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천안의료원 이경석 전 의료원장이 지난 달에 돌연 사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임기를 약 5개월 남겨둔 시점이다.천안의료원 이경석 전 의료원장은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달 전 사직했다"고 밝혔지만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이 전 의료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천안의료원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 2021년 재임용되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약 5개월을 남겨두고 사직했다.천안의료원 이경석 전 의료원장은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로 시작해 부원장을 역임하고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터라 그의 사직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경영 압박이 거세지면서 버티지 못해 뛰쳐나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의료계는 그 배경을 지방의료원 극심한 경영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경영난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자생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지방의료원 설치법에 따르면 공익적 손실 및 적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임에도 재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태라는 게 의료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지난 18일까지 임기를 종료한 속초의료원 용왕식 의료원장은 "복지부도 지자체도 (지방의료원에 대한)지원은 없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은 안돼 있다"면서 "다음 수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현실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후 공공병원을 추가적으로 설립하겠다고 하는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천안의료원장의 사직이 끝이 아닐 수 있다"면서 "최근 지방의료원 경영난 압박이 거세지면서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의료원장들도 재임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정상적인 진료행위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수가구조. 특히 코로나 19이후 수가는 여전히 저수가 상태인데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급등하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는 "사립대학병원은 최악의 경영난에 빠지면 구조조정도 가능하지만 지방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 그조차 어렵다"라며 지방의료원부터 붕괴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당선 후 주최하는 첫 토론회로, 총 3차례에 걸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신현웅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분만 난민 ▲지역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및 부족 ▲지역 간 건강 및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신 연구위원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과 실질적 치료담당 전문진료과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으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이는 소아과 오픈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분만감소로 원정검진 및 출산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의사집단행동 위기 속에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신현웅 위원의 주장이다.그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종별 진료기능이 정상화됐으며 환자 또한 중증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의료이용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 기회가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병상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병원당 10% 이상 병상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향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신현웅 위원은 "현재는 건강보험 및 예산에 따라 각 네트워크 사업이 개별 사업단위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연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효율적 재정지원이 어렵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선정해 네트워크 총괄을 맡기고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평가 역시 개별의료기관 단위와 사업 단위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의료기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개회사 하는 김윤 의원)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권역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인력공유 가이드라인 개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인력직접 보상 중심 보상체계 구축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그는 "아무리 의대증원이 늘어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한계를 반영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임상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수가체계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정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수가제도는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구조 등으로 행위간 보상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종별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 규모 및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의료행위를 제공했는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집중보상을 위해 상대가치가격제를 도입하고,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약 5800개 의료행위 중 인상이 필요한 행위를 선별해 집중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행위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차등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의사, 당직 부담 크고 전공 무관한 진료 대다수…기피 심화"의료전문가들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이석구 충남대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은 "필수의료는 의사들이 굉장히 비선호하는 분야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소아응급환자는 규모가 워낙 소수다 보니 밤새 당직을 서도 환자를 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없고 위험 부담도 높은 소아중증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도가 높아지다 보니 병원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지역필수의료 또한 대다수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비롯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은 다른 직업군도 기피하는 곳인데 의사의 경우는 과도한 당직 및 전공 분야와 무관한 진료 등으로 기피 이유가 다양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거버넌스가 단순화 및 일원화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우수 병원, 지역 거점 병원 등 너무 다양한 용어가 있어 혼란을 주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조민우 교수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권한, 재정, 책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에서 다룰 필수의료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며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차의료, 분만,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겠지만 심뇌혈관질환, 암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는 완결시키기보다는 확충 및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윤석준 제13기 재정운영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첫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매년 진행하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재정소위원회는 올해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다.윤석준 위원장은 "밴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일부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4월까지 계산을 마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매년 최종협상을 진행하는 날 밤을 새우는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수치가 오가진 않았다"며 "다음번 소위원회는 28일 예정됐는데 그때 아마 세부적인 수치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 어려움은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윤석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협상에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언급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환산지수를 2% 일괄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영역만이라도 범위를 제한해 개별 판단하는 것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라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2024 수가협상 당시 재정위는 고육지책 차원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못한 바 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협상의 전통을 내세워 합목적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라며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면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보험자 모두 놀라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협상을 통해 5월 안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17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목소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집단행동이 의료계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며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갈등보다 신뢰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것.