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선 분만병원에서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적용 기준이 획일적인데다가,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공연히 인건비만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관측되는 상황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분만병원이, 그렇지 않은 분만병원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분만 지역정책수가 적용 지역■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 "인건비로 오히려 적자 늘어"이 제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최소 55만 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55만 원을, 그 외 지역은 110만 원을 받는 식이다.하지만 그 구분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따라가면서, 그 경계에 있는 분만병원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한쪽은 55만 원, 다른 쪽은 110만 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이에 행정구역 경계에 있고 지역정책수가를 받지 못하는 분만병원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인접 분만병원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고용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외곽에 있는 한 분만병원 원장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나가는 월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며 "고개 하나 넘으면 임금이 더 높아지니 직원들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55만 원을 받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월급에 써야 그나마 버티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들 한다"며 "임금을 높여 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이 빠지면 당장 분만을 못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분만병원 원장 역시 "대도시 외곽에 있는 분만병원은 다 말라 죽게 생겼다. 110만 원 받는 곳은 직원 대우가 달라지니 55만 원을 받는 곳은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하지만 분만병원은 3교대로 365시간 돌아가고 한 명만 나가도 팀이 휘청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직원은 붙잡지 못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월급만 올려줄 수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분만취약지도 아니고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는 110만 원 주고 어디는 55만 원을 주는 상황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주먹구구식 적용 기준에 "대도시 분만 취약지화 우려"지역정책수가 적용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병·의원 밀집도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다.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광역시는 지역정책수가 대상이 아니면서 특례시는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시 승격 기준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다. 이는 특례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행정구역 면적이 광역시보다 좁아 의료접근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일례로 같은 경남권인 울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를 보면, 두 도시의 의료인프라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8곳 등 1866개의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창원특례시의 경우 상종은 한 곳으로 똑같지만, 종합병원이 9곳으로 한 곳 더 많고 전체 의료기관 수는 1771곳으로 큰 차이가 없다. 두 도시의 면적은 울산광역시 1060.75㎢, 창원특례시 749.23㎢로 울산광역시가 더 넓다.의료접근성으로 보면 창원특례시가 울산광역시보다 뛰어난 것인데, 창원특례시엔 110만 원, 울산광역시엔 55만 원의 분만 지역정책수가가 적용되는 것. 더욱이 정부는 정책 시행 3개월 후 이 같은 문제를 교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이 정책으로 가장 딜레마인 곳은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며 "특히 서울은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분만율이 떨어지는 반면 경기도는 상주인구와 분만율이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도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분만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은 지원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서울 같은 대도시가 분만 취약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장이 보는 개선 방안은 "행정구역 대신 적자 기준으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구역 대신 분만병원 적자를 기준으로 가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분만병원으로 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적자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적자가 계속돼 폐원 일보 직전에 있는 분만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정책수가라도 감지덕지여서 겨우 연명하는 분만병원이 많다. 다만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오히려 지출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자만 보전해 주는 식으로라도 분만병원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해 전년 대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나 적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치 않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수가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100%의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최재형 의원은 이 정도의 가산으론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분만실에 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457개 병·의원 중 166곳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291개 기관에선 500건 미만의 분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된다고 해도 분만실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취약지여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 본다면 결국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 유지가 어려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부터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인데, 안전정책수가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상금으로는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 부담이 커져 보상비용을 적어도 3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부인과 인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47%가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라고 답변했다"며 "분만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정보가 보상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3000만 원 정도여서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보상비용을 3억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관련해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분만 건수 외에 다른 운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관련해선 보상금액을 상향할 수 있을지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차 개선 방안이 건수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 감소세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또 저희가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보상금액에 대해선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정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산부가 9명으로 집계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 의료취약지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2019~2023년 닥터헬기 이용 임산부 현황관련 사례를 보면 이들은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 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러운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한 경우였다.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306km를 이동한 경우다.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이송 당시 취약지에 머물렀다. 전남 완도·신안군, 인천 옹진군(백령도), 강원 평창군 등은 복지부 지정 A등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된다.A등급 분만취약지란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면서,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분만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 분만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지의 의료인력과 분만·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병원은 지난 29일 홍천아름다운병원과 분만취약지 홍천군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는 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단장 황종윤), 홍천아름다운병원(미성의료재단 아름다운병원 대표이사 윤여훈)과 홍천군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업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을 위해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종윤 사업단장과 윤여훈 대표이사 및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강원도 홍천군의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사업단과 홍천아름다운병원은 홍천군 임산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산부인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여 홍천군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황종윤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이 분만취약지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되어 출산에 두려움이 없는 환경이 더욱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원도 분만취약지에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이 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협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꼽았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예정된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하나는 지난해 끝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났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개가 계류하고 있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몰제를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었고, 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시한이 돌아온 것.