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 환자 생존율은 향상됐으나, 퇴원 이후 가정생활 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사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다. 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또한 연간 최대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을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한다.연간 소요 재정은 연간 17억6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신설…연간 최대 488억원 지원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우리나라의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추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돼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정부는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 설치에 대한 적정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검토를 진행한다.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며,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이 산정된다.수가는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다.본인 부담률은 법정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소요재정은 341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추정됐다.또한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임종돌봄 활성화를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가산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순환기내과 분야 임상현장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석학들이 속속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진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가 신설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 중인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시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기업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 CMO로 최근 합류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김영훈 초빙교수(순환기내과)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의 최고의학책임자(CMO)로 활동을 시작했다.메쥬의 경우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와 다중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웨어러블 실시간 심전도 검사 장비인 '하이카디' 사업을 2022년 건강보험 수가 신설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다.동시에 국내 임상현장에서 영업‧마케팅 능력을 갖춘 동아에스티와 사업 초기부터 협력하며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이 과정에서 순환기내과 분야 부정맥 치료에 앞장서며 세계적 명의로 평가받는 김영훈 교수까지 메쥬에 합류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훈 교수의 경우 국내 부정맥 치료를 앞장서 온 권위자로 부정맥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질환 인식 제고와 정책적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줄곧 활동해오던 고대의료원에서 교수로서는 정년을 맞이했지만 초빙교수로서 진료활동을 그대로 안암병원에서 펼치고 있다.여기에 비상근 형태 메쥬 CMO 역할을 맡아 진료현장에서 확인한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 및 임상적 조언을 할 예정이다.김영훈 교수는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비대면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임상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진료활동을 이어나가면서 CMO 역할을 하며 임상현장에서 경험했던 생각들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약사와 스타트업, 전문의원이 연계된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기' 시장이 수가신설 2년 만에 형성됐다.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활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순환기내과 석학들이 심전도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으며 임상현장에서 활약 중이다.한편, 2022년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수가 신설을 계기로 해당 시장을 둘러싼 제약사-스타트업-의료기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맥 분야 의료계 석학들의 진출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제약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속에서 쌓인 심전도 데이터를 임상현장에서 다시 분석‧재생산하는 개념이다.구체적으로 ▲한미약품과 협업 중인 에이티센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의원인 '하트비트분석센터의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대웅제약과 협업 중인 씨어스는 '노태호바오로내과'와 ▲삼진제약과 협업 중인 웰리시스는 '제이비내과'와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해당 의원에는 국내 순환기내과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노태호 원장, 김유호 전 교수, 이만영 원장 등 전문 의료진이 데이터 분석 및 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메쥬 CMO로 김영훈 교수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부정맥 분야 석학들이 해당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 시장에 밑바탕을 둔 기업 먹거리 창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개자' 혹은 '연결자'로서의 플랫폼 시장에 주목하며, 전통 제약산업을 넘어 종합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최근 들어선 제약업과 디지털 헬스를 연결, 이를 다시 임상현장과 공조해 새로운 먹거리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노력도 현실화되고 있다. 제약사와 스타트업, 임상현장에 이르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까워진 셈이다. 임상현장에서도 이에 응답, 다양한 학술단체 신설을 통해 디지털 헬스를 진료실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불법' 논란 해소 속 디지털 시장 롤 모델로 자리매김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많은 제약사가 최근 다양한 질환에 치료제와 디지털 헬스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당뇨병을 필두로 심전도, 혈압을 넘어 최근 국내에서도 허가된 디지털 치료기기(DTx) 판매를 맡으며 치료제와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영업‧마케팅 방안 창출에 전사적이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 가장 빠르게 자리 잡은 분야가 있다면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기' 시장이 손꼽힌다. 정부의 수가 신설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은 스타트업과 제약사, 임상현장 활용이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대학병원 순환기‧심장내과를 넘어 종합병원과 내과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산업계는 올해 임상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다.제약사와 스타트업, 전문의원이 연계된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기' 시장이 수가신설 2년 만에 형성됐다.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활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순환기내과 석학들이 심전도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으며 임상현장에서 활약 중이다.