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만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가진 열 번째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양 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협의했다.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양측은 이달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의협은 합의안 도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기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 인력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확충된 인력이 필수 및 지역 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출까지는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력을 짚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접었지만, 9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왔다.2020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며 젊은의사가 거리로 나왔다. 이때도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모두 겪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합의한까지 도출한 것.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갈등으로 치달았던 역사를 딛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더 나은 오늘의 정책을 위한 미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정부와 의협은 20여년간 불신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에 임하기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회상했다.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불신과 갈등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료계의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관련 법, 제도, 보상 등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수가'. 이 중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으로 정해진다.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해마다 연초에 외부에 발주하는 다음 연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다. 지난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까지 연구를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보고서 설명회를 갖고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와 본격적으로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진은 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등을 꼽았고, 구체적인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병의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했다.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해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했다.현행 수가보상체계 지속 시 국민과 공급자의 미래 전망지난해 기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10.4%, 종합병원보다 14.8%, 병원보다 19.6%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수가 결정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의 우려.연구진은 "현행 수가 보상체계가 지속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돼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가역전, 의원과 병원 사이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목표진료비 조정 등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행위 유형에 따른 수가 불균형도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으로 봤다. 현재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가 일괄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가 인상이 불필요한 영역에도 적용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행위유형별 진료비총액 및 원가보상률행위유형은 크게 기본진료, 수술, 기능, 처치, 검체, 영상, 기타로 나눠지는데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영역은 기능 108.2%, 검체 135.7%, 영상 117.3%다. 반면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연구진은 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급여 의존도가 낮은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연단위 진료비 총액 증가율 모형을 만들고 수가 결정요소를 연계한 환산지수를 단일화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수가 높낮이를 교정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SGR 모형 적용 "법과 제도 반영하고 진료비 차이 누적연도 더 줄여야"더불어 수가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의료계는 SGR 모형이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같은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SGR 모형 산출 변경내용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올해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SGR 요소 중 MEI(의료물가지수) 비용가중치를 기존 2차에서 3차 상대가치로 변경해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적용했으며 진료비차이 보정계수(UAF) 누적연도도 최근 10년으로 축소했다.연구진은 나아가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요소 및 손실보상, 일명 '법과 제도' 영향을 제외한 진료비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의료물가지수도 안정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목표 미달성 시 수가 인하 또는 목표진료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현행 SGR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나아가 거시적으로 유형별 격차로 총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비 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건보재정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최근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등이 이뤄지고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법과제도 변화율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 반영을 수가 계약 시 주요 협상 요소로 선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진료비 누적 단위를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10년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단위를 더욱 축소해도 안정적인 수준의 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단위를 7년, 5년으로 축소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 2년째인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주5일 낮 시간만 운영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다.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정윤빈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HIRA Reasearch' 최신호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윤빈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정윤빈 교수팀은 'HIRA Reasearch' 최신호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했다.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은 총 56곳, 162개 병동이다. 이 중 35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서울에만 19개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162개 병동 중 약 78%는 낮 시간 주 5일을 운영하는 '1형' 형태를 띄고 있었다. 낮 시간 주 7일(2형), 24시간(3형) 운영 병동 확대는 저조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1형 청구 건수는 23만989건인데 반해 2형은 5만1828건, 3형은 2만3724건에 그쳤다. 1형 총 사용량은 본사업 전환 직전인 2020년 4분기 보다 11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2형 관리료는 39% 줄었고, 3형 관리료는 변화가 없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303명으로 내과 전문의가 36%(11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 59명, 가정의학과 47명, 소아청소년과 44명 순이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는 경항을 보였다. 1형 유형에서 2018년 1분기 평규 재원일수는 7.5일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6.9일로 감소했다.