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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인간의 몸에 남기는 상흔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 본과 2학년 오준서 청동기 이래로 불평등은 인간 사회에 상존해 왔다. 불평등의 양상은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 얼굴을 하고 일상에 스며 있는 불평등을 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가끔 어떤 종류의 상황 맥락들에서, 사람들이 전개하는 대화들 사이사이 드러나는 행간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불평등은 수면 위로 올라온다. 불평등한 구조에서 누가 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아래에 서 있는 이는 누구인지 비로소 보인다.종이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린 듯, 일상 속에서 점점이 보이는 불평등은 사회 구조에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직접 마주할 때 희미하게나마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된다. 불평등을 언제나 경험적으로 온전하게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자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평등의 어떤 형태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미 기사 제목에서 언급되었던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정기적 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악화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막연히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언급한 현상들이 모두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이 이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라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리라.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다시 질문했을 때, 많은 이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증상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시스템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생각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과 빈곤은 연속적이다.국가의 사회보장 기준처럼 특정 기준 미만부터 빈곤하고, 특정 기준 미만부터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이들이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하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을 것이다.'심각한 증상인 줄 몰랐다'라는 진술은 주로 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경제적 여유와 교육의 연관성은 많은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있듯 유의미하다. 이처럼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의 악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경제적 불평등 외에도 사회적 차별 등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 건강권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우리가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상황에서 목도했듯이, 위기는 언제나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타격한다. 인간이 아직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아프다는 것은 슬프고도 잔혹한 일이다. 건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강북삼성병원, 국제보건의료재단 기념식서 복지부 장관 표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이하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1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사에서 열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강북삼성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역량 강화 및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강북삼성병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임상과정(몽골) 위탁운영 사업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2020년~2023년 진행된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은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및 행정부 인력 82명이 참여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몽골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강북삼성병원 신현철 원장은 "국제협력과 연대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 범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제보건의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북삼성병원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책임자인 미래헬스케어추진단 강재헌 단장은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보건의료의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으며 이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개발도상국 의료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3-08-22 08:39:39병·의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의대 정원 논의 "증감 아닌 조절로 봐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는 의대 정원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을 적절히 분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의사 숫자에만 몰두하는 식의 논의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진행한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연구'를 공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2042년경에 현재의 정원의 약 30%를 증원한 4000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2059년경엔 이를 다시 현재 수준으로 감원해 31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인구 고령화로 2070년까지 외래 이용량 최대 1.5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입원 이용량 역시 2.25배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별에 따라 다르고 분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40년대까지 의사가 과잉되다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다만 장 교수는 이 연구에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정책 변화, 의료전달기술 발전·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의사 수의 부족·충분·과잉을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그는 관련 대책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사 채워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를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했다. 의사 증원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기존 인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이 낫다는 관점이다.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2곳인데, 이곳의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보낸다고 해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의 20~30% 미만인 곳이 있다며 여기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새로 유입되는 의사만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교수는 "코로나19 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세니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유인책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원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취약지에서도 이미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정원 논란을 단순히 증감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 인력 계획은 의사가 부족할 땐 늘리고 많을 땐 줄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또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관리지원원' 등을 설립하는 등 의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의료진에 대한 인정·존중·존경이 사라져 비재정적 비용이 증가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비재정적인 비용을 담당하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하고 소송 위험성까지 커져 재정적 보상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국민 입장에서 더 높은 의료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점을 빼는 의사보다 피부암을 보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다. 위험성 있는 질환 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야 한다"며 "너무 비급여 분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을 가치에 두고 비용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은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의료 분야·병상 등 불필요하게 과잉된 의료영역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병상 당 의사 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데, 병상 수가 많은지 적은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개 이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 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거나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임 원장은 "필수의료로 응급·소아·감염 보장하겠다면 적극적인 병상 정책이 중요하다. 사립대학교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병원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며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처럼 급성 병상을 줄여야 질 좋은 종합병원에 인력이 몰린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인센티브·규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발적인 병상 증감을 유도해야지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 양성·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의사 양성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는데 협의가 이뤄진다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더욱이 의학전문대학원 등 소규모 의대 정책의 실패로 정부 불신이 생기면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복지부가 양성까지 담당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양성 단계에서 분배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양성체계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많이 보내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목표를 정하고 일부 인원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OECD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정원을 의사와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원장은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령화로 의료비 폭증. 분배 불평등 증가, 돌봄 문제 등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속도 아주 빠른 것은 아니다. 결국 공급량은 사회적 합의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 커진다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7 21:00:36병·의원