이 가운데 최근에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활용을 통해 쌓인 데이터 '분석'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약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속에서 쌓인 심전도 데이터를 임상현장에서 다시 분석‧재생산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약품과 협업 중인 에이티센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의원인 '하트비트분석센터의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대웅제약과 협업 중인 씨어스는 '노태호바오로내과'와 ▲삼진제약과 협업 중인 웰리시스는 '제이비내과'와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의원에는 국내 순환기내과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노태호 원장, 김유호 전 교수, 이만영 원장 등 전문 의료진이 데이터 분석 및 판독 업무를 맡고 있다.이들 3사는 각기 방법이 다르지만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파생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상현장 활용에 따라 쌓인 데이터 분석을 '불법' 논란 없이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전문의원과 공조하고 있다.생성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또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전문의원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불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티센스의 경우도 이 점이 배경이 돼 전문의원을 직접 개설, 이만영 CMO(Chief Medical Officer)가 직접 하트비트분석센터의원을 직접 이끌고 있는 것이다.이만영 하트비트분석센터의원 원장은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활용한 심전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업무도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가 쌓이고 활용에 따라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이 기대되지만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설명했다.제약사 투자 속 의사 중심 '초연결' 플랫폼 시장 열린다여기에 국내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시장은 바로 '플랫폼'이다. 다양한 질환에서 쌓인 데이터 교류 속 중개자 역할이 되는 플랫폼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 해당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가 개발한 주요 플랫폼들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닥터바이스(Doctorvice)'와 '피더넷(Feedernet)'이 대표적으로 각기 다른 특징을 내세워 최근 임상현장을 넘어 제약업계에서도 그 활용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인 아이쿱 조재형 대표가 개발한 닥터바이스는 당뇨병을 필두로 혈압‧통증 관리 등 다양한 질환에서 디지털 헬스 기기를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기와 연계한 환자 모니터링 관리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아이쿱이 유비케어의 협력으로 개발 중인 닥터바이스 플랫폼은 '의사 주도'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당뇨병을 넘어 혈압, 통증 관리 등 다양한 질환을 탑재한 종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제약사들도 '플랫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고. 국내 연속혈당측정기(CG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애보트도 아이쿱과 손을 잡는가 하면 씨어스와 손을 잡고 심전도 분석 시스템도 닥터바이스 플랫폼 탑재를 추진 중이다. 조재형 대표는 "닥터바이스라는 플랫폼 위에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라며 "의사 중심으로 향후 환자 진료에 있어 다양한 진료 협력 모델을 닥터바이스에 탑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닥터바이스가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면 '피더넷'은 제약업계에서 임상연구 데이터 플랫폼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의 경우 아주대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병리과 전문의) 공동 창업한 에비드넷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에비드넷은 한미약품에서 최연소 이사·상무에 오른 조인산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한미사이언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바 있다.피더넷은 국내 50여개 대형 종합병원들의 EMR(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국제 의료데이터 표준인 공통데이터 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 및 비식별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는 안전하게 각 병원에 관리하면서 다기관 분산연구가 가능한 RWD 플랫폼이다.대형 종합병원급 CDM 분산 연구망으로서는 아시아 최대규모이다. 제휴 대학병원 연구자 등 이용자들의 피더넷을 활용한 연구수행 실적이 누적 2만 6000여건, 연구결과 활용 논문 게재도 매년 수십여건에 이른다. 제약업계 수요에 대응해 에비드넷은 RWD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RWE(Real World Evidence) 연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당 플랫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제약사의 임상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아주대 박래웅 교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임상연구 시 병원이 가진 환자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은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할 방법이 전무했다"며 "하지만 CDM 전환에 따른 피더넷을 통해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임상연구에 있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수가조정이 이번 주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병원 수가가산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선 모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를 논의한다. 건정심 대면회의 모습.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유보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시행 당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건정심에 상정된 입원전담의 수가방안은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이 골자이다. 입원전담의 본사업 정규수가와 시범수가 비교표. 구체적으로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수가방안을 일부 재조정한 방안을 원안과 함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지역병원 가산수가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입원전담의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정심 대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가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병원계는 입원전담의 원안 관철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의결이 유보되면서 본사업을 준비한 병원들과 입원전담의들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은 복지부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에도 소폭의 수가가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 수가조정 방안을 봐야겠지만 기존 원안도 입원전담의 원활한 채용과 수급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방병원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신설 등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데이터 연구자 활용 확대는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하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항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핵심규제 개선항목은 의료데이터와 인체 폐지방 재활용, 마이크로바이옴 파생연구자원 활용, 바이오분야 명장제도 도입, VR과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제 도입과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의료기기 폐기물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의료기기 가격정보와 대금지금 기한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계 관심 사항인 의료데이터 활용은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배석한 데이터 AI팀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데이터 활용은 기존 진료정보 교류사업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법 제·개정에 따라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 항목 내용.