연구진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기관 및 병동, 전문의 수 확대가 제도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라며 "서울과 이외 지역의 운영기관 및 병동 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문의는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3형 유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이나 서울 외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유발하고 있지만 수가 수준 및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의 어려움과 맞물려 운영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1형 유형은 1인 근무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추세지만 2형 및 3형으로의 유인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것.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유형별 세부 수가 구간 신설을 통한 수가 구조의 변화 ▲진료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 증대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제안했다.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구조는 전문의 근무 형태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환자수 대 입원전담전문의 수 비율을 각각 25:1, 17:1. 1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연구진은 "각 진료유형별 수가 구간을 세분화 해 현장 필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가 인상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와 환자 중증도 차이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확보가 뒤따라야 하는 2형, 3형의 확대와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수가구조는 각 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이 크지 않고 각 유형에서 허용된 최대 환자 수를 진료했을 때 1형 수가 수익이 2형의 수익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의 수가 차등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급여 환자가 제외된 의료질평가 수가 구조에서 알코올 전문병원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정부는 전문병원 특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눠진 제도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알코올 전문병원들은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문제점을 논의했다.  알코올 입원 환자들 모습.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알코올 전문병원은 최근 서울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전국 전문병원 101곳 중 알코올 전문병원은 9개곳이다.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특진비 폐지 보상방안으로 출발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 환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전문병원 요청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추가 신설했지만 의료급여 환자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데 공감했다.지역 병원장은 "알코올 전문병원 경영의 95% 이상이 보험수가로 이뤄진다. 알코올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다른 지역 병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모두 동등하게 치료하고 있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토로했다.복지부는 알코올 전문병원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문제는 건강보험으로 출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서 의료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와 재정 모두 법과 제도로 구분되어 있다.또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국한해 의료급여 환자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포함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난제이다.■특진비 보상책 건보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급여 환자 '변수' 발생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5% 미만이나 모두 합치면 의료질평가 재정이 최소 수 십 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들은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보는 수가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알코올 전문병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분 타당하나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 많은 부분을 검토했지만 건강보험에서 설계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신포괄수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태생이 다르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법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알코올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불이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수도권 병원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구분 없이 환자들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알코올 전문병원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자진 반납하려고 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마약과 알코올 등 중독 치료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방안은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법인 공공의료 편입과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윤정부의 보건의료 실행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으료법인연합회는 2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의료법인 공공의료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의 모습.이날 패널토의에서 연자들은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인수합병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 대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 제도 한에서 의료인력과 시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수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환자쏠림과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퇴출과 합병, 채권과 펀드 마련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 병상 확대는 정부가 고민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보건개혁 철학을 설명했다.■박은철 교수, 윤정부 의료복지 집중 지원 "재난적 의료비 확대"윤정부 보건 국정과제 설계자인 그는 "윤정부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집중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접근 그리고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주제발표 모습.박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선진화와 과학화, 데이터 기반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 확대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 관련,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다. 지정기준 변경과 가산점 부여를 과제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했으나 여전히 논의 주체는 기관 중심"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개발원 설립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공의료 논의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코로나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은 이미 외부 감사와 보건소 감독 등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박진식 이사장 "의료법인 공공의료 추진해야"-복지부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점"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정책 전환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등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의료법인연합회 학술세미나에는 이사장과 병원장 등 의료법인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과장은 "과거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가 가산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춰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에서 의료법인 역할이 중요하다. 새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의료법인 역할 강화와 밀접하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의료법인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 십 년째 풀리지 않은 세제 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등은 기능 중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주제 발표자인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인수 합병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는 보건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래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끝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수년째 답습하고 있는 '구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올해 이뤄진 수가협상장에서는 반복되는 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가협상의 한 축인 '공급자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구태1.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밤새는 날? 가입자도 버티기 작전수가협상은 통상 협상 상대인 건강보험공단과 6개 유형 공급자단체 수장의 상견례 자리로 시작을 알린다. 