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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끝난 '전면휴진' 의대증원 사태 전환점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개원가부터 대학병원이 함께한 전면 휴진이 의대증원 사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계가 기대하는 의대증원 정책 중단 혹은 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배경에는 의료계가 예고한 '전면 휴진'이 예상 밖으로 저조한 것도 한 몫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18일 전면 휴진 선언한 대학병원 진료대기 모습. 저조한 휴진 참여는 의대증원 사태 전환점이 만들기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18일, 빅5병원 진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 의대교수들이 진료현장을 지켰다. 중증·응급 환자 비중이 높은 대형 대학병원의 '셧다운'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 악화도 일부 작용했다.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지만, 앞서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일부에 그치면서 세브란스병원 또한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개원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되면서 위축된 개원의들은 휴진 보다는 진료를 택했다.결과적으로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전면 휴진 참여가 일부에 그치면서 정부와의 협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모인 전 직역 의사들은 폭염 속에서도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며 투쟁 열기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18일 오후 의협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선언 또한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료원 한 의료진은 "18일 휴진 참여율도 일부에 그쳤는데 또다시 휴진 발표에 의아했다"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선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기한 휴진과 집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내년도 의대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다만,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전면휴진 선언 전후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패널티 없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의협 총궐기대회 직후 복지부 공무원은 "사직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19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첫날…불 꺼진 '진료실'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17일) 서울대병원 진료 셧다운은 없었다. 병원 본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으며 외래진료실이 몰려 있는 '대한외래'도 불 꺼진 진료실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선언한 무기한 휴진 첫날인 17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직접 찾아갔다. 그 결과 앞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았던 것과 달리 전체 진료과가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사진 위: 대한외래 진료비 접수 창구, 아래: 어린이병원 외래 진료실. 대기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 차 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전면휴진 당시 외과 등 일부과는 아예 외래진료실 불이 꺼졌던 것과 달리 모든 진료실에 간호사가 대기상태로 환자들의 진료 안내로 분주했다. 유방센터도 지난 4월 당시에는 썰렁했지만 오늘은 대기환자로 자리를 채웠다.4월 휴진 때에도 붐볐던 내과 외래진료실은 오늘 휴진에도 정상적으로 진료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린이병원의 경우 지난 4월 한산했지만 이번에는 예정된 외래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혼잡했다. 내과 대비 한산한 성형외과 등 일부과 또한 대기환자를 대폭 줄였지만 진료실 운영은 유지하고 있었다. 해당 과 직원은 "예약된 환자들은 오전 일찍 진료를 마치고 갔다"고 전했다. 즉, 외래진료를 줄였더라도 진료실 운영은 유지하며 일부 필요한 예약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다. 17일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는 구급차가 이송환자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었다. 응급실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응급환자를 태우고 온 구급차가 세워져 있었다. 해당 구급대원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응급환자 이송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병동 진료 또한 변화는 없었다. 현재 내과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 A씨는 "병동에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전했으며 이날 외래 예약 진료를 위해 내원한 B씨는 "언론을 통해 휴진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취소없이 진료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초 지난 3월 외래를 오늘(6월 17일)로 연기한 것이라 또 미루면 큰일날 뻔했다"고 덧붙였다.대한외래 안과 진료실 모습. 평상시 대비 한산했지만 예약환자 진료는 유지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외래진료 중 약 20%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조정실장이 밝힌 20%는 각 진료과목별로 경증환자 등 진료를 연기해도 무방한 환자 진료를 조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현장에서 만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지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외래진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진료실을 아예 닫은 진료과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대부분 중증 등 진료를 유지한 채 경증환자 중심으로 가능한 진료를 줄이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 첫 주인 6월 17일-22일까지 외래 휴진 혹은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등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는 529명(54.7%)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다. 
2024-06-17 12:14:09병·의원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K-헬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
2024-06-17 05:00:00오피니언