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민감하고 엄격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가명 조치 정보를 잘못 처리해 식별 가능하도록 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 묵인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일부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정신질환 치료에 운영 중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수가신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숙영 과장은 "VR와 AR은 원격의료와 무관한 의료기기로 가상 스크린을 통해 재활과 치매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면서 "보험급여과와 논의해야 하나 특정 의료기기의 수가를 안준다는 방침은 없다. 혁신의료기기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환자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수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폐기된 폐지방 재활용의 비용과 관리는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과장은 "폐지방 재활용 관련 비용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상반기 중 협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폐기물인 인체지방 연구에 따른 폐지방 배출 의료기관 또는 해당 개인의 보상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과 건강 인센티브제 구체적 모형 역시 현재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관련 세부방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화장품 의료기기 TF팀 모두순 팀장, 보건산업진흥과 김명호 과장,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데이터 AI팀장 신욱수, 박정환 전산사무관. 임숙영 과장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로 기존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다르다. 건강 포인트 지급 대상을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환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관련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 역시 출고부터 가격 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은 약사법에 입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임숙영 과장은 "규제개선이 단순히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일은 아니다.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내년에 추가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의사 주도 모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 수가로도 책정될 수 있기에 제도화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신순애 실장은 사업 초기 의료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료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사진)은 지난 22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의사모형'(이하 약물이용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MOU를 맺고 지난해부터 지역 자문약사와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방문, 유선) 적정투약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MOU를 맺고 의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상대해 처방조정까지 연계하는 모형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약사 모형은 가정 방문을 통해 약물이용 상담을 했다면 의사 모형의 경우 처방조정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점.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은 "이 사업은 기존 모형과는 다르게 의사가 내원환자 중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선정한다"며 "약물문제 이외에 건강 평가를 통해 환자에 상태에 맞게 처방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서울시의사회의 협조로 서울 지역 내 36개 의원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최대 200~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 실장은 "사업 초기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의사협회에서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시의사회와 협업해 의사가 주도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서울시의사회와 협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의료계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확대와 동시에 의약사 공동 관리 모형도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향후 수가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내년에 타 지역의사회와도 논의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제도화 판단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구상 초기에는 가정의학회 등과도 논의를 했었다.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내년에는 의사와 약사 모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약사가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보려고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종별가산율 패널티 대안으로 고도 중증질환 수가신설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고도 중증질환 범위 설정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전격 투입돼 기초자료를 도출한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질환 범위 설정과 수가 신설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질환 수가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앞서 복지부는 2일 당정청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 변경과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의원급 수준인 15%로 경감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방적 패널티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인식전환과 중증질환 유도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 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의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거론 중인 상태다. 