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논란을 빚으며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이 그 주인공.교육부는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근거 없이 교육의 질 저하를 예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안 원장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자, 정부가 의평원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일궈온 의학교육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일궈온 의학교육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교육부와 논란, 의평원 역할 명확히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안덕선 원장은 교육부와 이번 사태에 대해 "의평원은 그동안 주어진 역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냈기 때문에 의평원의 존재나 하는 일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번 사태도 그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이후 교육부와 별도로 얘기를 나눈 부분은 없고 대화요청이 오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발표 초기부터 의학 교육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 예고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평원은 믿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급격히 증원하며, 의과대학 수업과 병원실습 등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특히, 교육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각 학교별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계 우려는 더욱 커졌다.탄력적 학사운영은 수업의 상당 부분이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대 증원 전부터 의학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정부가 다방면으로 준비했다고 하니 12월 주요변화 평가에서 엄격히 판단하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은 정원 변경이 있는 의과대학 30곳에서 오는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내년 2월 판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의평원, 미국·일본 등 의료선진국 비교할 때 공정성·신뢰도 우수"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안덕선 원장을 저격하며,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낙제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것.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면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의평원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임을 강조하며, 올해 평가 역시 공표된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덕선 원장은 "만약 의평원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의평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한 사례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평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의료선진국과 비교해도 평가 기준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의평원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의평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한 사례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의평원은 지난 2016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권위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는 2026년까지 유지된다.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의 형평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 등 다양한 민간공익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의 당연직 이사가 의료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추천 5인 ▲대한병원협회장 및 추천 1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및 추천 1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추천 1인 ▲한국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다.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평가기관에 의료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더욱 보수적인 실정이다.안덕선 원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평가기관의 이사가 총 21명인데 사회관계자 2명과 학생 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계 인사"라며 "반면 우리나라 이사회는 언론과 교육, 법조, 정부, 의료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 어떻게 보면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사진 구성 변경 등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일전에 이사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한국의학평가교육원(원장 안덕선)은 10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의평원은 "정부가 급격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고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그러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평원은 "이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었는지,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의평원은 "이러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의료계에 의대 증원을 수용하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한 비급여 인기과 쏠림현상 등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분별하게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향후 2035년까지 매년 5058명의 부실 의사가 배출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악순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전국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의대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기술습득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인이자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아 "소통, 전문성 등이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심성으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지금의 숫자를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지,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부실의사와 부실의대 양산의 과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정부는 현장점검으로 40개 대학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원의 70% 수준의 인원을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 양산되는 반면,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 비용의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발생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다.반면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사 총파업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이 같은 의사 반발을 달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국민이 더 이상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총파업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의사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세대 간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22일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미래의 의료계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겠다는 목표다.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TF가 결심을 맺었다고 말했다. 2020년 의료파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의료계에서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됐는데, 지난해 이를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TF가 여기까지 왔다는 설명이다.신 공동대표는 협의체 주요 의제로 ▲전공의·공중보건의·전임의 근로환경개선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해외부실의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디지털헬스케어 ▲공공의대·필수의료 등을 꼽았다.