CCTV 설치·의료사고 예방…환자단체가 집중한 토픽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년간 국내 환자단체가 제기한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9일 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와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 공동연구팀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0년 창립 이래 최근까지 12년 동안 배포한 262건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양한 국내 의료 현안들 중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 의료사고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 주권 등 4개의 토픽(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4개의 핵심 토픽 중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91건) 이슈를 가장 활발히 제기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사고 예방(61건)이었다. 이어 ▲환자 주권(58건)과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52건)가 뒤를 이었다.이 같은 결과는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 포함된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Frequency)를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출현 키워드들 중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이 환자 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는 '의사(2위), '건강보험(3위)', '의료진(4위)', '의료사고(5위)', '국회(6위)', '수술실(7위)', '병원(8위)', '정부(10위)' 등이었다.토픽별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분포이는 환자단체연합회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 의료사고, 수술실(CCTV 설치) 등의 의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이들 논의에 의사, 병원, 국회, 정부 등의 관계 공중들이 연관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는 '국회(6위)', '개정안(12위)', '의료법(16위)', '환자안전법(24위)' 등 법제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구팀은 같은 논문에서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기사 사이의 차이점도 분석했다.관련 뉴스를 보도한 공중파 방송, 일간지 등 13개 매체의 210개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6위의 출현 빈도를 보이던 '국회'가 보도기사에서는 18위로 내려갔고, '의료사고' 역시 5위에서 20위로 순위가 이동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4개의 핵심 토픽 중에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디어 보도기사의 핵심 토픽에는 법제화와 관련된 토픽은 존재하지 않았다.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는 "환자단체의 희망과는 달리 미디어는 법제화, 의료사고 등의 특정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에 접근하거나, 의료사고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기사를 작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연구팀은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 ▲환자 인권 ▲환자 치료 접근권 ▲환자 중심 의료환경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총 5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부 주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드러냈다.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동석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내 의료환경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슈를 제기했고,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보도자료에는 대안적,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유현재 교수는 "일련의 연구들은 국내 환자단체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로 환자와 환자단체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료계가 갈등보다는 조정과 중재의 의료 문화 속에서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두 편의 연구 결과는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연구', '환자단체 보도자료와 미디어 보도기사 사이 주요 의제 차이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PR연구(26권, 4호)'와 '광고PR실학연구(16권, 1호)' 최신호에 각각 게재됐다.
2023-03-09 12:26:32학술

5개 의약단체 연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연대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로 개인건강정보 상업적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8년 당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법 개정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1군(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약품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방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3 18:12:36병·의원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보건의료계로 '확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를 향한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가 정치권에서 보건의료계로 확산됐다.보건의료노조는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의 지난 3월 인수위 앞 기자회견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자녀의 의대 부정 편입학 논란과 아들 병역 논란이 쏟아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 후보자가 지난 17일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복지부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 재직 중 딸과 아들이 경북의대에 편입했다. 편입과정에서 딸은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만점을 받았고, 아들은 전년도 떨어졌음에도 특별전형이 신설된 해에 합격해 특혜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또한 아들의 경우, 병역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았으나 5년 후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노조 측은 "현재 제기된 내용만 보더라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시선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았을 때 '아빠 찬스'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해외 친목 모임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병원장으로서 불가피한 출장', '농지법 시행 전이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가치관과 자녀 특혜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을 요구했다.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04-19 11:29:23병·의원

창원시장 출마한 강기윤 의원, 의대 유치 카드 꺼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경남 창원성산구)가 창원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과대학 유치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의원은 지난 11일 창원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창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에게 '창원특례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안서에는 ▲창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원전 재가동 및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진해지역 고도 제한 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았다.강기윤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창원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2 10:25:58정책