서울대병원 셧다운 준비 분주…"교수들 직접 진료변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진료일정 변경으로 분주하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휴진을 불허하면서 간호사 등 직원들도 외래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대교수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교수가 직접 외래 일정을 변경했다"면서 "비대위에 진료변경 업무 협조를 요청한 교수가 200명 정도"라고 밝혔다.서울의대 비대위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면 휴진을 앞두고 교수들이 직접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환자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 의대교수가 오는 17일 휴진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 전망이다.오 홍보팀장은 "병리, 진단검사, 영상, 기초의학 등 교수를 제외한 임상 교수들의 요청이 200명인 것만 고려해도 휴진 참여율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한해 휴진을 진행할 뿐 중증·희귀질환 분야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어린이병원 소속 교수 중에서도 중증·희귀질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휴진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경증환자 진료일정은 변경하지만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실을 닫는 경우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 의원장은 "결국 휴진 결정의 배경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대 연건캠퍼스 대한의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4-06-14 18:32:46병·의원

의협-의대교수 창구 단일화…"정부, 대화에 응할 차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교수들과 창구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공이 정부에 돌아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협 간 1대1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교수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교수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연서회의 브리핑 현장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연석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개별적으로 대학병원과 소통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 안'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의협은 개원의 단체여서 대표성이 없다는 태도였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과 함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건을 충족했으니 이제 정부가 대화에 응할 차례라는 요구다.실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역시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의협 전면 휴진 및 의사 총궐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과계 수술 일괄 셧다운을 우려해 소아·분만·중증·응급·암 환자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난치성 통증 치료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최 대변인은 본격적인 의료계 휴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의료계 휴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해선 여러 직역과의 논의가 필요해 아직 정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늦어도 오는 14일 전까진 이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계 휴진에 또다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의 원인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 때문이었고, 이후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이 사태를 장기화했음에도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의 휴진이 하루로 끝날지 무기한 이어질지는 정부에 달렸다. 지금의 의료 공백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부터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를 다시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반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우리는 저희는 휴진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고 싶다. 그럼에도 이에 압도적인 회원 지지가 모인 것은 다 같이 의협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3 16:24:44병·의원

대학병원 '무기한 휴진' 러시...의료공백에 환자는 불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맨 처음 휴진 선언에 나선 것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 서울의대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실시하는 집단휴진에 앞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만해도 '무기한 휴진' 여부가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세의대 비대위)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고 밝히며 힘을 싣으면서 전국 대학병원들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빅5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빅5병원의 무기한 휴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산될 조짐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휴진 선언에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휴진에 동참, 이어 무기한 휴진 참여 여부에 대해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울산의대 산하 대학병원은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이다. 고려대의료원 한 보직자는 "현재는 18일 휴진만 동참 예정이지만 무기한 휴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세브란스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모든 진료를 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응급, 중증환자 진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빅5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거나 추가 논의한다는 점에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연대해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환자단체는 서울의대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률 개선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질환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휴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연세의대 비대위가 27일 무기한 휴진 기간을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까지'로 명시하면서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6-13 05:30:00병·의원

마취과 교수들도 수술방 떠나나…학회 내일 긴급이사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이 의협 집단휴진 궐기대회 참여를 고민하면서 당일 수술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마저 휴진을 고민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전면휴진 참여를 논의했는데, 상당수의 교수가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상태로 알려졌다.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도 포함되면서 마취가 필수적인 외과수술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오는 13일 오전 긴급이사회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한 관계자는 "국민생명과 직결이 되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이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6-12 14:25:37병·의원

