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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평원 중립성 훼손 저격...안덕선 원장 "오해에서 비롯"

발행날짜: 2024-07-11 05:30:00

교육부, 의평원 향한 유감 표명에 "의학교육 질 유지" 강조
"의평원은 공표된 기준 근거해 판단…정부 개입 권한 없다"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논란을 빚으며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이 그 주인공.

교육부는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근거 없이 교육의 질 저하를 예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원장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자, 정부가 의평원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일궈온 의학교육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일궈온 의학교육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 "교육부와 논란, 의평원 역할 명확히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

안덕선 원장은 교육부와 이번 사태에 대해 "의평원은 그동안 주어진 역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냈기 때문에 의평원의 존재나 하는 일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번 사태도 그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후 교육부와 별도로 얘기를 나눈 부분은 없고 대화요청이 오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발표 초기부터 의학 교육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 예고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평원은 믿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급격히 증원하며, 의과대학 수업과 병원실습 등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각 학교별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계 우려는 더욱 커졌다.

탄력적 학사운영은 수업의 상당 부분이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대 증원 전부터 의학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정부가 다방면으로 준비했다고 하니 12월 주요변화 평가에서 엄격히 판단하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정원 변경이 있는 의과대학 30곳에서 오는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내년 2월 판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 "의평원, 미국·일본 등 의료선진국 비교할 때 공정성·신뢰도 우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안덕선 원장을 저격하며,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낙제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것.

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면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의평원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임을 강조하며, 올해 평가 역시 공표된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선 원장은 "만약 의평원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의평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한 사례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평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의료선진국과 비교해도 평가 기준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의평원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의평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한 사례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지난 2016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권위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는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의 형평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 등 다양한 민간공익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의 당연직 이사가 의료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추천 5인 ▲대한병원협회장 및 추천 1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및 추천 1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추천 1인 ▲한국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평가기관에 의료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더욱 보수적인 실정이다.

안덕선 원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평가기관의 이사가 총 21명인데 사회관계자 2명과 학생 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계 인사"라며 "반면 우리나라 이사회는 언론과 교육, 법조, 정부, 의료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 어떻게 보면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진 구성 변경 등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일전에 이사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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