커지는 여성건강 시장…신약임상 625개 속도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현재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폐경기 이후 여성의 만성질환 위험성 증가와 난임문제 등의 문제로 여성질환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미국 바이오제약기업들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625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에 있는 상황. 특히,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특정 질병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미국제약협회(PhRMA)가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 질환에 관련된 치료제 개발 현황'을 분석했다.먼저 특정 질병의 경우 여성의 발병률 더 높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 여성은 남성보다 자가면역질환,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등의 진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만성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여성이 40%로 남성의 30% 보다 높고, 루푸스병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불안장애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는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도 여성질환은 의료의 성별 및 지역적 편향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설명이다.다만,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치료제 개발에도 진전이 있는 상태다.유방조영술와 같은 조기진단 기술의 도입으로 여성 암 사망의 두 번째 원인인 유방암의 경우 사망률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42% 감소했으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통해 여성의 치명적인 질병인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였다.한국바이오협회 보고서 일부 발췌. 실제 HPV 백신 사용 이후 10대 소녀와 젊은 성인 여성의 HPV 감염 유병률이 각각 86%, 71% 감소했다.또한 자궁 내막과 유사한 조직이 자궁 외부에서 자랄 때 발생하는 자궁내막증에 대한 경구 복합치료제를 2018년에 승인받으며 호르몬 주사에 대한 대체가 가능해졌다.미국 제약기업, 여성질환을 표적 의약품 625개 임상 진행한편, 미국 바이오제약기업들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625개의 신약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대표적으로 오가논의 경우 여성건강에 특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우며 출범한 상태다.625개 신약 후보물질 중 200개가 항암 치료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방암 119개, 난소암 66개, 자궁암 4개, 자궁경부암 22개 등이다.또 133개의 신경질환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90개가 포함돼 있다.한국바이오협회 보고서 일부 발췌.특히 암으로 인해 2022년에는 약 7만6000명의 여성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 수 620만 중 2/3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밖에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 비율이 2배 높은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는 87개 후보물질이 개발 중에 있으며, 성인 10명 중 9명이 여성으로 진단되는 루푸스의 경우 37개, 중증 근무력증 15개, 피부 경화증 12개, 쇼그렌 증후군 13개가 임상이 진행 중이다.한국바이오협회는 "뇌 기능 조절에 기여해 불안 및 스트레스를 줄이는 GABA-A 수용체 조절제 개발을 통해 여성의 산후우울증과 같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개발 진행 중"이라며 "과립구-대식세포 집락 자극인자를 억제하는 단일항체 개발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및 통증 경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4-07 12:14:42제약·바이오

대세 된 ESG 경영 제약바이오는 걸음마…"대책마련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자료사진ESG 기업 경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는 아직까지 ESG 도입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향후 EGS의 중요도가 높아짐을 고려해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적으로 ESG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28일 발간한 '해외 바이오‧제약기업 ESG 대응 현황'에 따르면 미국 상장 50개 바이오기업 조사 결과 대부분 ESG 도입 초기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법무법인(Fenwick)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는 "미국 상장 바이오기업 중 시총 13억 달러 46억 달러 사이 50개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소 및 기업웹사이트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70%는 ESG에 대한 공개자료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Fenwick이 기업경영진 및 투자자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1년 이내 ESG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응답이 92%, 중요성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8%에 불과했다.또한 기업경영자들 대상으로 ESG 공개에 대한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는 ESG 공개가 강화될 것으로, 26%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했으며, 줄어들 것이라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즉, 미래경영 지표에서 ESG지 공개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특히, 투자자 대상으로 바이오기업 투자 결정에 있어 ESG가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요자로부터의 압박 증가, ESG 공개가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특징적인 항목으로는 바이오기업들이 ESG 중에서 S(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 추적조사 및 조사계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회적책임에는 인간의 권리, 다양성․형평성․포용, 임상시험안전성, 환자안전성, 신약접근성, 제품안전성, 직원안전 등이 포함된다. E(친환경)는 천연자원, G(지배구조)는 데이터보안·CP 관련내용을 많이 고려중이었다.녹색채권(Green bond) 개요(한국바이오협회 자료 일부 발췌)녹색채권 발행하는 바이오기업들해외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투자자 및 소비자 요구증가로 사회적책임(S)에 더해 의약품 생산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E)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의 움직임 중 눈에 띄는 점은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녹색 채권 발행.실제 미국 암젠은 ESG 프레임 워크의 일부인 E(친환경) 목표 추진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암젠이 올해 2월 발행한 녹색채권은 약 7억5000만 달러 규모로 암젠은 녹색건물, 친환경 운영 및 제품 범주 프로젝트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금액을 할당할 계획이다. 암젠은 오는 2027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미국 머크도 ESG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채권을 처음 발행했으며 이스라엘 테바, 스위스 노바티스 등도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발행하거나 책정했다.이들 기업은 채권 발행을 통해 의약품 및 백신, 감염성 질병연구 및 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 지출, 친환경 건물, 지속가능한 물 및 폐수 관리, 필수의약품 접근성, 저소득 국가 의료불평등 해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으로 녹색채권 발행량은 2020년 2944억 달러를 넘어 2021년 약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3년에는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다만,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국내 제약산업의 ESG 시도는 복잡한 평가기준, 전문인력 부족,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21년 기준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평가 A등급 업체는 10곳으로 증가했으나 상위제약사 위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상태다.한국바이오협회는 "ESG 경영방침을 공개한 국내 제약사들 대부분 또한 사회적책임(S)에 집중하고 있다"며 "친환경 분야(E) 평가는 타산업 대비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경영전략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2-28 13:42:06제약·바이오

