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에 이어 대만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만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만의사회가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만의사회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000여 명의 대한민국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설명이다.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와 뜻을 같이하며 의료계의 권익 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을 조명하며 의사들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대체 고용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만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료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잠재적 인권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재고,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해야한다"고 한국 의사들의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의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강도 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을 공공재 취급하는 정부에 울분이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의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 반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중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다.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도 버리고 숨었다는 우려다.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 ▲의협 비대위 임원 행정처분 통지 등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대부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 역시 의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의사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세대 간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22일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미래의 의료계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겠다는 목표다.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TF가 결심을 맺었다고 말했다. 2020년 의료파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의료계에서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됐는데, 지난해 이를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TF가 여기까지 왔다는 설명이다.신 공동대표는 협의체 주요 의제로 ▲전공의·공중보건의·전임의 근로환경개선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해외부실의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디지털헬스케어 ▲공공의대·필수의료 등을 꼽았다.또 매년 열리는 세계의사회(WMA)에 JDN-Korea(Junior Doctor's Network Korea)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한국의사회를 알리고 의료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신 공동대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의료 현안들로 많은 이들이 역할과 나이를 불문하고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젊은의사 TF로 우리가 관심 가진 주제와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협 내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젊은의사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의협과의 소통을 이어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이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은, 연속성과 진정성을 담은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 서연주 공동대표, 강민구 공동대표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 있었던 세대 간 갈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행복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 공동대표는 "우리 젊은 의사들은, 젊은의사협의체라는 단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하며 단단한 지식 네트워크들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로써 우리는 미래 의료의 발전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의료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다"라며 "끝없이 배우고 성장할 젊은 의사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애정과 도움에 힘입어,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강민구 공동대표는 협의체가 40세 이하 의사들의 전국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한 열린 대화들 촉진하겠다는 목표다.강 공동대표는 "젊은 의사는 40세 이하의 임상, 의학교육, 보건정책, 공중보건 또는 연구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 지칭한다. 의과대학생도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젊은 의사들이 정책 옹호, 교육 및 국제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들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협의체는 이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도 잘 조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가 단체활동으로 정책 교육 및 국제협력을 이어나가 의협 회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사단체장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젊은의사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 통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여러분은 30년 후 의협이 주역이다. 언제든 집행부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달라. 의사라는 직역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해 뉴질랜드의사회가 세계의사회 탈퇴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리만 해도 각 구의사회에 젊은 의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없다면 의료계 발전 기대할 수 없고 의사회들의 활동도 위축된다"며 "우리도 뉴질랜드의사회의 결말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젊은의사협의체 활동 기대하고 발대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어려운 시대에도 많은 의사들이 독립운동 등 사회적 리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있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를 알리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며 세계 어디에서 활동할 역량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를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기대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많은 투자 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의사협의체를 기점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외부적인 민주적인 정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로 의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명확한 논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협의체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세계의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전 세계 의료현안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극 알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본회 박정율 부회장이 전날 세계의사회(WMA)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약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 의료 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 및 보건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이 세계의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박정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국제사회에서의 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세계의사회 의장 선거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사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당선됐다는 것.박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의장으로서 전 세계 의료현안에 대응하고, 의사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또 우리나라 의료현안을 세계의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해 함께 대책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의협은 박 부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의료현안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 각국의 의료 및 보건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의협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각 국가 사례와 비교해 세계의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1987년 일본의사회에서 의장을 배출한 이후 37년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 선출된 의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박 부회장의 의장 당선은 유럽과 미주지역 의사회가 주도하는 세계의사회에서 우리 협회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세계의사회 이사회는 세계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로 의장은 세계의사회 이사회 및 총회를 관장하고 임기는 2년, 3회 연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 오는 22일 발대식을 예고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등 만 40세 이하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젊은의사협의체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 공중보건의 외에도 그동안 젊은의사 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전임의 및 군의관 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는 강민구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 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함께 맡는다.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구조 내 젊은의사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도 개최해 젊은의사들을 규합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구성원의 첫 대면 모임을 시행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의료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간호단독법 저지'다. 앞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어졌던 관련 결의가 대한의사협회 총회까지 이어졌다.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장에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등 간호법 저지 문구가 적인 대형플랜카드들이 걸려있었다.간호법 저지 플랜카드각각의 플랜카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막고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협회를 필두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도 명시돼 있었다. 또 세계의사회 역시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문구도 있었다.의료계와 간호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대한간호협회 측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개회사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 제정은 직역이기주의만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관련 논의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위원회 누구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식으로 간호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의협 단독으로 마련된 간호법저지 비대위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에서 제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막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다음주 예정된 법안소위가 분수령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투쟁에 동참해야 할 시기 온다면 대의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 저지 결의서 낭독 현장권고문과 결의문 역시 간호법 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총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요청하라고 밝혔다.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국민·정부·국회에 알리는 동시에,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및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간호법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간호법 반대 마스크결의문 낭독은 간호법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이뤄졌다.