중증질환도 엄밀히 말하면, 고도 중증질환과 일반 중증질환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이 지난 8월 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료발전위원회(위원장 허대석, 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7명과 시민단체 및 언론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적정진료와 외부진료협력, 공공보건의료 그리고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도 중증질환 범위 설정에 서울대병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출범한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복지부는 국가중앙병원으로 서울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걸 맞는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실행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범위를 설정하면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의료계 및 전문학회 등과 경증질환, 중증질환, 고도중증질환 등을 협의해 의원급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을 실효성 있게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고도 중증질환을 정해 수가를 개선하면 상급종합병원 스스로 진료패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가 환자쏠림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감기 등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율을 30%에서 의원급 수준인 15% 조정은 약하다면서 ‘0%’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역시 고도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고도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 기능 재편을 논의해왔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위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브리핑 취소 이후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분명한 것은 경증질환은 의원급,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종별 기능과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병용금기처방시스템(DUR)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특정 의료행위에 DUR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DUR 고도화 방안 및 수가신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신설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즉 요양기관에서 DUR 활용은 의무화됐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벌칙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으로 수가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에게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종료 후 하반기 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극 DUR 관리실장도 최근 발표한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연구 내용 상 의·약사의 능동적인 DUR에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언급됐다"며 "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수가신설 연구 결과가 발표하는 동시에 참여한 의약단체에 하반기에 예정된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DUR 수가를 특정 의료행위에만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임원은 "수가신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회의나 마찬가지"라며 "심평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DUR 수가 만들기다. DUR 점검 중 시간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DUR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회의 참석자는 "DUR 상시점검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에 수가를 부여하기란 한계가 있다"며 "모든 DUR 점검 항목에 수가를 책정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건당 부여되는 수가 책정금액이 미미할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DUR 점검 중 상당수는 형식적인 과정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심평원이 수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려는 것 같다"며 "보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이대 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대한 대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감염관리와 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하고 분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 조제 행위 수가 신설 등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주재로 의료감염관리 부서 회의를 열고 신생아학회와 감염관리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기수)는 지난 10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아기를 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목동병원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신생아 의료진의 자성 그리고 보건당국의 개선방안 협조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신생아학회 입장문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 학회와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관리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강도태 실장은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반기 의료감염 관련 종합대책 수립 전 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부서 회의는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정책과를 전담부서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 세부전문의 인력 및 수가개선 등 신생아학회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신생아학회와 조만간 만나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 인력, 수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역시 신생아학회, 소아과학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4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생아중환자실 등급 개선과 주사제 분주 관련 병원약사 조제행위 수가신설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1월 감염관련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현황. 더불어 6월 중 건정심을 통해 신생아 감염관리 및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논의를 검토 중이다. 강도태 실장은 "신생아학회 입장문에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다. 학회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생아학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기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복지부가 학회 입장을 존중해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감사한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신생아학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130여명으로 전담의사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을,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신생아학회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과 수가개선 방안을 학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신생아 전문의 1명이 6개 병상을, 일본은 7개 병상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업무 로딩인 셈이다. 김기수 회장은 "무엇보다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사명감 하나로 신생아중환자실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의 헌신과 노력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감염관리료 개선과 신생아중환자실 주사제 분주 관련 병원 약사 수가가산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등을 목표로 유휴 간호사를 활용한 시간제 간호사 제도 지원을 검토중에 있지만 일선 중소병원과 개원가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해도 실제적으로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A중소병원 병원장은 20일 "수차례 시간제 간호사를 뽑아 봤지만 매번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며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오히려 다른 간호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동료 간호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생겨났다"며 "몇번 실패를 거듭했더니 이제는 뽑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비단 A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제 간호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체계 등에 혼란이 일어 오히려 병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시간제 간호사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B중소병원 병원장은 "대학병원이야 완전하게 전문화되어 있어 큰 상관이 없지만 중소병원은 팀워크가 최우선"이라며 "다같이 힘들고 다같이 좋아야 이탈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간호사가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느껴졌다"며 "또한 급여체계 등도 적절히 맞추기가 어려워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 또한 혹여 정부가 시간제 간호사를 간호관리제에 반영하고 별도 수가를 지원한다면 일정 부분 고용할 의지도 있는 상태다. 