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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정책 부정적 영향 미쳐…보장성 약화‧소비자 부감 증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12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진행했던 일괄 약가인하가 오히려 보장성을 약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은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급여 의약품 등 약가 미인하 품목의 비중을 증가를 이끌어 소비자의 약품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약가인하가 당초 예상했던 건강보험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 및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진행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최윤정 교수가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연구는 2008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정보가 확인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를 통해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행태 변화(급여 및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 변화, 미인하 전문의약품 비중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생산자, 건강보험공단의 후생 분석 및 재정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정책에 노출된 기업은 미노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성장이 둔화했다.또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생산비중을 증가시켰고 급여 전문의약품 내에서 미인하 품목 생산 비중을 증가시켰다.결국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들의 경우 생산 및 매출 구성 변화를 통해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충격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약가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장기적으로 전체 약품비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보장성이 저하됐다는 것.최윤정 교수특히 소비자 후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노출기업의 경우 행태 변화를 통해 1.5%p의 이윤 감소를 방어했다고 분석했다.이에 건보 재정은 비급여 의약품의 비중 증가로 추가 개선이 상당했으나,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교수는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성장 둔화를 보전하고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인 급여 내 미대상,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구성을 증가시켰다"며 "이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액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제약기업의 다양한 의약품목 및 생산/판매 방식으로 정책은 다양한 행태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체 생산보다 위탁 생산 또는 수입의약품의 코프로모션 증가는 수입원료의약품 대체 등으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또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또 고려하지 못했던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제약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건보재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상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5 16:42:52제약·바이오

건약, 보건의료정책으로 '공공제약사·공익연구' 강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다가오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공제약사·공공연구개발·공공 심야 약국·공공 약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16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로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 등 공공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컸다. 9일 건약은 정책제안서 공개를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건약은 "코로나 국난 사태를 진정시킬 키는 의약품에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정치권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의제들로 진영 간 싸움에 매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며 "전세계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특허 독점으로 인한 생산 제한 등이 우려되므로 국회는 국민의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 논의가 우선돼야 한단 게 이들의 판단. 건약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지나친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접근성 확대 부분에서는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공공제약사) ▲공공연구 개발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투명성 제고 ▲특허권 남용 방지 방안 마련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 ▲임신중지약 미프진 사용 합법화 법안 마련을 망라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품목허가 과정 검토 및 자료검증 절차 강화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의약품 관리방안 강화 ▲식약처의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보건복지부의 급여의약품 재평가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의약품 전주기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중앙약심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확대 및 의약품 안전관련 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공개의무화를, 약계 유착 철폐를 위해 허가와 약가 특혜제도 폐기 방안을 제시했다. 건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 제안의 답변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답하지 않았다"며 "반면 정의당은 7가지 요구안에 모두 동의했으며, 각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민중당과 녹색당도 관련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아 답변했다"며 "우리나라 국회도 책임있는 답을 내놓고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4-09 11:33:10제약·바이오

심평원, 44개 약제 급여기준 개선…비급여의약품 일제정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심방세동치료제 등 총 44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심평원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 수준을 급여의약품 수준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심방세동치료제 등 44항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약제분과위원회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급여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2015년 66항목, 2016년 44항목, 2017년 17항목 등으로 총 127항목을 3년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지난해 66항목에 대한 약제 급여기준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생물학적 장기처방 기간확대, 다약제내성 B형 간염환자에 약제 단독투여 및 교체투여를 인정하는 등 급여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심방세동치료제 등 44항목에 대해 검토해 급여기준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약제분과위원회도 2016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 수준을 급여의약품 수준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의약품 사용실태 분석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실장은 "2016년에는 전체 의약품 중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신고 및 허가취소 현황 파악, 비급여의약품의 용어 및 코드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의약품목록의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제정비를 통해 마약류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DUR 점검현황 및 의약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화가 필요한 의약품을 발굴하고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6-04-27 05:00:48정책

