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격변 외에도 의사 인력들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어느 때보다 악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매우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실패가 증명되기 전까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젊은 의사들 느끼는 여론…대다수가 "부정적"실제 의대 증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4.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3.7%로 근소 차로 뒤따랐다.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 보통이라는 응답은 7.9%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질문엔 31.8%의 응답자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여론전'을 꼽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환자를 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강압적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의료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그 다음으론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2%,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14.6%로 뒤를 이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속해온 의료계'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4%였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30.5%에 달했다.이 같은 의사와 국민 간 불신을 해결할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이는 전공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 49%의 응답자가 '의료붕괴에 의한 불합리한 의료 현실 직면'이라고 답했다.국민이 다시금 의사를 믿게 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그다음으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이 25.8%의 응답률로 뒤따랐으며 '의료계의 대국민 홍보'가 9.9%, '의료계의 자정'이 7.9%로 뒤를 이었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는 7.3%였다.의대생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의대 증원 사태를 거치며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6.5%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3%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6.9%,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역시 없었다.의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여론은 단순히 한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온 결과물이라는 판단이다.실제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을 묻자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의사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국민과 소통의 부재 지속해온 의료계'가 각각 10.6%, 10%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9.4%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응답은 32.7%에 달했다.■신뢰 회복 가능할까 "국민이 직접 느껴야"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34.6%가 의료 붕괴를 통한 현실 직면이 그 방법이라고 답했다.다만 의사들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개선 이미지를 형성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32.1%로 높았다. 의료계 자정 작용(16.4%), 의사단체 대국민 홍보 강화(11.9%) 등 의료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비교적 많았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한 전공의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얘기도 그렇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의 끝을 보는 것 외에 의사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료계가 홍보를 안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나 싶다.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 홍보에 나서 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고 큰 기대도 없다. 이제 사직서가 수리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만 나온다"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꼭 그래야 하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정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젊은 의사들의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9.6%가 그 원인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꼽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도 33.3%로 뒤를 이었다.반면 기존에 전공의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 미비(2.4%) 등은 이젠 큰 문제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지만, 의대 증원이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이들 다수가 아예 임상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향후 전공의로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6%가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복귀 시점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변화가 있을 때다. 과반수인 52.7%가 이때 복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19.6%는 이때 복귀라겠다고 확답했다. 다만 '변화가 있어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16.4%로 낮지는 않았다.■전공의·의대생 복귀 시점은 "정부 정책변화"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의대 복귀 의사에 대한 질문에 74.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반수인 53.2%의 응답자가 정책변화 및 학우들 분위기 봐서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길은 열어뒀다.복귀는 하겠지만,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끝까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20.9%로 비등했다.다만 아직까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더 많았다. 실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앞으로 1~2년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매몰되기 전에 아예 다른 길로 가거나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그래도 임상에 있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전공의 수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전공의 86.7%, 의대생 85.6%)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등 실무 교육기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전공의 91.4%, 의대생 89.4%)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응답자의 74.2%가 정부는 의협·의학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 및 공표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김국일 반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그는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구성한 특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27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김국일 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어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깝다"며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수련 환경 개선을 다시금 강조했다.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조 장관은 범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장관은 일부 병원에서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구인·구직 페이지를 오픈했다. 4개월 넘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도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신문을 통한 구인·구직 페이지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가 더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협신문을 통한 구인·구직 페이지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오픈과 함께 참여를 독려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24일까지 구인·구직 게시판을 이용한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거쳐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이 서비스는 의협 '전공의의, 전공의에 의한, 전공의를 위한' 구호사업 일환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의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페이지 활용법은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메뉴바의 '구인·구직'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구인 또는 구직 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후 면허번호를 통해 '의사'인증을 먼저 거쳐야 한다.이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글쓰기'를 누르고 구체적인 구인 또는 구직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추후 게시글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글쓰기를 완료한 후 화면 오른쪽 하단 '등록'을 누르면 글 게시가 끝난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전공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심정적인 상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의 부재 정도로 꼽을 수 있다"며 "그중 의협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배 의사와 전공의 사이의 매칭이라고 보고 의협신문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구인구직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이 팽팽하다.