"의정합의 위배"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발끈한 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 하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9.4 의정합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거센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내건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임기응변에 그칠 뿐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그 근거로 OECD 통계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 2위다. 또 OECD평균 4.4개의 2.8배에 달한다. 국민 1인 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이런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의료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건의료 재정 부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은 의료 인력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논의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4 09:55:52병·의원

해외는 우호적, 국내선 불만…비대면진료 온도차 원인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 관찰 연구에서 국가별로 확연한 온도차가 관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는 쉽고 편하며 대면진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국내에선 전화처방을 경험한 의료진의 60%는 불만족을, 70%는 제도 참여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자들은 이같은 차이를 만든 원인이 비대면 진료가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낯선 제도가 선시행된 것이 이질적인 경험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도한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의협학술지 JKMA 1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12.852).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된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됐지만, 최근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제한돼 왔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정리하고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의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해외 의료진들은 주로 우호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국내에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 차이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메이요클리닉 연구 중 일부) 정책연구소는 해외의 선행 연구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우호적이라는 점에 착안, 이같은 판단이 국내 의료진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협 소속 회원 6342명을 대상으로 제도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는 의사 직역별로 봉직의 35.8%, 개원의 21.6%, 교수 14.3%, 전공의 12.9% 순이었고, 근무 기관별로는 의원(30.8%)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21.9%, 종합병원 19.6%, 병원 9.0% 순이었다. 향후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평가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매우 부정 34.0%, 부정적 26.2%, 약간 부정 16.9%),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9%였다. 정부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의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29.2%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실제 제도 참여 비율과 유사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1.1%가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68.9%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제도 참여의 원인 역시 자발적인 것이 아닌 '환자의 요구'에 집중됐다. 환자 요구에 의한 참여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염 등의 우려(56.8%)'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30.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6점 만점에 절반인 3.1점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59.8%(약간 불만족 24.9%, 불만족 22.6%, 매우 불만족 12.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제도 참여후 불만족을 나타낸 대상자만 추려 원인을 물은 결과 전화를 통한 환자 안전성 확보 및 의료적 판단 어려움(83.5%)이 최다를, 이어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음(8.7%), 진료비 수납·처방전 발급 등 행정절차 복잡(6.0%)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국내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경험을 '비자발적' 및 '비우호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해외 분위기는 우호적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이전 13개 국가의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영향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제공(9개국 긍정적 보고)하고, 의료 질향상(7개국 긍정적 보고), 접근성 향상 및 공급 불평등 감소(6개국 긍정적 보고) 측면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 플로리다 메이요 클리닉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사소통이 쉽고 편했고(81.5%), 모든 요소가 동일하고 환자치료에 지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42%는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영국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원격진료 사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동안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의 92%가 비대면 진료를 수행했는데, 응답자의 71%가 암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능력에 차이가 없었으며, 55%는 방문 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스탠포드 대학 클릭웰케어 클리닉의 연구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패턴을 평가했는데, 일반적인 진단 17개 중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 간에 지시한 검사 및 영상검사, 처방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해외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메이요 클리닉 조사에 응답한 의사들의 63%가 일차진료와 내과를 주로 진료한다는 점과 미국, 영국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 사용이 제도화돼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경험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돼 있는 많은 국가들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같은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메이요 클리닉 의사들의 약 30%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슷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불확실성, 정보보완 문제,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모호한 관리체계 및 법적 책임 문제, 수가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이같은 불확실성이 경험 체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의사들은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해 근무기관별, 진료과별,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성 개선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위험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9 05:00:56학술

보건단체연합 "오미크론 변이 국제 백신 불평등 기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진보단체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을 국제적 백신 불평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백신 독점 면제 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6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첫 발견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분류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수차례 백신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연합단체는 "한국정부는 백신은 공공재라고 말로는 내세우면서도 국제회의에서 지재권 면제 반대 진영에서 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브라질과 인도, 중미, 남아프리카 등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영양결핍과 질병, 열악한 보건의료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 와중에도 백신 독점 이윤을 한 치의 양보 없이 가져가느라 새로운 변이 발생을 초래한 거대 제약기업들은 새로운 백신 개발을 자신하며 고용량의 백신과 더 잦은 추가 접종(부스터 샷) 등으로 이윤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계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우선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 출현은 결국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안 논의를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막는 일시 면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4월과 5월 발의된 백신 특허 일시 면제 촉구 결의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내 비축하고 있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적 백신 불평등 해소는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일인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하고 시급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1 09:54:34병·의원