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풀어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수가협상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몰제 폐지 관련한 사안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공급자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입자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하나는 공공정책수가에 투입될 재정 규모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모형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중증질환 최종 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수가 집중 가산,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진료협력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수가이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규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공공정책수가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인지 재정추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책수가에 얼마나 재정이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사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는 5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세 번째 맞는 수가협상, 밤샘협상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이 이사는 2021년 5월 임명 이후 두 번의 수가 협상을 겪었다. 3년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그는 세 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임기 만료는 수가협상 전인 5월 2일이지만 아직 차기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돌아오는 수가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가협상에 적용할 모형을 4가지로 유형화했다.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인데 이 중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달 중 4개 모형에 따른 협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결과를 도출한 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며 "본 협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4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참고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 부재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협상 마지막날 추가 소요 재정 결정을 위해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5월 초에 있을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는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사이 간담회를 먼저 갖고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서 밤샘이 안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공급자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비협상 요소(인구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화 등)를 고려한 수가 인상 요인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액수를 제시한다면 건보공단 협상단이 가입자 설득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정체가 보다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운영 모형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 모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수가 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기본이다. 이는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 수요감사 분야 및 의료-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을 다변화해 지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설졍했다. 특히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공공정책수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공공정책수가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을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집중지원형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수가를 가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연계하는 형태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최종 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다.공공정책수가의 특징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진료의 질 등 펑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집중지원형에 속한다.인프라 유지형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분만 등이 대표적인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 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지역에서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사이 연계나 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응급심뇌혈관 환자에게 증상이 생긴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추진과제별로로 건정심에 순차 보고한다고만 알렸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사후 보상, 차등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종료 후 본사업 전환 기대감을 모았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또 급성기 환자 치료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35개 중 9개가 올해 종료 예정으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시범사업을 모두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원급 526곳, 의사 696명이 참여 중이다.환자들의 만족도는 78%, 지속적 참여의향도 84%로 높지만 문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0.4%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가산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60회로 제한했던 것을 100회로 확대한다.참여기관 수를 확보하면 향후 본사업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이밖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또한 관심을 모았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 8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의 경우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 신속대응의 한계를 조기에 개입해 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시간과 전담인력별로 1, 2, 3군으로 구분해 급여조건을 달리해왔는데 내년까지 병상규모별 및 종별로 수가 차등인상 및 3군의 단계적 폐지하고 1, 2군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군은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투입하고 수가는 1320원이다. 2군은 주5일,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을 투입, 64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3군은 주5일 이상, 8시간 이, 전담간호사 2인이상으로 운영하며 수가는 320원이다.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해 연장키로 했다.현재 7개소에 국한해 진행했던 것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수가도 치매안심병동 4만5천원, 치매안심병원 6만1천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후 2024년 10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2025년 1월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 후속조치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정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6월, 개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첫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던 내용.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양새다.핵심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이다.특히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그 일환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정책가산 수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복지부는 19일 업무보고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정책가산수가 방안을 담았다. 