수준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먼저 정부의 건강보험 안정화 정책에 대해 '미달' 등급인 C를 부여했다.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위기계층이나 서민 의료비 경감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실제 건강보험의 재정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구체성을 띤 정책의 수행이 미흡했다는 것.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10조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최근 건보재정 안정이 보장성 약화를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자체조사 결과 2008년 이후 보장성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확대 역시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돼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산업의 진작을 위한 구호는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된 실적은 코디네이터교육, 양·한·치 협진 이외에 거의 없다"며 'C'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행평가에서 낙제등급인 'D' 등급을 메기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도의 성격을 갖는지 의문스럽다"면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입과 진료비 수익실적이 미미한 점에서도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해오던 구호이며, 국내 환자의 치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정책으로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은 불가능한가?" 열린우리당 장향숙(보건복지위)은 5일 이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열띤 논쟁에도 불구, 결국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들이 의료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필수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는 규제의 합리적 이유와 실익이 없다"면서 "의료기관 마다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보완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규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리법인 금지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시장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규제완화는 공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필수적인 부분의 규제까지 포기하자는 뜻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공급의 양극화 및 질 저하, 의료보장성 약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영리법인을 포함한 의료산업화의 추구는 단기적으로 과잉 공급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일부 국내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수요측면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과 경쟁의 격화로 의료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리기능은 지금보다 휠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책 및 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 즉,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