양측은 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일단 정부가 6월이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철회한 시점에 맞춰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시 말해 앞서 복지부가 수차례 업무개시 명령 등 행보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맥락에서 2월 기준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복잡해진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료진 퇴직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지급한다.다시 말해 전공의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집단적으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 일부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정부와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당장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래 급여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6월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0원이 된다.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도 걸린다. 6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퇴직금은 못 받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6월 기준으로 수리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6월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행동 중단 촉구에도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대다수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시군구 총 4곳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김국일 반장은 "휴진율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총 4곳으로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이곳들은 곧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았지만 지자체 한 곳은 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채증작업에 나선 곳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 처분이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곳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수들의 집단휴진 또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김국일 총괄반장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켜줬다"며 "서울대병원은 첫날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치는 미리 교수님들이 진료를 앞당겨서 진행한 경우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6월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북도지사를 향해 사자후를 날리며 의대증원 철회를 위해 싸웠던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심장내과)가 7월 14일자를 끝으로 대학을 떠난다.충북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대 교수직을 걸고 의대증원 사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배장환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배 교수는 충북대병원에서 교수 사직서 첫 테이프를 끊었던 만큼 이후 추가적으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7월 14일자를 끝으로 교수직을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의 전임의를 마치고 경희대병원을 거쳐 2005년 충북대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을 지도하며 느낀 보람과 즐거움 등 소회를 담담히 적었다.그는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큰 복이었다. 그 친구들이 한발 한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라며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영광이었다"며 교수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병원에 대해서도 "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 씩의 역할을 더해 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켰다"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 교수는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 의대를 단번에 200명으로 늘려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 부친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에 너무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고 그동안의 분노를 담기도 했다.특히 그는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발판으로 생각한 충북대 총장과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배 교수는 "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교수들이 발버둥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의대증원을 근거 없이 결정한 것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직 이유를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 뿐만 아니라 허울 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이라며 "지역의 중환을 진료해 가족의 품으로 보내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꿈은 이미 박살이 났다"고 토로해다.이어 "저의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을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다"면서도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달라.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마지막까지 이번 사태 해결의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배장환 교수 SNS 글 전문>++++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년동안의 감사한 전임의 생활을 마치고 2004년에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2005년에 우리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시작하였으니 이래저래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한 것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니 황경국 교수님과의 년 180일 온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심근경색증은 nSTEMI라도 새벽에 바로 시술을 하여 모든 AMI환자를 병원도착후 1시간 이내에 시술을 하는것이였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는 것이였습니다. 황교수님과 병원의 도움하나 없이 100쪽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려고 몇날 밤을 새우던 기억이 납니다. 첫해에 탈락하고 둘째해에 당선이 되어 60억원의 자금을 받아 3층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사고 결국 이상엽 김상민 교수님이 연이어 우리 병원에 와주셔서 심장내과의 기틀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직도 년 90일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구요. 늘 힘들고 늘 기뻤습니다.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습니다. 전공의나 학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3월이 되면 봄바람부는 캠퍼스에 말간 얼굴의 앳된 의대생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네 MZ가 어떠네해도 매달 지도학생 모임하고 저녁먹다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성실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스무살의 청춘들이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가 스무 살에 가졌던 오늘 공부할 분량, 다음주의 퀴즈에 걱정이 있고 저너머 보이는 병원의 생활을 동경 어린 걱정이 그 아이들에게도 30년이 흘렀어도 같았습니다. 제가 30년전에 하던 걱정과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신기했고 그 걱정을 듣고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였습니다. 한국최고의 인재들과 이야기하고 지도 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복이고 즐거움이였습니다. 다른과 교수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큰 복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발 한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였고 결국 우리과의 교수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회에서 인정받고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 참으로 영광이였습니다. 그리고 중환 한 명을 두고 그 친구들과 morning conference 에서 고민하고 cath lab에서 CCU에서 함께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Min Kim Daehwan Bae  교수, 제게는 과도한 기쁨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형님 같은 최웅길 교수님 그리고 말없이 최선을 다해 깊은 물 같은 김상민 교수님, 제 실수에 단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20년 넘게 도와준 Kyung-kuk Hwang 형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그리고 우리 충북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의 직원들 .. 너무나 감사합니다.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 씩의 역할을 더해 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키고, 학생과 전공의를 잘 교육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그리고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의 의과대학을 단번에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 국내최대의대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의대교수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부친 대통령,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정치적 발판 정도로 생각한 충북대학교 총장,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을 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이번 증원조치를 근거없이 결정하고 그에 부역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력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학을 한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것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최근 저는 2-3개월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서너시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200명 학생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교수이다 선생이다라는 말을 할수있을지 .. 