마취통증 붕괴 중 "교수 갈아넣어 버티는데 정부 발언 모욕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중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고 작은 수술을 위해 필수적인 과임에도, 그 중요성을 조명받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왼쪽부터)김성협 총무이사, 조춘규 부회장, 한동우 기획이사마취통증의학과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탈이 관측되던 과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마취는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돼 위험도가 크고 수술 시간이 길어 업무 강도도 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번아웃과 의료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 나은 병원이나 미용·통증 등의 분야로 인력이 이탈한 것.가뜩이나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대거 사직하면서 이탈이 더욱 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의까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부터 이탈하고 있는데, 이를 채우기 자시 누군가가 희생하는 등 눈덩이가 굴러가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건수는 전체적으로 종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도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은 몇 배로 커졌다.교수 1~2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수술이 끊이지 않아 눈 붙일 시간도 없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마취 외에도 응급상황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데 중환자 기도 삽관, 심정지 CPR 등을 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 마취에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는 덤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김성협 총무이사(건국의대)는 "마취를 단순히 수술장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앞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마취과의 일이다"며 "이를 위해 서젼과 상의도 해야 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도 한다. 기존엔 전공의와 팀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수만 하다 보니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한다. 지금이야 전공의가 없으니 교육은 안 한다고 쳐도 연구도 아예 할 수가 없다"며 "진료만 하는 데도 지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다. 원래는 30% 비중인 일이 쳇바퀴 돌 듯 돌아가니 2배 3배의 번아웃이 온다. 이렇다 보니 소명 의식이 있어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기획이사(연세의대)는 "외과 의사면 수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그렇지 않다. 외과에도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외과, 산부인과 다 수술이 있다"며 "당직을 서다 보면 정말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마취를 못 하면 수술을 못 하고 아예 병원이 셧다운되니 참고 버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마취통증의학과 위기 상황 크게 부각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의 의료 대란 상황과 관련된 정부 대책 역시 중증·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이다.정작 마취 없인 관련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이 크게 주목되지 않고 있는 것. 마취는 공기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비유다.하지만 마취통증의학회는 현 상황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낙담했다. 정부 대책이 없으니 학회 차원에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하지만 임원진 대부분이 교수여서 환자를 보기 바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건양의대)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만 해도 각자 병원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보기 바쁘다.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려되는 것은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진료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양심적으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과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중증·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교수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어서 학회 차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긴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수 역시 사직할 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 정책 개원가 수익을 낮춰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바랐으면 아무도 대학병원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생각했으면 진작에 나갔다. 정부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수는 노동권도 단결권도 없는데 이젠 사표를 내면 징역을 산다고 한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는 수입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학을 연구하고 어려운 환자를 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직까진 이렇게 명예가 짓밟힘에도 환자들을 생각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있지만, 이들 마저 빠져나가면 그땐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대가 증원된다고 해도 정부가 말하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배출되는 전문의가 많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이 이들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어 인력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미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병원에 남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국민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학병원이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방안 중 하나로 실력이 더 뛰어난 의사가 수술할 경우,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하는 특진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행위가 포괄 수가에 묶여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장기적인 틀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단순히 의사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정부도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따라 역할을 하려면 대학병원은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도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떨어진다"며 "과거의 수익과 바뀐 수가와의 간극이 크다. 이 차이를 특진비로 좁히는 등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05:30:00병·의원
현장

의대교수 휴진 예고한 서울대·세브란스 현장…셧다운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 병원 현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이며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메디칼타임즈가 30일 오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직접 찾아간 결과, 일부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병원 현장을 지켜 병원 '셧다운'은 나타나지 않았다.서울대병원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일부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일부 휴진에 들어갔다.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 등은 외래진료실에 환자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진료접수증 발급기와 모니터 화면 등의 전원이 종료된 상태였다.특히 외과와 흉부외과 등은 외래진료실에 환자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진료접수증 발급기와 모니터 화면 등의 전원이 종료된 상태였다.어린이병원 또한 일부 휴진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어린이병원은 30일 휴진을 위해 외래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루며 조율했다"고 말했다.어린이병원 또한 일부 휴진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어린이병원은 30일 휴진을 위해 외래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루며 조율했다"고 말했다.다만, 내과 진료과목 대부분은 정상 진료 및 수술을 진행했으며, 진료대기실 앞은 환자들로 북적였다.다만, 내과 진료과목 대부분은 정상 진료 및 수술을 진행했으며, 진료대기실 앞은 환자들로 북적였다.세브란스병원 또한 휴진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병원 1층 로비부터 수많은 환자로 북적였다.세브란스병원 또한 휴진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병원 1층 로비부터 수많은 환자로 북적였다.암병원 또한 이른 시간부터 진료를 보기 위해 찾은 환자들로 병원은 인산인해를 이뤘다.암병원 또한 이른 시간부터 진료를 보기 위해 찾은 환자들로 병원은 인산인해를 이뤘다.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은 각 과의 교수님들이 개인적 의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전체가 셧다운되는 일은 없다"며 "병원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휴진에 동참하는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진료과는 환자와 보호자 등 인파로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진료과는 환자와 보호자 등 인파로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하지만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었다. 상당수 진료실 앞 모니터 역시 전원이 종료된 상태였다.병원 관계자는 "환자 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휴진)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하지 않는 진료실 역시 오전에 진료가 없기 때문인지, 휴진 영향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었다. 상당수 진료실 앞 모니터 역시 전원이 종료된 상태였다.이날 고대의료원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등 역시 하루 동안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휴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은 다음 달 3일부터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출 계획이다.
2024-04-30 12:27:02병·의원