중소병원과 개원가의 팍팍한 상황을 고려할때 이러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제도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병원 병원장은 "결국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지원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폭이 이러한 부담을 넘어선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시간제 간호사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게 된다해도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C병원 병원장은 "수년전부터 간호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간호사를 모집해 봤지만 매번 헛수고로 돌아갔다"며 "아무리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오지 않는 간호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시간제 간호사에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면 이 또한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며 "결국 양극화는 매한가지"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르스 사태 이 후 감염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됐지만, 도리어 감염관리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감염관리실 내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를 수가 인력기준에서 배제함에 따라 현재 대형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후 일선 대형병원들 대부분은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까지 일선 대형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실 내 감염감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수가 신설 이후 감염관리실 내에서 임상병리사가 사라진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가를 의료인력 기준에 입각해 2등급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1등급과 2등급 수가 모두 의료인력 상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만을 필요인력으로 규정했다. 즉 필수인력 기준에 맞는 의사와 간호사만 근무하면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감염관리실 등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에 15명의 임상병리사가 근무했지만 수가신설 방침이 확정되고 시행된 이 후 단 3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 상급종합병원 병리과 교수는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면서 관련 기준에 간호사는 포함됐지만 나머지 인력은 배제됐다.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임상병리사가 배제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파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본래 소속이 아닌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소속에서 파견을 한 형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고시 개정안 내용인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의료인력 기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임상병리사들은 정부 정책이 감염관리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감염수가 신설 이 후로 감염감시 검사 상 임상병리사가 필요 없는 인력이 돼 버렸다"며 "물론 보상적 수가 차원에서는 최소기준으로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임상병리사는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인력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이제 감염관리실 근무를 꺼리고 있다. 7~8년 동안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한 임상병리사도 이제는 전문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됐다"며 "감염관리 인력에 전담간호사 이외의 전담인력을 기준에 넣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불만에 복지부는 감염수가 신설에 따라 발생되는 기현상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한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수가 신설로 이득을 봄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관리 수가는 의료기관이 최소로 가져야 할 인력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방물리요법 수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이 들어있다. 한특위는 "이는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라며 "특히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자동차보험 재정이 위협 받는다면 의과 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호흡기와 천식 관련학회들이 요구한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에 공감하며 수가신설을 위한 관련 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김영균)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조상헌) 및 대한소아알레르기학회(이사장 나영호) 등 3개 학회와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호흡기와 천식 관련 3개 학회가 교육상담료 수가 제도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이다. 사진 왼쪽부터 소아알레르기학회 나영호 이사장, 천식알레르기학회 조상헌 이사장, 결핵 및 호흡기학회 김영균 이사장, 성일종 의원. 패널토의에서 건국대병원 유광하 교수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대상이나 상담수가가 없어 개원가에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만성기도 질환은 외래통원 진료와 상담 이해도, 만족도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상담료 평가기준에도 부합된다"며 수가신설 당위성을 주장했다. 일산백병원 정재원 교수는 호흡기 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처럼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환자 인식과 약물 장단점, 부작용 및 대처법 등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의원급 현실은 상담수가가 없어 감기환자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서동인 교수는 "난치성 천식 환자가 내원하면 흡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상담을 20~30분 하다보면 많은 흡입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치료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다시 알려주고 처방 없음으로 결론짓는 경우도 많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이진국 교수가 주제발표한 COPD 교육상담 효과 연구결과. 환자들도 교육상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호흡기장애인협회 송형규 사무국장은 "기도질환 환자에게 흡인제를 필수로 처방 시 사용법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첫 교육만으로 안된다.