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일괄적인 병상 감축이 공공의료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의 총 1791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병상 250병상, 일반 입원실 154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00병상이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필수공공병상 비율은 16.8%로, 서울아산병원(3%), 삼성서울병원(11.3%), 세브란스병원(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중 90병상, 세브란스병원은 2113병상 중 173병상을 필수공공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라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541병상에서 1351병상으로 190병상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병상 증가는 183병상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중환자실, 소아병상, 준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병상 수를 15% 일괄 감축 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 기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반 입원실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져 필수 진료 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과 전공의·의대생 교육 연구 역량도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오는 3월 3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 전체 병상 수에서 국립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은 "필수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15% 감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