서울의대·울산의대 교수들 '주1회 휴진'…육아휴직도 결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실질적인 사직에 들어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4월 30일부터 주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오후 총회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합의했다.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서울의대·울산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의 피로도를 호소하며 주1회 휴진키로 합의했다. 울산의대는 젊은교수의 육아휴직을 결의했다. 다시 말해 25일 사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각 진료과별로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병원에 남는 교수는 5월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한 것이다.또한 울산의대 교수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교수의 육아휴직도 결의했다. 젊은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보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의대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전국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한 8개 산하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 1/3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충북의대·충북대병원은 지난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상태이며 충남의대·충남대병원 비대위도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 측은 정상진료를 유지한다고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3일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04-23 21:05:23병·의원

의료계 파업 조짐에 중소병원도 "쓰나미 몰려온다" 위기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 조짐이 엿보이면서 일선 중소병원들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소위 코로나 세대로 일컫는 젊은의사들의 진료기피 현상까지 두드러지면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정부의 의대증원 의지가 거듭 확인됨에 따라 의료계 파업 조짐이 팽배하다. 일선 중소병원들은 의료계 파업시 쓰나미급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반복되나? 중소병원들 예의주시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에 맞춰 의료계 파업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만약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처럼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외래는 물론 병동, 응급실까지 진료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가 파업 지역 내 거점병원이 일부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도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병원장은 "정부 측에서도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지역거점병원에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문제는 일선 중소병원도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현재도 필수의료를 감당할 의료인력을 간신히 채워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변수를 대응할 여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쓰나미급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당시보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의료진도 위기감 증폭 일선 중소병원들이 '쓰나미급'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의료계 총파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소위 코로나 세대에 속하는 젊은의사들의 진료패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한 중소병원장은 "내과 의사인데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외과 의사인데 응급수술을 거부한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의 말인 즉,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이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 대신 검진을 선호하고 외과 전문의는 야간·응급 콜을 피해 낮시간대 예약된 수술만 맡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 외과 전문의 중에는 최근 몸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한 입원전담전문의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양한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더 희귀해지고 있다.그나마 필수의료를 택한 의료진 상당수는 코로나19 당시 셧다운 상황과 비대면 전환으로 이전 수련체계를 유지하지 못한 만큼 역량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새어 나오고 있다.또다른 중소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3년간 팰로우 과정을 밟는 의료진은 아무래도 진료 경험이 적다 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당시 병원도 수술 상당부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환자를 경험한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최근 병원계는 의료인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올 한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젊은 우울증 환자 급증…초치료에 SSRI 활용도 커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의 약물 치료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활용도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한국룬드벡의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가 대표적.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는 2017년 약 69만명에서 2021년 93만명으로 약 35% 증가했는데, 이 중 2030 젊은 환자 수는 16만 2000 명에서 31만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룬드벡 항우울제 '렉사프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제품사진.청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직과 취업난,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진 점을 손꼽을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가장 활동적인 2030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젊은 층의 우울증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보건사회연구학술지에 오른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만 20~39세 청년 1012명의 42.1%가 지난 1년 내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아직도 팽배하다. 예전보다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항우울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진료는 받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젊은 층 우울증, 초기 진료 '골든타임'  우울증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치료로는 SSRI가 꼽히는데 룬드벡의 렉사프로의 활용도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렉사프로는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완화시킨다. 우수한 내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우울장애 외에도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치료에도 사용된다.하지만,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바로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룬드벡 관계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실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우울증은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우울증을 비롯해 정신질환에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05:30:00제약·바이오
2023 국정감사