대의원회는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직역 간 편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이어 "간협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대의원회는 이와 함께 새 정부에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지 않는 발전을 유도하고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정성 등에 과감히 투자·지원해 국민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 아직 감염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한 국가 구성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젊은의사 회의(JDN meeting, Junior Doctors Network meeting) 및 제220회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대전협은 2019년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고 지속성을 계획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전면 보류 및 축소된 상태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계의사회도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개최, 대전협은 이지후 부회장과 강민구 부회장을 파견단으로 선정해 현지 참석했다.이번 JDN meeting 및 세계의사회에서는 국제 정세에 맞춰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의료 윤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우크라니아 전쟁에 대해 세계의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러시아의 시민 및 의료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네바 협약 준수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다.코로나19도 주요 안건이었는데 백신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및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이지후 부회장은 JDN meeting에서 한국 전쟁 상황을 소개하고 의료 윤리 및 국제적인 연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견단은 이외에도 젊은의사의 수련, 근로환경 변화 및 의료인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각 국 현황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끌었다.이 부회장은 "출장 기간 중 소규모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라며 "2019년 JDN 활동을 시작한 이후 소통을 꾸준하게 이어온 덕분에 타 회원과 친밀감뿐만 아니라 서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수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국제 활동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파견단을 주축으로 JDN에서 코로나로 인한 젊은 의사의 수련, 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다.여한솔 회장은 "2021년 서울로 예정되어있던 세계의사회 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의협이 2024년 이사회를 다시 서울로 유치한 덕분에 젊은 의사들이 국제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속성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참석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간호법에 대한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115개국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세계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안은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의사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한편, 지난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을 결의됐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을 다뤘다. 의협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CCTV 설치법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외과계 진료과 의사단체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에는 법 폐기를 주도할 별도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대개협은 4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개협은 CCTV 설치법 반대 성명서를 낸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자리에는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 강제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 ▲무자격자 불법수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의협은 법안에 대한 183명 국회의원의 입장과 명단을 정리해 회원에 통보 ▲각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와 공조해 법 폐기 촉구 ▲의협은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 등 6가지를 주장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환자는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어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라며 "수술에 관여하는 의료인은 언제라도 CCTV 영상 때문에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환자는 자신의 수술장면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데 일탈의 사건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적인 자원 낭비, 비용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곧 밝혀질 것"이라며 "외과계 의사의 수술기피 뿐만 아니라 외과계를 전공할 의사들이 줄어 의료 인프라도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해당 법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태연 회장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에 속박되고 있다"며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세계 최저 수술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높아질 것이고 배상금액도 천문학적으로 커져 의료소송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정부과 국민을 향해 "어떤 의료인도 불신과 감시하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의료계 스스로 자정과 책임을 통해 의료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이창진 기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안 저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단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 등 법안 통과 시 강경 투쟁을 시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의료계 3개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의학회 임춘학 기조실장.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어 거대 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단체들은 "현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들은 "법적, 행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관념은 철권통치를 지향하는 강박"이라며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는 "현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한 바 있다"며 "의료 선진국조차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는 것을 세계 모든 의사들의 이기와 독선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단체는 의료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공표했다. 이들은 "전문가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는 3개 단체는 단합해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 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현 법안의 독소조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수술실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등 의료 3개 단체는 CCTV법 국회 통과 시 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의 건강권이 더는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기 영합과 선거 표몰이를 위해 추진된 법안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관치 결과로 인해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료의 근간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의 충정과 노력을 무시하는 압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며 의료법안 부결을 재차 촉구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특단의 대책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개정안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위헌 소송과 함께 세계의사회 연대, 투쟁 등 강력한 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 의료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까지 팔걷고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멈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당 측의 입김에 질주하던 CCTV설치법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예상대로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끝내 합의를 이끌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만, 여당 측의 의지가 워낙 강한 터라 이후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환자 동의시 촬영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열람조건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법원의 요청이나 의사-환자간 합의시로 열람조건을 제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야간, 의료계-시민단체간 시각차 첨예 해당 법률안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한곳에 쏠리면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수술장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위축과 함께 외과 등 수술 관련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율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해왔다. 이와 더불어 해킹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특히 세계의사회에서도 공식서한을 통해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전달하면서 의료계 입장을 지지했다. 세계의사회 데이비드 바브 회장은 공식 서한을 통해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일으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안소위 당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촬영을 해야한다"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설치는 대리수술, 성범죄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 이미 설문을 통해 국민의 80%이상이 원하는 법안"이라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6명이 불신임 대상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 의협 회무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했다. 주 회장이 제시한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업무는 불신임안 발의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임총 개최 여부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 정지로 인해 회무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상임이사 공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는 의협 상임이사 업무를 조정하고,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회계 집행도 미뤄질 수 있다. 이촌동 의협 회관 신축, 의료광고심의, 2021년 세계의사회 이사회 개최 준비 등이 모두 박종혁 이사 소관이다. 당장 20일 예정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의협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대의원 질의에 응답할 이사진이 없다. 불신임 대상이 된 이사진이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와 사업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주무 이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는 상실한다. 이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인 162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회장이 불신임 된다. 임원은 8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문태준 명예회장이 11일 오후 4시 별세했다. 향년 93세. 문태준 명예회장(사진제공=의협) 문 명예회장은 1928년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9년 동안 의협 제24~26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 7~10대 국회의원으로서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쳤다. 1988년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이밖에도 세계의사회 회장,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초대 주임교수, 서울의대 동창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화랑무공훈장,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서훈했으며 의협 화이자국제교류공로상, 서울의대동창회 함춘대상, 서재필의학상 등을 수상했다.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개소 모습(사진제공=의협) 고 문태준 명예회장은 1979년 9월 의협 안에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열었다. 의협이 119 역할을 수행한 것. 당시 직접 야간 당직 근무를 서며 환자발생 신고를 접수, 응급환자 11명의 생명을 구한 일화도 있다. 고 문태준 명예회장 영결식은 의사협회장(장례위원장 최대집)으로 치러진다. 추도식은 13일 오전 1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엄수되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유족 측은 개별 문상과 부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