국립암센터, 한국형 암 진료 가이드라인 연구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가 한국형 암 진료 가이드라인 연구에 돌입한다. 암 진료 가이드라인 설명회 기념 사진 모습.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3일 국가암예방검진동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암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2025년까지 약 5년간 총 23억원의 예산을 받아 국가 암 진료 가이드라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암종별 진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나, 그중 일부만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아 표준화된 암종별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표준화된 암 진료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근거 중심의 진료를 돕고 지역·계층 간 진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중앙기관으로서 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암종별 학회를 비롯한 암 전문 의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의학회에서 승인하는 공식적인 국가 암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사업단장을 맡은 왕규창 국립암센터 신경외과 교수는 "학회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 타당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모든 암종에 대해 근거 중심의 다학제적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에도 다기관 암 전문 네트워크와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앞장서 치료 효과 향상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서홍관 원장은 "우리나라의 암 예방, 검진, 치료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해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적 수준의 관리와 향상이다. 미국과 유럽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암 진료 및 연구 분야에 국립암센터가 나서 한국 맞춤형 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는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암중앙기관으로 암의 예방, 검진, 진료와 암 전문가 교육에 앞장서왔다. 국립암센터는 2015년 ‘7대암 검진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2021-11-23 09:24:08병·의원

위드코로나에 병상 수급난…중환자 입실 우선순위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 3주만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이용률이 83%에 육박하면서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용 병상 비율을 늘리면 비감염 중환자의 병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응급 중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및 혼란을 방지를 위해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 선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드코로나 시행 3주째인 22일 기준 일일 확진자는 2827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6일부터 20일까지 3000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21일 기준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9%로 남은 중환자 병상은 5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83.5%의 병상 가동률을 기록한 인천의 경우 병상은 13개만 남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마련한 중환자실/준중환자실 입실기준 이와 관련 의료·시민단체 불평등 끝장넷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도 비슷한 입장. 반면 당장 수급이 어려운 인력 및 병상 상황을 감안,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학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관계자는 "중환자실 병상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하면 사회와 합의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없으면 전문성이나 원칙없이 입퇴원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을 중환자 상태의 판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환자 전문의나 입퇴실 결정 위원회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중환자실 별도 운영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환자실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는 아니지만 빠른 질병 경과를 보이는 코로나19 특성상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준중환자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중환자 대량 발생 및 이로 인한 의료 자원 부족에 대비한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학회가 제시한 중환자실 입실기준은 ▲쇼크 ▲의식저하 ▲급성호흡부전으로 기계환기 필요 ▲중환자 전문의가 중환자실 입실 판단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다. 준중환자실 입실 기준은 ▲호흡곤란 ▲NC·O2 5L/min에서 SpO2≤93% ▲흉부영상 검사 상 양폐야의 광범위한 침윤 ▲기저질환으로 집중감시가 필요할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다. 학회는 중환자병상 부족 시 동시에 입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했다. 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시 환자의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이나 의료인 여부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환자실 입실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동시에 오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되 우선순위가 동일하면 입실 결정자 혹은 입퇴실 위원회에 먼저 신청된 환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제시했다. 준중환자실/중환자실 퇴실 기준은 ▲발열이 없으며 생체 징후 안정 ▲비강캐뉼라 O2 5L/min(FiO2 0.4) 이하에서 SpO2≥94%으로 산소 요구량 감소 중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다. 학회는 "중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 및 뇌사 환자 등은 가족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킬 수 있다"며 "퇴실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5:45:55학술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으로 1차의료 중심 '주치의제'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좌: 권덕철 장관, 우: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이후 건강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검진 수검률도 2019년 보다 떨어졌고, 치매안심센터 수진 인원도 58%나 감소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17개소가 휴업 중이다. 헌혈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남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불평등 문제를 추적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해결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1차의료 강화 등 크게 두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도 1차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UN, WHO 모두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 1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차의료 강화책으로 주치의제 활성화를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2명 이상 전문의가 공동 개원한 경우 주치의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차의료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은 전문의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지역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주치의로 할 것인지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2명이상 전문의가 동네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6 15:17: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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