또 매년 열리는 세계의사회(WMA)에 JDN-Korea(Junior Doctor's Network Korea)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한국의사회를 알리고 의료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신 공동대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의료 현안들로 많은 이들이 역할과 나이를 불문하고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젊은의사 TF로 우리가 관심 가진 주제와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협 내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젊은의사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의협과의 소통을 이어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이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은, 연속성과 진정성을 담은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 서연주 공동대표, 강민구 공동대표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 있었던 세대 간 갈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행복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 공동대표는 "우리 젊은 의사들은, 젊은의사협의체라는 단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하며 단단한 지식 네트워크들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로써 우리는 미래 의료의 발전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의료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다"라며 "끝없이 배우고 성장할 젊은 의사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애정과 도움에 힘입어,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강민구 공동대표는 협의체가 40세 이하 의사들의 전국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한 열린 대화들 촉진하겠다는 목표다.강 공동대표는 "젊은 의사는 40세 이하의 임상, 의학교육, 보건정책, 공중보건 또는 연구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 지칭한다. 의과대학생도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젊은 의사들이 정책 옹호, 교육 및 국제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들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협의체는 이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도 잘 조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가 단체활동으로 정책 교육 및 국제협력을 이어나가 의협 회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사단체장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젊은의사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 통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여러분은 30년 후 의협이 주역이다. 언제든 집행부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달라. 의사라는 직역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해 뉴질랜드의사회가 세계의사회 탈퇴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리만 해도 각 구의사회에 젊은 의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없다면 의료계 발전 기대할 수 없고 의사회들의 활동도 위축된다"며 "우리도 뉴질랜드의사회의 결말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젊은의사협의체 활동 기대하고 발대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어려운 시대에도 많은 의사들이 독립운동 등 사회적 리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있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를 알리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며 세계 어디에서 활동할 역량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를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기대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많은 투자 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의사협의체를 기점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외부적인 민주적인 정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로 의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명확한 논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협의체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윤건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전남의대 본과2학년 이윤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에 간호사,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직업에 임함에 있어 선서를 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네바 선언이다. 예과 1학년 시절 교양시간 과제로 필사하면서 먼 훗날 나 또한 의사가 될 때쯤 이 선서를 할 수 있겠지 기대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선서를 기대했던 것처럼 의사가 될 때가 아닌 요즘 들어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이번 의사 파업과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저 선서였기 때문이었다. “선서까지 한 의사들이 파업이라니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들은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살아있었던, 의술을 배운 한명 한명이 의료를 행함에 있어 절대적 권위자였던, 그 때였다면 선서의 글자 그대로 상황을 불문하고 의료를 손에서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여전히 환자 한명 한명의 안위는 의사 개개인에 달려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료가 정부의 정책과 법안에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보건과 복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기관이 집행한다. 그리하여 현 의료 정책 시스템에선 의료에 관련한 정책 또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만을 공부한 사람이 수장으로 앉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려는 정책에는 현직으로 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만 한다. 탁상공론과 실상이 얼마나 다른 지, 진짜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현직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오늘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내일의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한 이 상황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또한 의사로서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선서에도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에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은, 지방의료와 기피과 지원자 확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의대 정원 늘리기와, 의사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없게끔 하는 부실의대 설립과, 안전성, 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면역항암제보다도 우선시해 급여화 하는 것과, 그저 편의를 위해서 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건너 뛰게 만드는 원격의료 추진과,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보내 버릴 수 있는, 미래의 의료를 망가뜨릴 정책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은 24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이 총파업에 동참하며 진료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인 8월 25일, 대한외래 진료실은 평소와 달리 한산하다. 늘 대기환자로 앉을 자리가 없었던 내과 외래 대기실부터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까지 외래 대기실은 썰렁할 정도다. 본관 입구에는 입원환자의 전원을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가 눈에 띄었다. 수술장과 외래진료실을 지키던 전임의들은 직접 만든 유인물을 들고 환자 한명한명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병원 입구에는 전임의 2명이 '무분별한 지역논리 부실의대 재현말라' '대화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비인기과 육성정책 강제복무 웬말이냐' 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나왔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서있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임의들은 병원 곳곳에서 유인물을 통해 진료차질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 원내 곳곳에서는 전임의가 환자,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모습이다. 유인물 내용은 왜 전임의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가지(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를 정리해 담았다. 이들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들은 필수과 기피문제, 의료불균형의 해결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밥그릇 싸움만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달라"고 적었다. 교수진 수술·외래 축소하고 병동·외래 전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에 전임의까지 빠져나간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환자진료를 이어가고 있을까.