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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한다…'경증환자 회송수가' 인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17:56:38정책

응급실 뺑뺑이 근본적 원인은 타 진료과 배후진료의 붕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강원도 A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40대 심근경색 환자.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시술·수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15곳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응급 시술·수술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간신히 서울로 전원했지만 끝내 사망했다.#2.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사고로 골절된 50대 남성환자는 약 1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전원됐지만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 부재로 서울연세병원-원탑병원까지 전원된 이후에 제대로된 수술을 받았다.'응급실 뺑뺑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꼽지만 의료현장에선 "핵심은 배후진료의 붕괴"라는 지적이 거세다. 위 사례의 A병원 의료진은 "의대증원 사태 이전에는 전원이 됐을 환자다. 의료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 심각성을 알렸다.응급실 뺑뻉이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후진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사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후진료 붕괴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배후진료란,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를 말한다.가령,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해당 환자를 살릴 수 있다.현재 의료현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어도 배후진료과 전문의 진료가 위축되면서 결국 환자를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배후진료가 약해졌을까. 지금까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외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각 진료과별 당직 전공의를 배정해 진료를 해왔다.응급실에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 당직 중인 해당 과 전공의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응급 콜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왔다.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교수가 응급실 진료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료와 예정된 수술만으로도 스케줄이 꽉차있다는 점이다.수시로 터지는 응급실 콜에 대응할 수가 없다보니 각 진료과별로 '안과 수술 불가' '정형외과 응급수술 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현장의 공통된 얘기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금기시 됐다. 최대한 가능하도록 맞추려고 애를 써왔다. 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이후로는 '진료 불가' 결정을 내리는 병원이 수두룩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배후진료가 붕괴되고 인근 전원조치할 병원도 점점 사라지면서 혼자만 버틴다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 또한 이같은 이유"라고 말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당을 늘린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라며 "병원에 배후진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응급실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료현장은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그는 "복지부의 응급실 특별대책 또한 초점이 응급실에만 맞춰진 것을 보면 핵심을 짚지 못한 것 같다"면서 "배후진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응급실 특별대책 쏟아낸 정부…경증 문턱 높이고 당근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8 17:29:33정책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설 폴폴…복지부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 이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1% 이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올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던 상황.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건보료는 지난 2017년 동결 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이러한 가운데 건보는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올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며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빈자리로 인해 역대급 재정위기를 맞았다. 대학병원들은 직원 무급휴가, 명예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태. 이에 정부는 응급·중증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한 달에 189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해당 예산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정책지원금, 경증환자 진료회송지원금, 응급의료체계 유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전체적인 소요 재정은 30일 기준 188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집단행동 기간동안 진료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관건이다.이에 각계에서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8-02 12:29:56정책

끝나지 않는 의사 집단행동…1890억원 또다시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은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였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8:26:26정책

'병원 지킨 의사 신상 공개' 의료진...검찰 수사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은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유출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의 의사 및 의대생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B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지난 2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현재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온라인 채팅방과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개설됐다.이 대화방에는 지난 11일부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학년과 이름, 소속 학교가 올라왔으며,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과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의사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17 12:07:43정책

상급종병 '중증·응급' 집중…기능 대폭 손질하고 새 명칭 부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폭 손본다. 중증·응급중심 전환을 목표로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폭 손본다. 중증·응급중심 전환을 목표로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가져온 변화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의료를 개혁하는데 힘쓸 계획이다.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돼 있지만,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각자가 집중해야 할 환자군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렸고,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다.하지만 이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환자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됐다. 특위는 이번 기회를 마중물 삼아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정부는 올 하반기 내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아급성․재택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선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방안을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특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이외에도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인력 면에서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한다. 또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한다.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이러한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에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1 18:14:15정책

