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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소아응급체계 직격탄…전문가 양성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무너지는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소아응급의학회는 "안타깝게도 이 순간 소아응급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긴급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소아응급실은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장중첩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바 있다.문제는 수 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에서도 소아응급 분야는 기피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까지 겹쳤다.학회는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문의와 교수진들은 과도한 야간 및 휴일 업무 증가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소아응급실의 365일 24시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시점에서 남아 있는 인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소아응급실은 이미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며 "남은 응급실마저도 과부하 상태에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동시에 수용하며 심지어 지역 외 119 이송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장에 있는 의료진은 끝까지 버티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문제 및 의정갈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기존 의료진의 사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후속 인력도 배출되지 않아 소아응급의료 전문가의 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학회는 "그동안 소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소아응급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사법적으로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며 "지금이 바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긴급한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야간에는 특히 소아응급실이 많이 혼잡해 의료진이 부족한 야간 시간(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에는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방문 전 119 상담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증 환자일 경우에는 인근 야간 진료 병의원이나 오전 시간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3 12:04:28학술

천안순천향 소청과 7명 중 3명 떠나…소아응급실 단축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휴진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 4일부터 주 7일에서 5일로 부분적인 휴진 진료를 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전면적인 단축 진료로 전환할 전망이다. 소아응급센터 소속 의사 7명 중 1명이 지난달 말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이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 부분 휴진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하지만 이번 단축 진료로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환자를 맡게 되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아주대병원 측은 당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천안 순천향병원의 공백이 계속된다면 교수진 및 진료 인력·시설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인 이현정 교수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실장 이지숙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실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응급 이송 거부금지 시행규칙 및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부담 증가 ▲소아청소년과 배후·최종 진료 지원을 인프라 부족 ▲타 지역센터 등의 경쟁적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등을 꼽았다.또 이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실 대란 및 뺑뺑이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변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및 야간진료 병·의원의 경증 소아 환자 흡수를 위한 지원 ▲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내 투자 및 의료진 확보 ▲법적 책임 최소화·면책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광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해 향후 예상되는 소아응급 대란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평택시의사회는 앞으로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 특히 소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2:17:48병·의원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 9명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취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은 최근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9명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왼쪽부터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전경.소아응급의학은 정부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대란을 겪던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세부전문과목으로 인정했다.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는 과 제한이 없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학회가 지정한 소아응급의학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 전임의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전임의 수련 기간 중 소아응급의학회 인정 연수교육 30평점 이상을 인정받고 세부전문의 교육도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소아전문소생술 실시자나 교육자 수료증도 있어야 한다.정성관 이사장은 "우리아이들병원 외래 및 입원 진료는 기본이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갖추면서 전문적인 진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아이들병원은 기꺼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6:13:26병·의원
기획

"더이상 못 버티겠다" 소아응급 의료진 줄사직 경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대학병원 A소아응급 교수는 인근 초등학교 화재 발생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심각한 화상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어렵게 병동을 마련해 뒀지만 예상밖으로 응급콜도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CPR)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욕까지 먹어가며 병상까지 마련하고 기다렸던 A교수는 진지하게 '사직'을 떠올렸다.#2. B대학병원 B소아응급 교수는 최근 의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지만 사직을 결정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업무부하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은 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 C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 교수 직함을 달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최근 개원을 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인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C원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소아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대구에 이어 서울권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사례는 현재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하소연으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직업적 안정감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3월 터진 대구 1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에 이달(5월) 서울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응급의학과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과'로 등극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짚는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수순은 이렇다.최근 몇 년 간 소아응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있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이 급격히 진행됐다.또 코로나19 당시 소청과 환자 급감과 향후 저출산을 고려해 일선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을 줄인 상태. 문제는 일상회복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질환으로 소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소아응급을 지켜온 의료진들이 자괴감을 호소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청과 의료진 줄였다. 이후 소아환자 늘면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아환자는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덧붙여 소아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부터 이비인후과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중 의료소송에 휘말려 수년 간 시달린 사례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진료 위축'을 넘어 '이탈'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2명이 지역 거점역할을 해왔지만 2명 모두 사직하면서 당장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한 젊은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아응급은 그만두는 게 답 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 벌어진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소아환자 특성상 보호자 민원도 의료진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드러나지 않는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소아환자 진료는 보람되고 좋지만…보호자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빈도가 높아진 것도 소아응급 진료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했다.지방의료원에 한 응급의학과장은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했다가 자칫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에 발생한 서울권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응급의학과 개원 붐도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응급의학과는 병원 응급실 근무로 인식했지만 최근 365의원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개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 보다는 '당직' 등 업무로딩과 더불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개원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매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의원급에선 대학병원 대비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의료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A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급여가 높아도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3억~4억이 날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선 아동병원장은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동시에 병원급에서 소아병동에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인건비도 30~40%인상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병동 2개에서 1개로 줄였다"라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한 소아응급 교수는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결심,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명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수용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안)'을 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수술실이 없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응급실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법이 현실화되면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일각에선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위 사례의 A교수는 "내가 사직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로딩이 높아지는 게 미안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아응급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소아진료 업무를 맡기면 사직을 택하는 의료진이 늘어 결국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이 내놨다. 복지부 응급의학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환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등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해둔 상태로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3-05-23 11:44:18병·의원