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24일 이후로는 교수인력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마침 코로나19 여파로 외래, 수술 취소 및 연기가 용이한 측면도 있다. 수술 축소로 입원환자도 감소하면서 병동도 비어가고 있다. 본관 앞에는 환자 전원을 준비 중인 구급차가 대기 중이다. 한 의료진은 "전공의 업무는 물론 전임의 외래 진료까지 교수가 도맡아 하고 있다"며 "버틸 수 있을 때까진 버텨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수술 건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중증·응급환자 수술 등은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는 "이번주부터는 교수가 직접 CT검사 동의서까지 교수가 직접 받기 시작했다"며 "이번주 접어들면서부터 수술환자 입원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문제는 외래부터 병동, 수술, 검사까지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다. 서울대병원 외과계 한 교수는 "버틸 수 있는 한 버텨보겠지만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등 타 대학병원도 26일부터는 전임의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진료현장에서 빠질 예정으로 의료공백이 확산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수 증원 등을 반대하며 전공의가 업무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전임의도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계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 약 300명이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 단 선별진료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부분 전임의는 병원에 남기로 했다. 파업 종료 시점은 기약없다. 단체행동에 나선 전임의 상당수는 연차를 사용하기 보다는 무단결근을 선택했다. 보라매병원 전임의는 24일 병원 맞은편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임시대표 장의진, 내과 전임의)가 23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288명의 전임의가 참여하고 있다. 장의진 임시대표는 "전임의라는 직역의 특성상 조직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3개 병원의 전임의가 모이는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다"라며 "전공의는 병원에 몇명이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파악이 되지만 전임의는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전임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4대 정책을 비판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부족할 수 있는 혈액공급을 헌혈 릴레이 헌혈 캠페인도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288명은 24일 무기한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인 피켓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보라매병원을 직접 찾았다. 보라매병원에서는 약 50명의 전임의가 의료계 총파업 사태에 참여한 상황. 2명이 조를 이뤄 병원 맞은편에서 '대화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무분별한 지역논리 부실의대 재현말라'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섰다. 병원 게시판 곳곳에는 전단지를 부착하는 작업도 했다. 이날 피켓시위에 나선 한 전임의는 "집단행동에 대해 교수들과 조율이 됐다"라며 "교수님들도 기꺼이 응원해줬지만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주니어 교수님들은 일주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는 피켓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현장에서 봉사활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장 임시대표는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수련유보까지 각오할 정도로 용기를 내고 의대생도 국시를 거부하고 나섰다"라며 "전임의는 병원에서 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선배의사로서 후배들에게 보탬이 돼 주고 싶었다"고 전임의협의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의료정책을 바로 잡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집단행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수를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젊은 의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꺼내 맞서고 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정책 실패를 예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젊은 의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민 수련이사(오른쪽)와 김재의 부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김재의 부회장은 "(정부에게) 믿음도, 투자도 받은적 없는 우리가 꿈마저도 뺐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꿈을 깨부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의대생 비율을 조사한 적 있는데 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대생을 따로 뽑는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대생에게는 어떤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경민 수련이사는 서남의대 폐교, 의사 정원 감축 등 과거 정책을 이야기했다. 정부는 1995년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허가했다. 바로 서남의대다. 서남의대는 부실의대로 지목돼 폐교 당하는 불명예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의 약 10%인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반대속에서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도 현재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경민 수련이사는 "서남의대가 부속병원 없는 부실 교육으로 폐교 수순을 밟아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5년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수련에 대한 대책 없는 의대 신설 및 정원 증가는 부실 교육의 온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또 한번 하갯오가 그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축난다고 의대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를 다시 확대하기로 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여유로워졌을까"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17년 동안 보험료를 올리는 것 외에 건강보험재정을 확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련이사는 의료자원의 적정 분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자원의 분배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분만 통제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여러 정책에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에게 외면을 받을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계가 반대한 의료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를) 한 번 믿어보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7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열릴 집회에 앞서 소속 병원에서 진료를 철수하고 자체적으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의료계 총 파업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도 연석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공개적으로 파업 지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다른 지역 의사회들도 입장문을 속속 발표하며 공감대를 다지고 있는 것. 또한 나아가 임원 연석 회의, 젊은 의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료현안을 공유하며 투쟁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4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시군의사회장 및 총무이사, 전공의 및 공보의 단체 대표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위한 연석 회의를 갖고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북은 공공의대 신설 유치 경쟁 지역 중 하나인 '남원'이 위치한 지역인 만큼 의사회 입장에서도 더욱 반발이 거센 상황. 전북의사회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2명이다. 이는 경상북도 1.4명, 충청남도 1.5명, 충청북도 1.6명, 경상남도 1.6명 등의 지역보다 크게 높은 편"이라며 "남원의대 설립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어 대학병원 조차 남원에 없었고 부실의대 교육 대명사가 돼 폐교된 서남의대 폐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전공의, 의대생, 봉직의, 개원의와 앞으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22개 시군의사회장단과 연석 회의를 열고 투쟁을 결의했다. 전남의사회(회장 이필수) 역시 3일 산하 22개 시군 의사회장단과 연석 회의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4일에는 이필수 회장과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광주.