NMC, EMR 노후화…환자진료 시스템 셧다웃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의 EMR노후화가 극심해 환자진료 시스템 셧다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확인했다.특히 NMC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는 지난 2015년 단종된 것으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만약 셧다운될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 강선우 의원실NMC에 따르면 EMR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 메뉴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그렇다면 왜 NMC는 노후화된 EMR시스템을 교체하지 못한 것일까.과거 NMC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교체 예산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EMR서버만 놓고 보면 17억,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30억원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 전산용역비로 지출되는 상황이다.강선우 의원은 "환자 진료에 직결된 중요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어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5 10:57:11정책

수도권 '나홀로' 파업 14일째…"환자‧의료진 모두 탈진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현재도 파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유일하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간 파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임금인상안'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는 노조 측의 농성장이 자리해 있다.앞서 고려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윤을식 의료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했지만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특히 사측은 코로나 대유행을 거쳤던 2년인 2021년 3.7%, 22년 4%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 업무인수인계 수당, 일시금 등 포함해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며 "의료원은 일시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4%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타결된 병원의 합의안을 검색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 위치한 노조 측의 농성장이다. 코로나 시기 새롭게 도입된 재택농성 방침에 따라 노조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환자 안전을 이유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은 총파업의 의미는 사라진 채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 단장 했지만…병동은 사실상 셧다운"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서부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배너와 함께 농성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농성 중인 노조원은 보이지 않았다.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생겨난 '재택파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구로병원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이후 안산병원 등 차례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총파업대회 이외 기간이었기에 '재택파업'이 진행 중인 까닭에 병원 내 농성장에 노조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대안암병원은 현재 13일 넘게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정상 가동 시기와 비교해 3분의 1만 가동 중이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병원 밖을 나서는 한 환자는 "병원이 배가 불렀다"며 파업 사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렇게 들어선 고대안암병원 신관. 재택파업이 진행 중이라선지 파업 중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배너와 대자보 등은 병원 입구 외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병원이었지만 13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전 외래 환자들로 가득 찼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눈에 봐도 외래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고대안암병원 신관 로비 모습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수가 떨어져 한산한 모습이다.확인 결과, 현재 약 1000병상 규모인 고대안암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은 근무인력 70%를 지키며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동 근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필수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 상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병동이 사실상 셧다운 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질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래 진료만을 벌이고 있다. 가령,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수술 등의 경우 근무인력을 총동원, 가능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만 외과 병동 근무 인력이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수술을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면서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외래에 붙여진 노조 측의 대자보다. 병원 내에서는 입구 농성장 외 대자보 외에는 파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안암병원 A 교수는 "전체 병동의 3분의 1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수인력으로 수술실에 70%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 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가 꽉 차도 병동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답함을 갖추지 못했다."왜 우리만 일까…한계 치닫는 병원 인력들"고대의료원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14일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파업 기간 내 병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 등 의료진을 포함해 노조원을 제외한 간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업무 가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과 계열 병동 가동률이 20%에 불과해지자 수술 위주인 진료과목 외래 진료는 한산했다. 동시에 수술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또 다른 안암병원 의료진은 "진료과목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외과 계열이 파업이 열흘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중이 심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 인력들이 투입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간호사 인력들이 병동 근무에 있어 기존 인력들보다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병동 전담 인력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그는 "병원에 핵심 진료과목인 순환기내과도 마찬가지다. 순환기 계열 시술을 해도 입원 자체가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이너과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입원 뒤 당일 수술‧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가동되고 있지만 메이저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외래진료가 가능한 순환기내과와 피부과 등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 쟁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인 고대의료원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끝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임금인상안 줄다리기에 자칫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내 붙여놓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아닌 '파업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대의료원 보직을 맡고 있는 B 교수는 "현재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환자 진료 측면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을 내세운 브랜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질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병원 5곳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빠지면서 마치 고대의료원이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3-07-2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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