또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의료계가 거듭 주장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지역병원 내 전공의 수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또한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화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항목 재평가를 내걸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투자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발표했듯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기점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한다.■코로나 대응…중증환자 소아·분만 응급환자 대응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취지에서 앞서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천억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어 지역 내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복지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바이오헬스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먼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만큼 연구개발 부분에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올해 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내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임신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장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방안 마련,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분만 의료진 신분 보장…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오는 5월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꺼낸 정책 제안서 내용이다.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리한 정책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에게도 전달했다.학회는 임산부·여성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정책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총 22가지 정책 내용을 담았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산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임신·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학회는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분만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천성 기형아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비용 또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봤다.박 이사장은 "출산율은 정부가 수년째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임신을 원하면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임신·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학회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고려해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회복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산부인과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학회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와 임산부 모두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적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박 이사장은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를 전공하더라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회는 최근 젊은의사들이 산부인과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산과 전문의 확보방안도 제안했다.산부인과 전공의와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보상과 수술 수가 인상 등 정책이 바로 그것.산부인과는 분만 등 응급수술 및 고난이도 수술이 빈번하고 수술 대기 시간 또한 길지만 수술 수가는 현실화가 안된 상황. 수술 수가 인상은 자연스럽게 전문의 인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및 실습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학회의 또 다른 고민은 분만 수 감소에 따른 인프라 위축. 실제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분만 산부인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현 상태가 지속되면 임신, 분만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게 학회 측의 전망. 이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학회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역형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 및 관리료 현실화를 제안했다.학회 김훈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고위험 산모에게 분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해야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입원료 및 관리료를 중환자실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상급종합병원만의 전유물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범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70~80%가 '상급종병'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가 책임을 맡고 주도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현장.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2019년 12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재택의료 등으로 확대했다. 연구진은 이 중 복막투석,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대해 평가했다.복막투석 진료비 70%, 상급종병에서 청구우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54곳이고 지난해 6월 기준 44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했다. 44곳 중 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인 22곳이다.복막투석 재택관리 수가는 2만4487회 청구됐는데 상급종병에서 77.8%를 청구했다. 진료비 역시 총 8억890만원인데 70.3%는 상급종병이 타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이는 재택관리 등록환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반반의 비율이지만 상급종병이 전체 등록환자(2524명)의 73%인 1919명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종병이 등록한 환자는 27% 수준인 705명에 불과했다. 종병 한 곳당 약 32명의 환자만 등록한 셈이다.연구진이 의료진 설문조사, 대한신장학회 자문을 통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병원 규모에 따라 인력 구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가 없는 실정이라 기존 인력으로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담인력이 없고, 복막투석 간호사가 있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만4810원~3만9380원의 수가는 낮다며 3만6586원~4만6058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연구진은 "복막투석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향후 환자 합병증 등 건강결과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대면 화상 및 전화상담을 통한 교육도 교육상담료 적용이 필요하고 자동복막투석은 디지털 모니터링 가능 여부에 따른 산정지침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인력으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수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형 당뇨병 환자 등록 1명부터 478명까지 천차만별1형 당뇨병 환자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사업에서 상급종병 비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42곳이 신청했지만 환자 등록 기관은 40곳이었다. 종합병원은 19곳이다. 등록환자 숫자는 편차가 심했는데 한 명을 등록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478명이었다. 전체 재택의료 등록 환자는 1774명인데 82.3%인 1460명이 상급종병에서 등록한 환자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1형 당뇨병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9737회 청구됐는데, 총진료비는 4억6162만원이다. 청구건수의 82.8%는 상급종병에서 이뤄졌다.1형 당뇨병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의사 역시 2만4810~3만9380원인 현행 수가는 낮다고 평가했다. 3만8636~5만8636원이 적정수가라고 봤다.대한내분비학회는 수가청구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적 부담으로 청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학회가 말하는 현실이다.연구진은 "환자 수가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강남세브란스 쏠림중증도가 높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부분에서는 아예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상급종병으로 제한하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30곳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한 기관은 16곳에 불과하다. 종합병원은 은평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등 4곳에 그쳤다. 이 중 은평성모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등록 환자 숫자가 1명뿐이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록 환자 숫자는 총 751명인데 약 70%에 달하는 523명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등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 "호흡재활시스템을 일찌감치 정착시켰고 중증 호흡부전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총 822회 청구됐는데 99.8%가 상급종병에서 청구한 건이다. 총진료비는 2550만원 수준이었다.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고, 진료비도 6만4190원이었다.의료진은 지난해 기준 2만4810~3만9380원 수준의 수가가 적어도 2만9420~4만94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봤다.연구진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상급종병 이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