도저히 그 말을 지금처럼 떳떳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 그냥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몇 선배교수님들께서는 그리 걱정이 되면 배선생이 기운을 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의과대학을 이끌어 정부의 지원을 확약받고 이끌어내어 우리의대에서 학생들을  선배된 마음과 책임감으로 잘 이끌어보라고 하십니다. 깊은 고민을 했지만 제 결론은 지금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해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였습니다.제가 있는 학교는 작지만 국립대학입니다. 자유스러운 학풍, 민주적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원사태에서 총장의 불통은 뒤로 하더라도,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그리고 대학평의회의 태도는 총장의 불통보다 제게는 더 충격이였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땡볕에 학생들이 그렇게도 증원을 재고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도 어떻게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총장편을 드는것인지요? RISE사업으로 그리고 정치적입지를 위해 도지사와 총장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고도 교수들이 반대를 안한다면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어디로 가는것인가요? 총장의 재심의요청, 교육부의 재심의지도 그리고 정원 5%의 삭감이 있을테고 정부가 밀어 부치는데 반대하면 미운 털박히니 복잡하게 회의 반복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구요? 80년대에 신군부에 저항하던 386세대가 지금의 대학의사결정기구의 중추입니다. 그때의 민주화열망과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은 어디다 버리셨는지요? 정부의 일방추진이 있더라도 단 한번의 부결, 단 한번의 학내의견 표출이 그리도 어려우셨는지요. 저에게는 늘 기쁨이 되었던 캠퍼스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대학본부 쪽을 바라 보면은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결정을 만들어낸 교수님들과 한지붕 아래에서 한식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입니다. 지역의 중환을 진료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제 꿈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저의 이런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으실 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시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저는 2월 말부터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진심으로 직을 걸고 싸움을 시작해왔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 후회 하게 될지도 모르던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낯이 두껍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제 결정을 바꾸기도 어려웠습니다.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꿈만 같이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제가 또 쓰임새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을 잘 찾고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제 결정으로 실망하시게 되실 여러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 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배장환 올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전병왕 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줬다"며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수련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미복귀 전공의는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실장은 "특정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중 일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진료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계와 물밑작업을 통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전 실장은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정원에 대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또한 정부는 오는 17일과 18일 대규모 전면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의료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전병왕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의료계가 요구한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처분'의 진행 여부는 미결정이라는 뜻으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휴진을 준비하는 의료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하진 않지만 정부가 처분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은 남지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아 병원에 발이 묶여있던 전공의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0.2% 규모에 불과한 상황.의료계는 전공의가 자유롭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행정명령을 취소한다면 효력이 소급 적용돼 이전에 있었던 위반행위도 소멸하지만, 철회하는 경우는 철회시점부터 효력이 생겨 행정명령 위반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전공의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시점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행정처명 '취소' 및 사직서 효력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전병왕 실장은 "일단 복귀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복귀 전공의는 전공의 복귀율과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귀한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병원들의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뿐 아니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소급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처분 집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전병왕 실장은 "행정처분을 취소하진 않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잘못은 남지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비공식적 라인들을 통해 의료계와 직접 만나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는 개원가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난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7일을 기점으로 되레 감소했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하라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 주장대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할 경우 현 비상진료체계의 책임이 정부에게 넘어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명령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 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의는 의료계 요청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혹은 봉직의 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반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다.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구인·구직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아직까진 병·의원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이고, 정부 조치가 취소가 아닌 철회여서 실제 사직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사직 전공의 모두가 일반과 봉직의로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유명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을 검색한 결과 현재 일반의를 채용 중인 병·의원은 20개가 넘지 않는다.또 이중 다수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어 경력이 적은 사직 전공의가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공개나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구인·구직을 합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일반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서 일반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들을 고용하려는 병·의원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과가 다른 과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로선 피부과, 성형외과나 의사 면허가 필요한 한방·요양병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한 번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모두 봉직의로 일하긴 어렵다. 아예 개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자리가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이라며 "다만 유휴 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일반의 고용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일반의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사직서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뿐이어서 지난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지난 3달간 무단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사직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수련병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수천 명의 일반의가 배출된다고 해도 임금 하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는 늘어난 공급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시장 재편 후 임금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료 특성상 일반의가 늘어난 만큼 피부·미용 등의 분야가 더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당장은 일반의 임금 하락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몰라 일반의로 나오는 전공의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개원가로 나온다면 혼란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2~3년이면 큰 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는 필수의료 진료를 해야할 의사가 결국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의사들이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