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상담이 제도화되면 환자들의 응급시 대처와 진료비 감소, 불안감 해소 그리고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에 공감하며 조만간 후속작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호흡기 및 천식 등 대학병원 내과 교수들이 토론회에서 교육상담의 중요성과 수가신설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내과학회에서 만성기도질환을 비롯해 6개 상담수가를 요구했다. 커리큘럼 표준화와 학회 인증제 등 진료의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수가 검토가 수월할 것"이라면서 "심평원에서 학회에 요청드릴 사항이 많다. 학회와 별도로 논의과정을 갖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도 "교육상담료 중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의료계 요구 역시 높다"고 전하고 "관련 학회에 요청드릴 사항이 많다. 수가 신설에 필요한 현장 프로토콜 등 학회에서 의견을 준다면 교육상담료 검토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에 공감하고 관련 학회에 수가 신설에 필요한 근거자료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오른쪽부터 복지부 조하진 사무관과 심평원 강희정 실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양대병원 윤호주 교수는 "만성기도질환 3개 학회는 이미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작성에 동의했다. 전국 진료의사들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관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김상훈 의원과 김순례 의원 그리고 법사위와 안행위 소속 동료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교육상담료 수가 제도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공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가 '수가 신설' 카드를 내밀었지만 관련 학회의 강경한 태도에 머쓱해진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난 10일 저녁,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신경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 대책TFT 권준수 위원장을 만나 정신보건법 시행에 대해 논의, 시각차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복지부 측이 마련한 자리로 16일, 정신보건법 관련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권준수 정신보건법대책TFT위원장 이날 복지부 측에선 입원판정 관련 수가신설 검토를 제안하며 정신보건법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 최대 취약점인 수가 신설 카드를 내민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학회를 설득하기는 커녕 '원칙'과 '환자를 향한 철학'을 고수하는 권준수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에 얼굴이 붉어졌다. 권준수 위원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초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의료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가를 어떻게 해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우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법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5월 31일, 법 시행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협조해달라는 식으로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법을 시행해놓고 차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TFT위원장을 맡는 것도 정신과의 이익이 아닌 의사로서의 철학, 법의 취지, 의료현장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나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원칙을 생각하기 보다는 법 시행에만 초점을 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일이 불보듯 뻔한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복지부와 학회 측은 입원판정 심사 소요시간을 두고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입원판정을 하는데 환자 1명당 약 40~45분씩 소요, 1일 평균 12건 심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은 반면 학회 측은 터무니 없는 횟수라며 난색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환자 1명당 최소 1시간~2시간이 걸리며 보호자 면담에 따라 그 시간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1일 평균 12명의 환자를 심사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환자에게 인사만 건네도 40분이 훌쩍 지나는데 1일 12명씩 심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면서 "복지부의 꼼수에 학회 측은 원칙대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경정신과학회는 간담회를 통해 강제입원 기준 강화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재입원 심사 기간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거듭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5월 31일 법 시행은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 방침 속에 정신과 의사들과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신과 의사들의 협조없이 정신보건법 개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 열린 자세와 구조로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 차기 이사장, 서울대병원 교수)를 구성해 5월 30일 개정법을 강행할 경우 정신병원 입퇴원 대란이 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공표했다. 학회 TFT는 연간 약 17만건에 이상의 비자의 입원을 개정법대로 시행할 경우, 5월 30일 이후 최소 50% 이상 입원환자의 입퇴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지적은 신설된 2차 진단입원제도(정신과 전문의 2인 판단)와 강제입원 조건(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대폭 강화이다. 이날 김현준 국장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개정된 법률을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는 사례가 없다"며 법 시행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그는 신경정신과학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5월 30일 시행하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김현준 국장은 "정신과 의사 2인이 입원결정에 참여했을 때 책임소재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례 등 민형사 법률적 검토 결과 해당 의사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환자 소송의 경우, 복지부가 자문을 해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 시행 일정을 역으로 추산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감안할 때 2월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정신과 의견을 수렴해 정신보건법 우려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신과 의사 2인의 입원판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김현준 국장은 "입원판정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지정은 3~4월 내에 할 예정이다. 기준을 높게 잡지 않고 네거티브 방식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병원과 의사는 지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판정 강화에 따른 비용보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입원판정 관련 수가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으로 구체적 수치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 학회와 수가신설 협의를 예고했다. 발령 한 달째인 김현준 국장(행시 39회, 한국외대)은 "정신건강 분야 현안을 점검해보니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금연사업, 치매, 구강건강 등 다양하고 많다"면서 "우선 정신보건법 논란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한 후 다른 현안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개정된 정신보건법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