이후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단은 2~3차례 협상을 하며 탐색전을 벌인 후 5월 31일 한자리에 모여 릴레이 협상을 한다. 그 사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차적으로 추가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설정한다.지난달 4일 협상에 나서는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올해도 지난달 4일 상견례를 가졌고,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후 31일 마지막 협상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지금까지 협상 마지막 날은 공급자 단체가 밴딩 확대 등을 노리면서 '버티기' 전략을 펼쳤고, 이는 결국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협상은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다.실제 2017년 수가협상 당시 협상 종료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 5시까지 늦춰졌고, 지난해는 아침 8시가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이보다 한 시간 더 늦은 9시에 수가협상이 끝났다.다만, 올해는 가입자 측이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 소재인 밴딩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밤샘이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다 돼서야 협상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정소위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밴딩 설정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1차 밴딩 설정도 자동적으로 늦어진 것이다. 본격 협상 시간이 늦어지니 협상 종료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던 것.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원은 "밤 10시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은 밤을 새우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이라며 "31일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관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왜 하루를 다 버리고 저녁부터 회의를 한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서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서 조절하는 게 협상인데 법원에 가 판사 앞에서 죄인처럼 서있는 기분"이라며 "협상인지 통보인지 헷갈린다"라고 덧붙였다.재정소위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 1차 밴딩 설정 회의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밴딩 설정 회의를 거듭했다.재정소위의 밴딩 설정이 늦어지면서 밤샘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김없이 버티기 전략을 쓰는 유형도 있었다. 협상 타결과 결렬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가장 높은 인상률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도 0.1%라도 더 받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 협상 과정이 길어지는 데 한몫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밤샘 협상'의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밴딩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커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소위 공익위원이 나서서 "전 유형결렬 위기"라며 밴딩 확대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이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 9명 중 가입자가 6명인데 이들 사이 의견차가 너무 커 주어진 시간안에 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가입자 사이에서도 간격이 상당히 컸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르게 환산지수 인상률의 평균 등 다양한 참고치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구태2. 건보재정 관리 감독하는 재정위의 월권 논란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분위기도 예년과 달랐다. 건보공단이 브리핑하는 협상 결과 보고를 들은 후 30분 내외면 끝났던 과거와 달리 1일 오전 열린 재정위 회의에서는 2시간 넘도록 설전이 벌어졌다.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건정심에 건의할 총 세 가지의 부대의견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였다.이 중에서도 재정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해 내년에 있을 요양급여비 계약에 적용할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방안을 담았다.재정위가 마련한 부대의견8월까지 SGR모형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등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재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위는 내년 1월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날짜도 넣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부대의견이 A4 한 장을 꽉 채우는 건 또 처음 봤다"라며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감시 기구인데 권한이 엄청 많은 줄 안다. SGR 모형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재정소위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정부 권한인 전달체계까지 꺼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데이터보다는 무작위로 통보하는 방식이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수년째 반복돼 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수가협상단원이었던 좌훈정 회장은 협상 과정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후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의협은 수가협상 방식을 어느 단체보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수가협상 당일 협상에 참여했던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허수아비냐. 이럴 거면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와서 협상하라"며 소리쳤고, 급기야 협상장을 이탈했다.의협은 "이름만 협상일뿐 수가계약을 일반 통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재정위에도 부과 등을 주장했다.다행히도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정부까지 현행 수가협상의 구태와 문제점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의협은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급여상임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보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가 연계된 개편 방안이 나오면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6개 의약단체장과 4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관련 간단횜를 가졌다.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도 나빠진 통계지표를 꺼내며 보건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올해 수가협상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수장 교체를 맞은 병협 윤동섭 회장, 약사회 최광훈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이 처음으로 자리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강 이사장은 새로운 수가협상 개선책을 연구중이라며 올해까지는 SGR 모형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해를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내년도 수가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 나빠진 지표를 적극 내세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왼쪽)과 약사회 최광훈 회장병협 윤동섭 회장은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병원급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고 밝혔다.이어 "단순히 병원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일명 수가역전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대한약사회는 행위료 증가율이 기관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전년 3조9000억원 보다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년전엔 2018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약국 기관 수는 2019년 보다 7.7%가 늘었다"라고 수치를 내세웠다.그러면서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각 개별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줄고 장기처방까지 늘면서 약국 행위로 점유율도 점점 줄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왼쪽)과 치협 박태근 회장치협 박태근 회장 역시 진료비가 타유형보다 많이 늘었지만 인건비 증가, 감염방지비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상황을 이야기하며 "가뭄의 단비 같은 협상 결과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의료인은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특히 한의사는 어떤 형태로도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라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고생에 대한 배려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 수가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을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맡긴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는 의원유형 대변의 목소리 보다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유념하지만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소속 회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비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에서 결정된다"라며 "요양급여비 계약은 공급자가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협상을 가지며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수가협상에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된 SGR모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건정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31일 열린 건정심 모습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신영석 선임 연구위원) 연구용역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단기과제로 23년도 환산지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SGR모형 개선안을 주문했다. 