비타민D 주사 돌풍 비결 "없다 있으니까"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없었다. 국산 비타민D 주사는. 휴온스가 '메리트디주(콜레칼시페롤)'를 내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있었다. '메리트디주'에 대한 개원가 니즈(needs)는. 그것도 폭발적으로. 출시 4개월만에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 '없다 있으니까' 생긴 새로운 니즈다. 회사는 올해 30억원을 낙관한다. 시장이 1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혜성처럼 등장해 점유율 30%를 따낸 것이다. 비타민D 필요성 대두와 '메리트디주'만의 차별성이 더해진 결과다. 휴온스 김민석 비급여 팀장을 18일 판교 본사에서 만나봤다. 비타민D 중요성이 최근처럼 부각된 적이 없다. 그러나 시장에는 광동제약이 수입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외산 '비오엔주' 뿐이었다. 국산 '메리트디주'가 갖는 의미는 뭔가. 활성형 비타민D 주사는 있었다. 다만 간을 거치지 않는 비활성형 비타민D 주사는 광동 '비오엔주'와 휴온스 '메리트디주' 뿐이다. 차이점은 '메리트디주'가 국내 제약사가 최초로 생산한 비타민D 주사라는 점이다. 때문에 같은 성분의 주사지만 가격이 저렴(5000원 가량)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냉장 배송을 한다는 것도 경쟁품과의 차별화다. 비타민D 부족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 바꿔말하면 비타민D가 충분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도 되겠다. 대표적으로 뼈 질환들이다. 비스포스포테이트 골다공증약과 비타민D 복합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타민D 부족시 골다공증 및 고관절 골절,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내분비, 심혈관, 혈압, 신경계 그리고 알츠하이머 등까지 광범위하게 비타민D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논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품 발매 이유는 한국인들에게 비타민D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2009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남성은 86.8%, 여성은 93.3%가 비타민D 결핍에 시달렸다. 지난 2011년 비타민D 결핍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7년에 비해 무려 888% 급증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메리트디주 효능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비타민D 혈중 농도는 30ng/mL(75nmol/l) 이상일 때 충분하다고 본다. '메리트디주'는 보통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한 번 맞으면 3개월간 혈중 농도가 30ng/mL(75nmol/l) 이상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단 개인차는 존재한다. 주 마케팅 타겟층은 모든 연령대다. 허가사항은 청소년이나 고령자인데 특정층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비타민D 결핍에 따른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비타민D 주사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 노출이 적은 여성들도 많은 필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원가는 경영난이다. 비타민D 주사 등 비급여 심포지엄에는 구름같은 의료진이 몰린다. '메리트디주'가 의원 매출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가격적인 부분은 병의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비급여의약품 비타민D 주사의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의료진도 보다 국산 비타민D 주사의 등장으로 환자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2014-09-19 05:49:35제약·바이오

국산 비타민D 주사 각광…휴온스 "출시 첫해 30억"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국내제약사가 만든 비타민D 주사가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출시 첫해 30억원 돌파도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휴온스(대표 전재갑)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출시한 자체 개발 비타민D 주사 '비타디본주'와 '메리트디주'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출시 4개월여만에 매출 1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최근 비타민D 결핍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올해 비타민D 시장이 1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여 휴온스표 비타민D 주사는 30억원 매출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온스 전재갑 대표는 "비급여의약품 비타민D 주사의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 뿌듯하다. 향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라인업 구축해 비타민D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2014-09-17 09:53:07제약·바이오

의료기관 원내조제 의약품 중 19.8%가 비급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이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내조제를 통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외래조제의 3배에 달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의 사용량과 약품비를 분석했다. 2008년 기준으로 1년동안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의약품 급여비용은 약 3조 5990억원으로, 추정된 비급여의약품 비용은 약 8839억 7646만원이었다. 급여비용 대비 비급여 비율은 19.8%. 약국에서 신청한 의약품 급여액(외래 원외조제)은 약 8조 1407억원으로 추정된 비급여의약품 비용은 5082억원으로 비급여 비율이 5.9%를 나타냈다. 입원 및 외래 원내조제 의약품 비용의 비급여비율이 외래 원외조제 의약품 비용의 비급여비율의 3배 이상이었다. 원내조제된 의약품 비용의 비급여 비율은 ATC 대분류 약효군에 따른 G계열(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의약품)이 58.3%, B계열(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 40.4%, J계열(전신성 항감염약) 20.3% 순이었다. 외래조제는 G계열(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의약품) 24.3%, A계열(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용 의약품) 8.5%, N계열(신경계용 의약품) 등이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는 2001년과 2002년에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 중심의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의료기술 의약품과 관련해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인 ATC L계열에 속하는 단클론항체(L01XC)는 원내조제에서 비급여비용이 가장 많은 약효군으로 rituximab, trastuzumab, cetuximab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었다. 금연보조제, 비만치료제, 건강증진과 관련된 의약품 역시 비급여 처방이 많은 의약품 군이었다. 이번 분석에 대해 보고서는 "입원이 비급여 비율이 높아, 세부내역을 분석해 비급여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의약품은 고가이고 임상적 우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지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0-11-06 06:49: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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