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임신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장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방안 마련,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분만 의료진 신분 보장…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오는 5월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꺼낸 정책 제안서 내용이다.

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리한 정책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에게도 전달했다.

학회는 임산부·여성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정책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총 22가지 정책 내용을 담았다.

임신·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학회는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분만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천성 기형아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비용 또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봤다.

박 이사장은 "출산율은 정부가 수년째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임신을 원하면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임신·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학회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고려해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회복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산부인과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학회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와 임산부 모두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적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를 전공하더라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최근 젊은의사들이 산부인과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산과 전문의 확보방안도 제안했다.

산부인과 전공의와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보상과 수술 수가 인상 등 정책이 바로 그것.

산부인과는 분만 등 응급수술 및 고난이도 수술이 빈번하고 수술 대기 시간 또한 길지만 수술 수가는 현실화가 안된 상황. 수술 수가 인상은 자연스럽게 전문의 인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및 실습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학회의 또 다른 고민은 분만 수 감소에 따른 인프라 위축. 실제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분만 산부인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임신, 분만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게 학회 측의 전망. 이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회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역형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 및 관리료 현실화를 제안했다.

학회 김훈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고위험 산모에게 분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해야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입원료 및 관리료를 중환자실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