소아응급체계를 살리는 대책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기피과'로 분류하는 소아응급. 소아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하나로 척박한 의료환경을 버텨온 이들이 최근 불안하다.올해 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아응급의료진들은 다시 한번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고민 끝에 도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응급'은 비중있게 다뤄졌다.대학병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지표로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명시했다.게다가 의료질평가 기준에서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를 반영하겠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그럼에도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마저도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물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미처 의료현장에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정부가 공들인 정책은 먹혀 들고 있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취재하면서 접한 의료진들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보람되고 즐겁지만 보호자 민원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권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두고도 의료분쟁으로 갈 기미가 보이자 다시한번 이탈할 결심을 굳히는 분위기다. 특히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고 진료에 나선 의사만 결국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를 짚었다. 애초에 진료를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당하면 되지만 진료 후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으로 번졌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수년이 흘러도 거론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의료진의 직업적 사명감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국민 여론도 사법부의 판단도 의료진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진의 직업적 보람과 사명감을 잃었을 때 기존처럼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가 몇명이나 될까. 설사 유지한다고 해도 방어적인 자세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응급의료 기본대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 뾰족한 해법이 안보여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더욱 우려스럽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현장

"소아응급체계가 무너졌다" 응급실로 밀려드는 경증 환자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내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남편,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나고 있는 남자아이와 부모, 수액을 달고 있는 갓난 아기를 아기 띠에 의지해 안고 있는 엄마.평일 늦은 오후임에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에는 9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까지 더하면 1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 북적일 정도였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은 평일 오후에도  소아청소년 환아와 보호자로 북적였다.그때 자동슬라이드문 안 진료구역에서 "어어어~" 하는 의료진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중증환자로 분류된 17개월의 남자 아이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 사이에 합이 맞지 않아 나는 소리였다.대기실에서 울고 있던 아이 엄마는 슬라이드 문 앞으로 달려와 발만 동동 구르며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며 아이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며 부모를 안심시켰다.낮 12시 30분경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로 들어온 17개월의 남자 아이의 상태는 갑자기 나빠졌다. 감기 등으로 잘 먹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탈수가 심해져 경련, 발작이 일어났다. 저혈당도 찾아왔다. 금방이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보호자의 출입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다.소아응급센터 의사라고는 당직인 소아응급센터 백소현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단 한 명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도 있었지만 소아 환자에 아직 익숙지 않은 수련의 입장이다. 적어도 3년 차는 돼야 소아응급 환자 진료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백 센터장의 전언.백 센터장은 환아에게 기도삽관을 하고 경련을 멈추기 위한 약을 썼다. 동맥혈과 정맥혈을 잡고, 소변줄도 직접 달았다. 혹시나 뇌에 문제가 있을까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뇌 CT를 찍도록 했다.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2개 뿐인 소아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다 찼다. 일반 입원 병상도 마찬가지. 남는 병상이 없다. 전원을 해야 한다. 이때부터 한 명의 전공의는 전원할 병원을 찾기 위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 백 센터장은 아이의 상황을 관찰하며 중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에 집중한다. 전공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전화를 돌린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다.그나마 운이 좋았다. 받겠다는 병원이 없어 2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고 전원의 필요성을 호소할 때도 있었다.그럼에도 아이는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머물다가 전원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병원을 떠나기 직전까지 처치는 모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몫이다. 갑자기 발생한 중증 환아로 간호인력도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문을 열면 바로 처치실이 보인다. 17개월의 중환아는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의료진이 응급 중증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환아는 어떻게 됐을까. 백 센터장은 "중환자가 오면 여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있는 게 응급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 치료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실제로 의료진은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일일이 중증응급환자가 있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경증 환자는 다음날 외래 진료를 권하기도 했다. 일부는 기다림에 지쳐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진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간다. 전공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1년차 때만 2개월씩 파견을 나온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전문성 만큼은 자부한다.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은 지난 3일 오후 당직이었던 백소현 센터장은 "매일이 명절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 등을 쓰면서 줄었던 호흡기 질환자가 부쩍 늘었다. 그런 와중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직역 단체가 나서서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1차 의료가 위기를 겪다 보니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밀려들고 있는 것.백 센터장에 따르면 2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116명의 환자가 찾았다. 주말에는 최대 160명까지 몰리기도 한다. 이 중 90%는 경증 환자다. 그럼에도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있는 환자도 매일 10명 내외로 발생하니 의료진의 업무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현재 10곳이 운영 중인데, 분당차병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당차병원이 유일하다.소아응급전문센터 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말 그대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만 현실은 90%가 경증 환자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거주가 많은 지역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도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붐빈다. 그렇다 보니 아예 보다 빠른 속도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센터 집중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용이 동네의원보다 더 비싸지만 실손보험의 존재로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백 센터장은 "중환자는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 환자는 기도삽관도, 수액을 다는 것도 다르다. 경증 환자가 몰려들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도 현장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소아응급 전문의가 말하는 소아응급 정책 방향성은?그는 1차 의료기관이 살아남아 경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백 센터장은 "소아응급을 하는 2차 병원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3차 병원은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2차가 서포트 해줘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몰려드는 경증 환자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센터가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한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백소현 센터장현재 정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약 2억~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백 센터장의 지적.그는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려면 최소 전문의 7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병동까지 돌리려면 8~9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에 간호인력은 배로 있어야 하는데 5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이마저도 병원의 일방적인 투자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무작정 센터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두 곳 더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백 센터장은 더불어 전공의들이 소아응급 분야 수련을 받고 싶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지난해부터 대한의학회는 소아응급도 세부전문의로 인정했다. 그 결과 527명의 세부전문의가 나왔다. 백 교수는 적어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전공의들에게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그나마 있던 2003년 기피과 육성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공의 수련 보조금제도를 2016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응급의료기금에서 나갔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금도 결국에는 없앴다.그는 "현재 소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람 때문에 버틴다. 10명의 환자를 돌려보냈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라면서도 "이제 사명감으로 얘기하던 시대는 갔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보호자에게 욕먹기는 일상다반사고,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릴까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라며 "후배들한테 선뜻 소아응급, 소아 진료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그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 영역 수련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아를 빼고 응급을 할 수는 없다"라며 "소아는 잘 못 먹어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다. 보호자 진술만으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 소청과도 소아응급 환자는 두려워할 정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소청과도 전문의 자격을 따려먼 최소한 응급실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라며 "100케이스 이상은 봐야지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 등의 수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아응급이 무너지는 틀에서 혼자서만 둥둥 떠다니는 섬 같다.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5년 넘게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이끌어 온 백소현 센터장의 바람이다.
2023-05-15 05:30:00병·의원