향후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모형을 보완해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향 도출을 요구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상방식에 대해 불만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자-가입자-전문가까지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24년도 환산지수 협상시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22년도 수가협상 당시 의협 협상단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모습또한 건정심 운영 규정도 바뀐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심평원 내 상설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앞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건정심의 민주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건정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제별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 개최, 회의록 작성, 논의 안건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심평원 사무국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또한 건정심 안건 상정 기준도 연간 재정 소요 100억원 이상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현재는 건정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닌 개정 내용이라도 연간 재정 소요 100억원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건정심 회의 속기록 작성, 차기 대면회의 보고 및 회의록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 구조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을 고려해 심의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간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참여한 재활의료기관이 낮은 수가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2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32개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56병상을 재활 간호간병 병동으로 운영 중인데, 올해 6월 입원환자 1540명으로 1억 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지출은 1억 9800만원으로 3389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병상 당 월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급성기병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장기입원인 재활의료기관은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낮추는 입원료 체감제를 하고 있다. 우봉식 회장(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입원료의 경우, 질병군별 일정기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회복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 병동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지원 인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부분 4인실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1대 6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1대 10(지원인력 1명과 환자 10명), 1대 15, 1대 25 등 세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대 10을 적용하면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3개를 담당해 환자의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이 15% 이상 입원하도록 하고 중증자 비율에 따라 가산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절실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지를 이해하고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중증도 환자를 꺼리게 되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깊어지는 수가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병료 해소 차원에서 591개 병원, 1415병동, 6만 287병상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김기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이자 강제가입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비급여는 현재의 단일강제보험제체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등장,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특수한 상황에서 고가의 또는 아직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 등에 대한 보장),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비급여신고는 엄청난 행정부담 최근 개정된 의료법 45조의 2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이런 비급여항목의 금액 뿐만 아니라 기준과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숙련된 임상의사조차 낯설은 양식과 코드로 비급여를 신고해야 하고, 환자가 알아보기도 힘든 비급여코드(인플루엔자항원 현장검사, CZ3940000)를 의료기관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비급여가격을 변경하고 나서, 신고를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의료기관에게는 엄청난 행정부담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시행되는 선택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의 가격과 양, 질 등을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알고 싶은 것은 단일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아니라, 치료에 소요되는 질환별 총 진료비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국민의 기본권, 영국도 비급여인정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높아지고, 모든 행위를 급여화하면 의료접근성증가로 행위량(급여 및 비급여행위)이 증가되며,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의비급여(예. 환자가 비타민D검사를 비급여로 요구할 때)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다보험체제(독일, 호주, 일본 등)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꾸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결국 현 체계 하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막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비급여인 것이다. 의료서비스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흔히 ‘외부효과’를 얘기하지만, 비급여항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항목은 ‘외부효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수요공급이 왜곡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철저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비급여가격은 SNS나 인터넷포털에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함께 수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급여항목 지출증가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단정짓지만, 책임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포함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소비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그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국가조차도, 의료서비스의 경제영역(비급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비급여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급여보다 적정수가가 우선 비급여의 필요성을 떠나서, 국민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율(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만을 높이려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를 완성한 후에 비급여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은 저수가구조에서 생존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켜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율은 정부의 일반재정을 확대하고,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여, 가계직접부담률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 건강보험급여율 70%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보장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비급여관리는 그 다음이다. 비급여통제는 의료의 질 & 국민건강 위협 일부 비급여항목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국가 행정력의 낭비이다. 만약 특정 비급여 항목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서비스에는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부분과, 민간 경제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공존한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소비선택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