전남대병원 누적손실액 631억…"비상진료 버티기도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누적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상경영을 선포,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비상경영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2일, 병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경영난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 체제로 전환했지만 손실액 규모가 상당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 병원장의 진단이다.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정 병원장은 "비상진료체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휴진에 따른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이 미뤄지면서 연쇄적인 파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현재 의정사태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들을 생각해 양측 모두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한다"면서 "미래의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사간 신뢰가 깨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가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새병원 건립…신축비용 1조 1438억원 어디서 조달?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은 지난 2022년 12월 새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이후 2022년 예타 신청 시 사업비 1조2146억원 등으로 새 병원 건립계획을 세웠지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비 1조1438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정신 병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거점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다면 예타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1단계로 2030년까지 동관 건물을 완공하고 2단계로 2034년까지 서관 건물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한 조기완공을 추진할 계획이다.정 병원장은 신축 비용 1조 1428억원 조달 계획도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국고 지원액이 3천억원 수준. 장기적으로 나머지 9천억원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산대병원에 방문해 부산대병원 신축비용 7000억원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고려한 것. 부산대병원처럼 전남대병원 신축비용 또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전남대병원 신축 비용도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02 13:31:36병·의원

'한 달에 1890억원' 의사 집단행동 건보지원 연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전체적인 소요재정은 30일 기준 188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집단행동 기간 진 진료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변동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향후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이 종결되면 비상진료 지원 건강보험 지원 결과 최종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18:39:04정책

의협 '전쟁' 선언했지만 정부 "의대증원 확정…의미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과거의 일"이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오늘(31)일자로 전국 42개 병원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전병왕 실장은 "내년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각 병원은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국 42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강원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나머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을 세웠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개별상담'은 31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공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공의 빈자리 의료공백 막기 위해 '8000억원' 소요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을 누적 8003억원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면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2024-05-31 12:14:36정책

전공의 공백 장기화…복지부, 대학병원 지원책 꺼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학병원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중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및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및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높였다.■ 교수 등 전문의 중환자·입원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 지급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집단행동 기간 동안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수준 역시 인상한다.현재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진행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비상진료 지원 기간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하여 지급 및 정산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7:45:09정책

대통령실, 의대증원 쐐기 "25학년도 대입 만전 기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하며 대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실은 26일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하며 대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게 된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문제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집중 운영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2024-05-26 21:02:03정책

서울의대·가톨릭·울산의대 교수들 "한계상황, 진료 더 축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올해 사직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또 다시 진료일정 축소를 예고했다.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일관된 목소리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대위 총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교수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6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야간당직 횟수를 조정해야한다'는 답변도 36.1%였다.서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0일 총회를 열고 진료 축소를 논의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고자 5월 31일 휴진을 결의했다.이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체 구성원 중 60%^이상이 참여한 설문에서 84% 이상이 5월 31일 휴진 결의에 동의했다.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휴진을 예고한 31일, '의정 갈등을 넘어 미래의료 환경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의대생이 직접 참석해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고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고자 의료계 투쟁 경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의료를 위해 진정한 의료개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게 방치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전반을 흔들고 환자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관련 직종과 직역을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20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교수들의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진료 시스템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교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환자의 타 기관으로 전원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대형 대학병원 교수들이 진료축소를 예고하면서 진료차질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4-05-21 09:12:58병·의원

중병협 정총서 의-정 신경전…"의료개혁"vs"반드시 저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 후속 대책을 우려하며 의-정간 합의를 당부했다.1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진호 원장(예손병원)은 취임 소감으로 "의대증원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미래위원회 만들어 지역의료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산업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의료환경을 해결하는 일은 기본을 찾는 것"이라며 회원병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신임회장5월부터 대한병원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중소병원협회장으로서 서는 마지막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의대증원 사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축사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은 "비상진료 시국에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전 실장은 중소병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발굴, 지역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좌: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좌)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병협 총회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우)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를 강조했다.복지부 축사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맞섰다.임 회장은 "의료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개혁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병원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로 국민건강 적신호가 들어왔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중소병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을 위해 당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중소병원들이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의대증원 관련 협상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에게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을 수여했다. 이 병원장은 병협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가계약 제도 안착, 약사법 개정 등 직간접적으로 역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공헌상에는 한길안과병원 이경록 진료지원부장, 혜민병원 서희경 간호부 외래부팀장, 목포한국병원 윤성근 법무팀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로상은 라포르시안 이상섭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에게 돌아갔다.
2024-05-17 20:04:07병·의원

병협 찾아가 읍소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4-03 13:26: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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