필수의료대책 최종안 공개…의료사고 특별법 추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2023-01-31 15:09:14정책

소아응급 확충 해법 찾는다…내년부터 수가시범사업 목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해법 찾기 나섰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정부는 2015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천대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5개까지 확충하려고 지속적으로 공모에 나섰지만 소아환자 감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으로 나서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병원 입장에서는 소아 응급진료가 성인보다 위험한데다 수익률도 낮고, 아동인구 감소 등으로 행위별수가 인상만으로는 소아응급체계의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역완결적 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아 응급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수가시범사업을 한 후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연구진은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하고 종사자 대상 수가 등 개선방안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해야 한다. 이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방안 등도 담아야 한다.구체적으로 전문의 진찰료 및 소아응급 주요 처치, 수술 등 수가 차등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령 및 시간대별, 난이도별 차등 방안 등이다. 소아응급의료 관련 상급종합병원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기관평가 항목 반영도 검토해야 한다.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적 보상모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소아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5 11:49:42정책

"소아응급센터, 취지·명분 다 좋은데 정작 현실성 없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도 취지나 명분은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7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주최로 열린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제도화하는 것은 좋지만 의료인력, 시설, 수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얼마 전 복지부하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토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이 높아 제도 자체가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최소 3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소아응급전용 중환자실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소아 응급실 전담 인력은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인 이상(레지던트 3년차 이상)을 둬야하며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인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게다가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환자 수가 1만 5천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1만명 당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를 한명씩 추가로 배치해야하며 간호사는 환자 5천명 당 전담 간호사 3명을 추가로 둬야한다. 이에 대해 소아과학회 김호성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빅5병원도 맞추기 힘든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병원의 경우 의료진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고 최근 전공의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지던트 3년차 이상 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는 병원은 더욱 더 없다"고 했다. 장비 및 시설은 초기에 투자하면 그만이지만 계속해서 인건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인력적인 부분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 박영서 어린이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나름 소아응급실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함에도 불구,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간호사들이 소아응급 분야 기피하는 데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중환자실을 100% 가동해도 한 베드당 1억7000만원 적자인데 적어도 3베드를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비워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아전용응급실협의회 류정민 회장은 "지방에 있는 소아응급센터는 이미 힘든 상태다. 규모가 작은 병원에는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환자는 더 감소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서민수 사무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차별화 되는 조건이 있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정심 위원을 설득하고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건정심을 통과하면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소아응급의학회 곽영호 교육이사는 소아전용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소아응급환자는 성인과는 달리 '중증질환'이 아닌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환자군을 구분해 진료해야 한다"면서 "소아환자만의 별도 환자 분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응급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그들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들만을 위한 치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각 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구비하는 경우 가산점을 지급하고 법적기준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가 차등화 등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28 06:03:06병·의원

복지부, 소아환자 응급실 과밀화 해법 논의 스타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 중소병원협회, 소아과학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가 소아환자들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응급의료법과는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사실 응급실 내 소아환자 과밀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 환자의 약 30%가 소아임과 동시에 경증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달리 말하면 응급실 내 소아경증환자의 수가 많아 생사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응급의료체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백지상태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아응급환자 대부분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지만, 성인응급환자와 함께 있으면 감염우려도 높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도 제한적"이라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은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2-07-30 06:28:1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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