전남 지역 수련병원장을 직접 만나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생은 의학을 공부해야 하고 전공의는 환자를 위한 수련을 해야 하는데 7일부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라며 "이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 단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5일 저녁 서울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과 긴급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 의사회와 젊은 의사 및 의대생과의 스킨십은 부산시 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경상북도 의사회, 광주.전라남도 의사회, 경상남도 의사회, 충청남도.충청북도 의사회, 강원도 의사회 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다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온 국민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제까지 논의는 뒤로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4대악 철폐를 위해 하나가 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 총 파업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의료 최전선에서 의료붕괴를 막는 병사들의 외침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훗날의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현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를 보다 더 왜곡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 공공, 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돼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것.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했으나,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로 의료 접근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금도 한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약 2~3억의 비용이 들어가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야 한다"며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폐교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책의 성공과 목표의 달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꼼꼼한 설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귀를 열고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젊은의사의 파업이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닌 왜곡된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는 병사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다"며 "무엇이 얼마나 잘못돼있는지 36시간 연속 근무, 병가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크고 매섭게 울부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협은 "3분 진료, 효과도 모호한 일부 비급여 진료 행위 등 국민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의료계의 행태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젊은의사들은 남 탓만 하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젊은의사 단체 행동 성명서에 명시된 수련병원 명단.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김안과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광명성애병원 ▲계요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동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동아대병원 ▲동의의료원 ▲메리놀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새빛안과병원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 보라매,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애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양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예수병원 ▲용인정신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제주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북군산의료원 ▲지샘병원 ▲중앙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일병원 ▲홍익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의료계가 "결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의 행보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의대생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제2, 제3의 서남의대 사태를 맞는 것일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2021년부터 10년간 ▲지역의 중증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며 즉각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 예비 의사인 의대생까지 의대 신설 및 의사인력 양성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않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할 수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요인이 될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의대협은 부실의대 대명사로 꼽히는 '서남의대' 폐교를 예로 들었다. 의대협은 "서남의대는 가르칠 교수를 구하지 못한 과목도 있었고 실습병원이 없어 타교 병원을 통해 학생실습을 진행했다"라며 "폐교 후 3년도 채 되지 않은 서남의대 역사를 벌써 잊은 듯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대신설은 아무리 좋게 봐도 자질에 의문이 가는 의사를 양성해 취약지와 방역 체계, 정원 미달 진료과에 사람 숫자만을 조달할 뿐 실질적 개선은 바라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인 프레임과 밥그릇 싸움의 틀에 가둬져 집단 린치를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도 잇따라 인사인력 증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성명서를 내기 시작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쳐도 정부까지 나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예측 없이 단순히 의사 수 증원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에 실망했다"라며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 선진 의료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빚어질 혼란과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 역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예견된 실패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적 불균형, 실질적 부족을 구분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병협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이해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현직 의사와 의대생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발표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며 "통계 왜곡의 문제, 인구 감소 문제, 특례입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입학정원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역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현재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신설을 '의료정책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가안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때도 다양한 진로를 장점으로 꼽았지만 그 효과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설계를 못하니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서남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논의는 서남대에 존재하는 간호학과 등을 비롯한 다른 과에 대한 해결과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서남대 문제 전체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특별편입이 이뤄져 모든 학생의 궁극적인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간호학과 등을 비롯한 타과 사례를 조사하고, 각 학교의 총학생회들과 연락을 취한 상황. 간호학과 등 다른 과에 대한 특별편입 역시 준비되지 않고 난립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의대협의 입장이다. 의대협은 "교육여건에 맞게 편입정원을 줄인 사례나 학교가 앞으로의 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확실히 약속하고, 학생회가 수락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모 대학교 간호학과는 초기에 215명을 받는다고 공고했지만 학생들과 협의 후 75명으로 교육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편입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들도 학생들과 소통을 충분히해 적정 수준의 편입학 정원 및 앞으로의 교육여건 개선방향에 대해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각 학교에게 연락을 취해본 결과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의대협은 "특별편입학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새로운 부실의대 문제가 생길 뿐"이라며 "의대협은 다른 학교들의 간호학과 등 다른 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각 총학생회와 협력해 궁극적인 서남대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